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Current Issu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2 , No. 3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2, No. 3, pp.844-854
Abbreviation: J Kor Soc Fish Mar Edu.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0
Received 08 May 2020 Revised 05 Jun 2020 Accepted 12 Jun 2020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0.6.32.3.844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교사의 인식 분석
김미진 ; 원효헌
부경대학교(학생)
부경대학교(교수)

An Analysis of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Fairness of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Mi-Jin KIM ; Hyo-Heon W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stud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Correspondence to : 051-629-5972, wonhyo@pkn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s how the plans for enhancing the fairness on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in ‘2022 revised plan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policies’ have an effect on the strengthening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of the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In order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203 high school teacher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The data were process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revised plans were a generally suitable measure to enhance fairness in the overall admission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the revised plans of high school student record, the methods of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of the university, and the support plans to solve the gap in information between the universities were adequately presented.


Keywords: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Fairness, University entrance type

Ⅰ. 서 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기계적 점수 위주의 선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과 성적과 수능 중심의 입시 방법을 주로 운영해왔다(Im, 2018).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생활과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수능시험과 내신 성적 등 정량적인 지표들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학생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Im, 2018). 2015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학생부 중심전형의 강화로 대입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 계속 추진되고 있다(Lee, 2017).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단기간에 주된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다(Kim, 2018; Park and Lee, 2018; Lee, 2017; Choe, 2016). 심지어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전형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에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Kim, 2018).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학업성적 외에 잠재력, 소질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Park and Lee, 2018). 즉,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보다 학생 선발방식으로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타당도에 걸맞게 신뢰도가 어느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Kim, 2018).

이에 정부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방안으로 고등학교 학생부의 기재 방식을 개선하며, 대학의 학생 선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입 정보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18). 이번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이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한 고교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2.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교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3.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한 고교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대학입학전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학입학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교육정책에 대하여 불신과 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는 과거의 대학입학학력고사나 현재의 수능시험과는 달리 정량화된 객관적인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파악이 쉽지 않은 수험생의 특징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에 수반된 공정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밖에 없다(Choe, 2016).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현 대입제도는 공정성의 측면 중에서도 조건의 평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조건의 평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능은 원칙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에서 얼마나 잘 수학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력고사를 대신하고자 현재의 수능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암기 위주인 객관식 문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범교과적 문항의 출제를 통해 고등사고력을 측정하여 대학에서 교육하기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Kang, 2007), 학교교육이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학력고사가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학습하였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면, 수능은 대학에 진학해서 수학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추었는지를 알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수능에 대한 대비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측면에서는 논술시험도 예외가 아니다. 논술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논술 시험이 시행될 당시 수업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들은 이전에 논술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논술 지도가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논술 시험이 시행된 후 초기의 수험생들은 학교가 아닌 사교육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지방에서는 사교육을 통해서도 논술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논술이라는 장벽 앞에서 입시를 준비해야만 했다.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불필요한 입시 경쟁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과 적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교육이 아닌 중등학교에서보다 정상화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도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기대와는 달리 계층적으로 보면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일수록 교과 성적 외의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수상경력 등은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재력이 많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입학사정관제는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내의 활동에 집중하고,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 전형으로 운영하며 사교육의 유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입전형으로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고등학교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과 부정적 의견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형이 가지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로 인해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언론, 학계, 이익집단 사이에서 논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Park and Lee, 2018).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및 경남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교사들이다.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이며, 학교 현장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겪게 될 당사자이자 가장 큰 정책이해관계자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지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경험과 인식이 공정성 제고 방안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총 응답자는 212명이었다. 이후 실제 분석을 위해 불성실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203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담당 학년 및 담당 과목은 결측 값이 존재하며, 이는 교장·교감의 경우 담당 학년과 과목이 없는 관계로 결측 값으로 처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배경 특성에 치우침이 없도록 배정되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Sortation (Background variable) Frequency Ratio (%)
Gender Man 120 59.1
Woman 83 40.9
Total 203 100.0
A location of school Urban areas 168 82.8
Township areas 35 17.2
Total 203 100.0
Type of school General high school(national and public affairs) 32 15.8
General high school(private establishment) 114 56.2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57 28.1
Total 203 100.0
Position Teacher with position 59 29.1
General teacher 144 7.9
Total 203 100.0
Career of teaching high school senior Yes 124 61.1
No 79 38.9
Total 203 100.0
Subject
(Reflected subject of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
Reflected subject(liberal arts) 98 48.3
Reflected subject(natural sciences) 71 35.0
Unreflected subject 28 13.8
Total 197* 100.0
* Principal and vice principal are excluded from the total because there is no school year and subject in charge

2. 측정도구

설문지의 설문 문항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을 초점을 두고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 문항은 2차에 걸쳐 사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였으며, 설문 실시 후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Devellis(2012)가 제시하는 Cronbach’s ɑ계수가 0.7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문항은 모두 .70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설문지임을 확인하였다(<Table 2>).

<Table 2> 
Results of content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urvey questions
The content of a question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Improvement of high school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8 .762
Transparency improvement of college selection 11 .825
Support to resolve the information gap of college admission 3 .877
Total 22 .876

3. 자료 분석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문항별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하였다. 설문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단순 평균값으로 산출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성 방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기술하였다. “보통이다”의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이면 공정성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기술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 요소별 평균 점수의 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인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관하여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1.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먼저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특히 성적 조작 및 시험지 유출 등 단위학교의 철저한 성적 관리와 보완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평균=4.2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고교 학생부 인적사항에서 학부모의 정보를 삭제하고(평균=3.96), 대입에 제공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평균=3.53) 및 자율동아리를 학년 당 1개로 제한하며(평균=3.69), 소논문(R&E)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평균=3.85)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부 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평균=3.87) 학생부 작성 관련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평균=3.72) 학생부의 기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평균=3.88,) 학생부 기재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wareness of Improvement of High School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N=203)
Sortation M SD
Improvement of high school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Deletion of parent’s information in personal data 3.96 .89
Limit number of awards from college 3.53 1.10
Limit number of school club and changing recoding method 3.69 .99
Prohibition of recoding R&E 3.85 .94
Reduction amount of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3.87 .87
Teacher training consolation in relation to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3.72 .92
Making inspection of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mandatory 3.88 .88
Thorough management and security of school records 4.20 .82
Total 3.84 .57

고등학교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배경변인)에 따른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의 배경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근무학교 소재지, 설립 유형, 교직 경력, 직급,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경험 유무, 담당 학년, 담당 과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교사들은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Verification Results of Difference in Awareness of Improvement of High School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N=203)
Sortation N M SD t/F Scheffe
Gender Man 120 3.80 .55 -.995
Woman 83 3.88 .60
Total 203
A location of school Urban areas 168 3.85 .53 .395
Township areas 35 3.79 .75
Total 203
Type of school General high school(national and public affairs) 32 3.76 .78 .326
General high school(private establishment) 114 3.85 .52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57 3.86 .54
Total 203 3.84 .57
Position Teacher with position 59 3.88 .60 .620
General teacher 144 3.82 .56
Total 203
Career of teaching high school senior Yes 124 3.82 .60 -.394
No 79 3.86 .52
Total 203
Subject Reflected subject(liberal arts) 98 3.84 .53 1.721
Reflected subject(natural sciences) 71 3.74 .63
Unreflected subject 28 3.97 .55
Total 197 3.82 .57

2.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대학별로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평균=4.30), 다수-다단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평균=4.12),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 법제화(평균=4.33) 등 대학의 선발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도적 측면이 실제로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의 문항 개선 및 글자 수 감축(평균=3.69) 및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 매뉴얼 제공에 대한 필요성(평균=3.73) 또한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5> 
Awareness of Transparency Improvement of College Selection (N=203)
Sortation M SD
Transparency improvement of college selection Improve question and reduce number of words in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3.69 .89
Provide common manual in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3.73 .93
Revoke a admission if there is false information in a letter 4.32 .76
Abolition teachers’ recommendation 3.92 .92
Publication of college valuation criteria 4.30 .81
Announcement of high school type and regi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screening 3.92 .92
Introduction of majority-multistep evaluation system 4.12 .78
Legalization the admission officer’s evasion and exclusion 4.33 .74
Participation of fairness commission’s external examiners 3.83 .85
Implement of confirmative interview based on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4.03 .76
Introduction of blind interview 4.23 .78
Total 4.04 .50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교사의 배경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한, 성별, 근무학교 소재지, 설립 유형, 교직 경력, 직급,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경험 유무, 담당 학년, 담당 과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교사들은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Verification Results of Difference in Awareness of Transparency Improvement of College Selection (N=203)
Sortation N M SD t/F Scheffe
Gender Man 120 4.01 .48 -1.059
Woman 83 4.08 .53
Total 203
A location of school Urban areas 168 4.04 .48 .207
Township areas 35 4.02 .62
Total 203
Type of school General high school(national and public affairs) 32 4.00 .63 .161
General high school(private establishment) 114 4.06 .45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57 4.03 .53
Total 203 4.04 .50
Position Teacher with position 59 4.07 .50 .626
General teacher 144 4.03 .50
Total 203
Career of teaching high school senior Yes 124 4.01 .54 -1.219
No 79 4.09 .44
Total 203
Subject Reflected subject(liberal arts) 98 4.01 .52 2.518
Reflected subject(natural sciences) 71 4.02 .48
Unreflected subject 28 4.24 .50
Total 197 4.04 .51

3.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해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고(평균=4.06),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의 기능을 강화하며(평균=3.98), 대입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평균=4.03)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Table 7> 
Awareness of Support to Resolve the Information Gap of College Admission (N=203)
Sortation M SD
Support to resolve the information gap of college
admission
Process title standardization 4.06 .85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college admission information portal 3.98 .88
Strengthening the provision and guidance of college admission 4.03 .83
Total 4.02 .77

마지막으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의 배경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경험 유무와 담당 과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근무학교 소재지별, 설립 유형별, 교직 경력별, 직급별, 담당 학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8>).

<Table 8> 
Verification Results of Difference in Awareness of Support to Resolve the Information Gap of College Admission (N=203)
Sortation N M SD t/F Scheffe
Gender Man 120 3.98 .77 -.885
Woman 83 4.08 .77
Total 203
A location of school Urban areas 168 4.06 .72 1.313
Township areas 35 3.84 .95
Total 203
Type of school General high school(national and public affairs) 32 3.83 .95 1.983
General high school(private establishment) 114 4.01 .73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 57 4.16 .72
Total 203 4.02 .77
Position Teacher with position 59 4.06 .82 .464
General teacher 144 4.01 .75
Total 203
Career of teaching high school senior Yes 124 3.94 .80 -1.987*
No 79 4.16 .69
Total 203
Subject Reflected subject(liberal arts) 98 4.07 .62 4.300* ②<③
Reflected subject(natural sciences) 71 3.86 .97
Unreflected subject 28 4.35 .57
Total 197 4.03 .77
* p<.05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하여 교사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경험 유무와 담당 과목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경험이 있는 교사와 경험이 없는 교사 모두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경험이 없는 교사(평균=4.16)가 경험이 있는 교사(평균=3.94) 보다 평균 0.22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의 담당 과목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반영되는 교과 중에서도 문과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평균이 4.07, 이과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평균은 3.86로 나타났다. 사후분석(Scheffe)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평균이 4.35로 나타났다. 담당 과목에 상관없이 모두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반영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반영되는 교과 중에서도 이과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과목별 집단 간 유의확률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고교교사들은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 제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관하여 특히 성적 조작 및 시험지 유출 등 단위학교의 철저한 성적 관리와 보완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몇 년 전 시험지 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철저한 성적 관리와 보완이 공정성 제고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학생부의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중 대입에 제공되는 수상경력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에서 수상경력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부 기재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학생부 작성 관련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 학생부의 기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부 기재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Park et al. (2015)의 학생부 기재방식에 대한 연수 강화와 글자 수 축소, 기재 방법 변경 등 학생부 기재방식 및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별로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다수-다단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 취소 등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도적 측면이 실제로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Kang and Park(2017)Kim(2018)이 대학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부 학부모와 사회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평가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측면으로는 다수-다단계 평가 시스템 도입하고, 회피·제척의 의무화, 그리고 입시 부정 및 비리 시 제재와 관련해서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고등교육법의 근거법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18).

마지막으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교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누구나 대입전형에 대한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등 정보 습득에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실제로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입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교사의 배경변인별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의 경험이 없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실제 가까이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체감하는 대입 정보 수집의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대학과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대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지역의 학생들이나 특성화고교 학생,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입 정보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와 유사 연구로 Park(2019)은 교육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적 평가 운영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고, 평가과정 및 평가절차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 평가자의 평가역량을 강화해야하며,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이번 본 연구의 주제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일치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인 고교 학생부의 기재방식을 개선하고,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절하게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신뢰도 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인 고교 학생부의 기재 개선과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그리고 대입 정보 격차 해소 지원 방안 모두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세부 방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시된 고등학교 학생부의 기재 방법을 개선 방안은 적절하다. 학생부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을 정비하고, 학생부의 기재 격차를 완화하며, 관리를 강화한다면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에 따라 기회가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 특히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의 법제화와 블라인드 면접 도입, 자기소개서 허위 시 의무적 탈락·입학 취소 등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고등교육법의 근거법 규정의 마련을 통해 확실한 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시된 대입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적절하다. 교육의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교와 대학의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이 시행되기 전인 시점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인 교사들이 부산과 경남지역에만 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고교 교사의 인식 차이만을 분석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 사례수가 203명으로 다소 작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의 시점에, 다른 지역을 포함하고, 인식의 차이를 밝히며, 사례수를 늘려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학생부종합전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사회적 인재 선발 기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우리 학교 현장의 모습을 변화시키기에 적절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에서의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 현장에서 경쟁 위주의 상대평가 체제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위해 제도는 변화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본연의 교육목표에 맞춰 충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김미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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