현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탐색

1. 우리나라

2.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

미국, 영국, 독일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대학의 자율성과 시장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경쟁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독일은 직업교육과의 연계와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Park, Dong & Lee, Eu-Gyu, 2015).

미국의 경우,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증가로 향후 대학교육을 이수한 고급인력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와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중점 지원한다. 학생, 대학, 주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학평가 기준에 있어 4년제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모두 교육 프로그램 수준과 특성화 방향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설정한다(Park, Dong & Lee, Eu-Gyu, 2015).

영국은 경쟁력 있는 학생과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객관적인 질적 관리와 평가를 위해 정부가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거나 비정부 기구 및 기금 참여를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직접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여 선호도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Park, Dong & Lee, Eu-Gyu, 2015).

독일은 직업교육의 발달로 대학 진학률이 낮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대학이 공립이기 때문에 대학 서열화가 없는 특징을 가진다. 독일의 고등교육개혁은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을 핵심 주체로 활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며, 대학의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독일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다(Park, Dong & Lee, Eu-Gyu, 2015).

프랑스는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치로서 국립평가위원회(CNE)를 설치하여, 국가의 기관으로서 대학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왔다(Kim, Seung-Bo et al., 2007). 국립평가위원회는 대학의 사명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 연차 보고서에서 제기하는 고등교육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내용은 출판되어 논평과 함께 평가된 기관에 전달되며, 국립평가위원회의 평가에는 사후관리까지 포함되어 보고서 출판 이후 18개월 동안 기관 팀과의 모임을 통해 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판단한다.

일본은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사립대와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Kim, Seung-Bo et al., 2007). 일본 대학의 개혁 전략으로는 첫째, 연구력·교육력 강화를 위한 연구와 교육의 양면에 걸친 국제경쟁력 제고, 문과·이과계 구분의 재검토, 의욕과 능력이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둘째, 세계에 열린 대학 만들기를 위한 해외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과 학점 교환 촉진, 활력있는 연구 환경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의 교수·준교수의 유동성 향상, 해외 우수인재 획득을 위한 지원, 국적에 관계없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셋째, 지방 대학 등을 활용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등교육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등교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Jung, Chul-Min · Yoo, Jae-Bong & Lu, Ai-Hua, 2015). 2000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6년 세계적 수준의 중국 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세계 100위권 대학 내의 학자 초빙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세계적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000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rogram)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 THE(Times Higher Education)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베이징 대학(4위), 칭화대학(5위), 푸단대학(24위), 중국과학기술대학(26위) 등 50위 안에 10개의 대학이 위치할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고등교육 기관들은 독자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경영 혁신이나 기금 유치뿐만 아니라 유학생 모집, 다양한 형태의 수익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Jung, Chul-Min · Yoo, Jae-Bong & Lu, Ai-Hua, 2015).

미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수준과 특성화 방향 중시,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독일의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프랑스의 평가 이후 사후관리, 일본의 연구력·교육력 강화, 중국의 고급 인력 유치 정책 등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1. 기본 교육 통계¹⁾

고등교육기관 전체 수는 432개교로서, 일반대학 189교, 전문대학 138교, 대학원대학 46교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69.8%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취업률은 33.9%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 수는 3,516,607명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16).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 수의 감소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6~21세)의 변화와 관련된다. 우리 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사회로 변화하면서 2030년에는 2015년보다 대학생 인구가 93.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Park, Dong & Lee, Eu-Gyu, 2015). 전체 전임교원 수는 90,371명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년 대비 0.7명 감소한 28명으로 나타났다.

2. 취업률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은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청년 실업의 고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학제별 졸업자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취업률은 2014년 12월 기준 평균 67.0%이다(Statistical Office,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사회의 경제성장률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선 시각이 요구된다.

3. 국제 교류 현황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4,262명으로 전년 대비 12,930명(14.2%) 증가하였다. 학위과정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고(38,958명, 61.7%), 다음으로 베트남 3,466명(5.5%), 몽골 2,279명(3.6%), 미국 1,591명(2.5%), 일본 1,568명(2.5%)의 순이며,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16).

한편, 한국의 국제학생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영어권 국가로 집중되었던 것에서 최근 유학 대상 국가가 다양해지는 현상이 생겨난다. 한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 국가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및 동유럽국가와 아랍 국가들의 해외 유학이 추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Ham, Ja-Young, 2016). 그러나, 한국 대학생의 유학대상 국가는 미국 31.7%, 중국 29.3%, 일본 7.6%, 영국 6.1%, 호주 6.7%의 순서로 나타나 아시아권 국가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1.7%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권의 국가와 보다 활발한 국제 교류가 전략적으로 요구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16c).

4. 공교육비 지출

세계고등교육과정의 공교육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이 40%로 나타나며, 영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 53%, 캐나다 52%, 일본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31%로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15).

1. THE의 세계대학순위평가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대학순위(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는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전 세계 상위권 대학(대학원 제외)의 순위를 매긴 것이다. 2004년부터 전 세계교육순위를 매겨왔으며, 2016년 9월에는 2016-2017년 THE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하였다. THE 세계대학순위평가의 항목 및 비중은 교수(학습 환경) 30%, 연구(양, 연구비, 평판) 30%, 인용(연구 영향력) 30%, 국제적 관점(직원, 학생, 연구) 7.5%, 산업소득(지식 이전) 2.5%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world university rank evaluation criteria and weight(%)

THE 2016-2017 세계대학순위 상위 5위의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교(영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미국), 스탠포드 대학교(미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영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미국)의 순서이다(THE, 2016b).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대학평가순위가 낮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The Daily Economy, 2016.9.22), THE의 세계대학순위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Lee, Young-Hak, 2007). 각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자료 수집이 용이한 정량 지표에 의존함으로써 제한된 일부분만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구영역의 비중이 높고 학부생 대 박사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원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유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판도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어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평가 지표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국가 및 대학 유형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세계대학학술순위평가

세계대학학술순위평가(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약칭 ARWU)는 2003년 6월 상해교통대학 세계일류대학연구센터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발행물로서 해마다 갱신된다. 세계대학학술순위평가의 준거 및 비중은 교육의 질 10%, 교수의 질 40%, 과학 연구 성과 40%, 1인당 학술평가 10%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Indicators and weights for ARWU(2016)

2016년 세계대학학술순위에서 전체적으로 상위 5위권의 대학은 하버드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케임브리지대학교,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의 순서이다(ARWU, 2016). 상해교통대학의 세계대학학술순위평가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표의 비중이 낮고, 논문의 수나 연구자수에 있어 영어권 국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외부 수상의 경우에도 노벨상과 필드상에 한정하여 제한된 대학만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세계대학순위는 대학의 국제경쟁력으로 인식되어 대중들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이 순위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각 대학의 경쟁력 지표로 이해되기 때문에 세계대학순위평가 결과를 경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세계대학순위평가는 수집이 용이한 지표 위주로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평가 지표와 가중치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전반적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대학순위는 순위를 올려야 한다는 경쟁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보다는 각 대학의 성과를 진단하고 탐구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세계대학순위평가에서 활용되는 지표를 국제화의 지표로 참조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화 지표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기보다는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비전을 설정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국제적 관점의 대학 특성화

고등교육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대학 특성화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학 특성화는 인구 감소와 학생 수요 감소, 그리고 고등교육의 선택 기회 확대에 따른 각 대학의 생존 전략으로 강조된다. 미국의 경우 평판이 좋고 재정이 풍부한 연구중심대학은 최고의 교수진을 채용하고, 장학금 지급을 통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며, 정부지원이나 외부 기부금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을 통해 평판을 더욱 높이는 전략을 추구한다. 반면 평판이 상대적으로 낮고 외부 기부금 모금이 쉽지 않은 교육중심 또는 직업교육 중심 대학의 경우 틈새 시장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대상을 선택하여 평판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Choi, Sang-Duk et. al., 2008).

대학의 특성화 전략은 국내 고등교육기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교육기관과의 경쟁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생 자원이 감소하고 고등교육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유학생들을 국내 대학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관점의 특성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Choi, Sang-Duk et al., 2008). 예컨대, 정부의 한-ASEAN 학생교류 정책을 활용하여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부 과정뿐만 아니라 석박사 과정의 유학생 유치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고등교육기관에서는 MOOC을 활용한 국제적 관점의 특성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국제적 통용성과 대학 특성화를 모두 추구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MOOC은 누구나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고등교육강좌를 의미한다. 기존의 OCW(Open CourseWare)와 달리 단순한 강의 공개가 아니라 퀴즈, 과제, 질의 응답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학습 커뮤니티 등 상호작용 학습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수진의 참여와 학사 관리, 수강 후 수료증 발급 등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반인들이 양질의 대학 강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Jeong, Kap-Young et al., 2016).

교육의 효율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MOOC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학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강의가 고등교육의 인간소외와 몰개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MOOC 포털인 코세라(Coursera)에서 전통적인 인문학 강의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을 강의한 Roth(2014)는 온라인 공개 강의에 회의적이었지만 MOOC 강의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 MOOC이 대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MOOC을 활용한 고등교육 혁신은 주요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 교육부 주도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주제 분야의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MOOC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교육 분야의 한류를 만들고, 국제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과 평판을 높이면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우수 연구 자원 확보

우리나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임교원의 연구와 교수의 질은 세계대학순위평가에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THE 세계대학순위평가에서는 연구 분야에 60%의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상해교통대학의 세계대학학술순위평가에서는 교수의 수상실적과 논문 피인용빈도가 높은 연구자 수로 교수의 질 평가에 40%의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이는 교원의 연구 실적이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교원의 연구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시스템을 만들고, 연구에 필요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수 활동을 지원하는 수업 조교를 제공하며,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및 포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신규 채용하는 전임교원 중 계약직 교수(연구중점교수, 강의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 등)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신분 불안에 따른 연구 실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계약직 전임교원의 채용이 확대된 데에는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에 기인한 바 크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에 전임교원 확보율이라는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대학들은 대학 재정상의 이유로 계약직 전임교원을 채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계약직 교수들은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 안정에 불안함을 느끼며, 이는 장기적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교원의 연구 실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임교원의 신분 안정과 연구 지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래의 연구 자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들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 교육과정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31%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보다 향상시키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미래의 연구 자원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BK21플러스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여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 고등교육기관과 사회에서도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국제 교육 협력 활성화

국제 교육 협력은 4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해외 유학, 학생 교환, 협력 프로그램, 공동·복수학위로 분류된다(Ha, Yeon-Seop · Park, In-Woo & Lee Won-yong, 2014). 해외 유학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생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학습하는 형태이며, 학생 교환은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생의 양방향 교류가 이루어져 학생은 상대방 학교에서 1~2학기 수학하면서 학점을 취득하는 형태이다. 협력 프로그램은 대학 간 협약에 의해 교육과정을 개발하지만 학생의 학적은 한 대학에만 존재하며, 학위 수여도 학적이 등록된 대학에서만 가능한 교류 형태이다. 공동·복수학위는 대학 간 협약으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여 각 기관이 인증하는 학위수여 방식으로 대학 간 국제 교육 협력 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형태로 설명된다.

우리나라의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 총 416개 대학(대학원대학, 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Ha, Yeon-Seop · Park, In-Woo & Lee Won-yong, 2014), 대학원의 경우 공동학위 운영 대학은 5개 대학/7개 프로그램, 복수학위 운영대학은 35개 대학/130개 프로그램이다. 학부의 경우 공동학위 운영 대학 0개이며, 복수학위 운영대학은 70개 대학/206개 프로그램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공동학위 운영 대학 6개교/6개 프로그램이며, 복수학위 운영 대학은 27개교/60개 프로그램이다.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동기로서는 국제화 촉진, 교육과정 제공의 폭 확대, 국제적 경쟁에 대한 대응, 외국대학과의 연구 협력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 효과로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22%), 캠퍼스의 국제화 촉진(21%), 대학의 국제적인 명성 고양(18%), 국내 학생 유치에 도움(13%)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대학들은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또한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국제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템플릿, 체크리스트, 질 관리 방안 등이 요구된다(Ha, Yeon-Seop · Park, In-Woo & Lee Won-yong, 2014). 향후 한·중·일 3국에서 지원하는 CAMPUS Asia 사업단 및 한-ASEAN 학생 교류 사업단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전략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국제 교육 협력 전략을 구축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4.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고등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경쟁과 대학입학정원의 급감,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요청한다. 이는 정부의 대학 평가를 통한 질 관리로 나타난다.

정부의 대학 평가는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대학 평가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와 중복되기 때문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이 달라도 같은 대학이 계속 선정된다는 것이다(Kyunghyang Newspaper, 2016.6.14). 또한 대학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거나, 평가 기준에서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하였거나, 사업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산점을 적용하여 희비가 엇갈린 결과들이 밝혀진바 있다(The Daily Economy, 2016.9.25).

각 고등교육기관이 고유한 교육목적에 충실한 양질의 고등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기 위한 정부의 최선의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학 평가는 기존 대학 평가의 통합을 통한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부실’ 평가가 되지 않도록 대학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학습자 중심의 고등교육 개혁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를 교육 서비스의 대상자로 보는 교육을 넘어 학습자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및 수업에 권한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표현하는 교육을 의미한다(Hargreaves, A. & Shirley, D., 2009; 2012). 학습자 중심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Flipped Learning의 활성화와 유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대상의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Flipped Learning은 학습 역량 강화와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학습자 중심 고등교육 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Flipped Learning이란 학생들이 강의실에 오기 전에 강의 동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문제해결활동 등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학습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토론과 발표, 협동학습을 활발하게 유도함으로써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통한 학습자의 학습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를 지닌다(Jeong, Kap-Young et al., 2016).

Flipped Learning 모형을 적용한 수업은 대학 수업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수업의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및 학생들의 성찰 일지분석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도 공개되었다(Jung, Ju-Young, 2016). 고등교육 개혁 파트너로서의 학습자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강의실 교수·학습에서부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Flipped Learning은 학습자가 사회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1세기가 요청하는 소통·창의·협동의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주요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우리 경제가 저고용·저성장 구조로 고착되면서 청년들의 취업률이 저하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해 각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진로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Lee, Gang-Ju · Heu, Eung-Jung & Lee, Sang-Moo, 2015), 일반대학의 진로교육으로는 심리 상담지원, 진로지원, 창업지원 등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각 대학의 상황과 학생들의 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며, 취업을 위한 강의, 학생 활동, 현장 연계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요구와 대학 및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이 진로정보 제공과 진로 상담 및 진로 지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체적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해결 방안을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의 진로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Lee, Eun-Hwa, 2012). 또한 유학생의 체계적 관리와 유치 확대를 위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진로교육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6.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넘어서는 비전 설정

21세기는 우리에게 소통, 협동,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의 핵심 역량을 요구한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건학 이념을 고려하여 인재상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수업을 혁신한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을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형태로 설정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가 삶의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형태로 설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정체성은 인간이 산업 제도 안의 톱니바퀴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인간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Roth, 2014). 고등교육기관이 실용적 직업 교육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배움이 허용되는 교육과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자유롭고 활기차게 협력하며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대학교육의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비전은 다양한 형태의 삶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Roth,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률이 고등교육의 경쟁력으로 간주되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 직업 교육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만들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스스로 설계하면서 경험하고, 자신의 노력을 나눔으로써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비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