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Journal Archive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0 , No. 2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0, No. 2, pp. 520-531
Abbreviation: J Kor Soc Fish Mar Edu.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18
Received 08 Jan 2018 Revised 19 Jan 2018 Accepted 26 Jan 2018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8.04.30.2.520

부산지역 대학의 대학구조개혁 실태와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 대학유형별 및 직위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정주영 ; 이충렬
동의대학교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Recognition of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in Busan Area University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each type of University and Position
Ju-Young JUNG ; Choong-Ryul LEE
Dong-Eui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051-890-1895, leechy@deu.ac.kr


Abstract

This Study was analyzed the multifaceted Recognition and approach according to the type of University and Positon about the Current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polic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targets 23 Universities including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Colleges in Busan Area, and The Ultimate goal is to presents a win-win potential of Local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As a result, First, the Busan area Universities are generally ‘negative’ recognition about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policies, it was found that awareness to the most ‘negative’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and ‘staff’ group. Second, the perception of department reorganization and capacity reduction was in the order of ‘college (86%)’, ‘private university’ (64%) and ‘national university (57%)’. Third, for Cut enrollment of key policy in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policies that is the most important Recognition from ‘Colleges’, in particular, Decision-making high likely ‘Dean’ group are the most important recognition. Last, In the case of University Evaluation, Every Universities recognized as an important problem,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Balance between access to Seoul areas/Regions, Universities/colleges, Finally, ‘Local universities’ was presented a win-win potential of the Local Community depending on the ripple effect and role on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Communities.


Keywords: Busan area,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Private university, College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입학정원 감축, 대학 서열화 심화,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우리 고등교육 전반의 새로운 연쇄반응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산한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5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는 약 61만 명인데, 10년 뒤인 2023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자 수가 4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고교 졸업자 외 대체 입학자원을 찾지 못한다면 10년 뒤 대학의 미충원 규모는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논리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이런 추세라면 전국 189개의 일반대학과 139개의 전문대학에서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하게 된다. 이는 다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교육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고, 지방대학의 낮은 경쟁력은 지역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대학구조개혁 계획이나 실적을 반영하여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였고, 자율적 혹은 반강제적인 정원감축을 병행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지역차원에서 보면 더욱 심각하다. 대학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참여정부 이후 10년간 11만명 감축의 83.2%가 지방대학에서 이루어졌다(Ministry of Education(a), 2014). 또한 경쟁원리와 시장논리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와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재로 인해 지방대학의 붕괴와 지역의 경쟁력을 동반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부산지역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대학생(261,370명, 2015년 기준)이 가장 많고, 대학은 23개(4년제 14개교, 전문대 9개교)로 광역시 중 가장 밀집한 지역이다. 2013년 기준으로 대학 입학정원 대비 고교 졸업생 비율이 10년 후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이 최악으로 꼽히고, 이 지역들의 10년간(2015~2025 학년도) 정원 대비 학생 비율은 52%로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정원감축 정책에 따라 등록금 감소분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만회하는 정부의존형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학생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4년 7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을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지방대학이 직면한 신입생 미충원, 우수한 학생의 수도권 대학 유출, 지방대 학생의 저조한 취업률 등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전국단위의 세세한 등급화로 인해 서열화 및 지역대학 고려 부족, 정원 감축에만 초점, 지원과 연계되지 않는 교육여건 개선 미흡(Ministry of Education, 2017) 등의 현안문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은 기존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 조정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사립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 부산지역 23개 대학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실태와 인식차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지자체 간의 새로운 상생발전 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구조개혁 정책분석 및 주요쟁점을 분석한 후, 부산지역 대학의 주요현황 분석,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대학유형별·직위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현재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이는 기존의 양적 조정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의 감축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 입학정원은 50여 만명이고 2023년 이후의 대학 입학자원은 40여 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Park, 2013; Ministry of Education, 2017). 이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Ministry of Education(a), 2014).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에서는 세세한 등급 구분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내외+α)으로 선정하여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Ban, 2014) 및 교육의 질 제고하는 것과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권고와 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의 선택을 병행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구체적으로 대학의 양적 팽창에 대한 축소와 대학 교육의 질 향상 부문을 살펴보면,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대학교육 전반의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정부는 대학교육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올바르게 읽어내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의 동력을 제공하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산출과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들은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 정부의 느슨한 대학 정책으로 인해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부분별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고등교육 전체의 위기의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채 대학생의 전반적인 기초학력 저하와 기초학문붕괴, 학과 간 통·폐합, 대학의 국제경쟁력 하락, 고등교육 전반의 생태계 황폐화 등 일련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

2. 부산지역 대학 주요현황 및 실태

현재 부산지역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14개교와 전문대학 9개교로 총 2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생과 대학이 있는 지역이다. 그 만큼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대학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바탕으로 4개지표(신입생 모집인원,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율, 취업률)를 추출하여 부산지역 대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정리하였다.

먼저, 2016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정원내 신입생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부산대가 4,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아대 4,133명, 동의대 3,595명, 부경대 3,32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6년 증감률의 경우,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한국해양대가 전년도와 같은 신입생 모집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명대가 –6.6%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동서대, 부산외대, 부산대가 각각 –6.6% –4.7%, -4.3%, -3.2% 상대적으로 높은 하향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문대학의 경우,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모집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부산대가 –16.4%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대동대 –9.4%, 부산여대 –4.7%, 부산경상대 –4.6% 순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4년제 대학에서는 12개 대학 중 5개 대학에서 신입생 정원을 유지한 반면, 나머지 7개 대학은 모두 정원이 감소하였고, 2년제 대학에서는 9개 대학 모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입생 충원률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부경대, 한국해양대가 0.2%p 소폭 상승한 가운데 부산가톨릭대, 부산대가 0.1%p 소폭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대학이 -.01%p~-0.2%p 감소하였지만,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유치는 비교적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부산예술대학, 부산여대, 동의과학대학이 각각 4%p, 3.2%p, 0.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입생 충원율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학생 중도탈락율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신라대가 6.7%로 가장 높았고, 동명대 6.5%, 고신대 5.5%, 부산외대 5.4% 순으로 나타났고,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2개 4년제 대학 중 9개 대학이 중도탈락률이 감소하여 재학생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중도탈락율을 살펴보면, 동주대가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동부산대, 부산예술대학이 13.4%, 부산과학기술대 13%, 부산경상대 9.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년제 대학에 비해 중도탈락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학생 이탈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Main status of university in Busan (unit: person, %(Rate of change))
University 2014 2015 2015 2016
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Recruitment number Recruitment rate Dropout rate Recruitment number Recruitment rate Dropout rate
KyungSung Univ 62.6 65.9(5.3) 2,870 99.7 4.5 2,800(-2.4) 99.5(-0.2) 4.4(-0.1)
Kosin Univ 68.7 73.9(7.6) 886 100.0 5.2 886(0) 100.0(0) 5.5(0.3)
TongMyung Univ 72.9 73.9(1.4) 1,990 100.1 6.9 1,858(-6.6) 100.0(-0.1) 6.5(-0.4)
DongSeo Univ 64.9 66.4(2.3) 2,593 100.3 5.1 2,470(-4.7) 100.2(-0.1) 4.8(-0.3)
DongA Univ 64.1 74.6(16.4) 4,134 99.7 3.0 4,133(0) 99.8(0.1) 3.2(0.2)
DongEuiUniv 65.4 71.7(9.6) 3,595 100.0 4.7 3,595(0) 100.0(0) 4.9(0.2)
Pukyong National Univ 62.9 77.7(23.5) 3,470 99.8 2.7 3,320(-4.3) 100.0(0.2) 3.0(0.3)
Catholic Univ of Busan 72.8 79.7(9.5) 916 99.8 3.7 916(0) 99.9(0.1) 4.3(0.6)
Pusan National Univ 61.1 83.4(36.5) 4,385 99.4 2.2 4,244(-3.2) 99.5(0.1) 2.5(0.3)
Busan Univ of Foreign Studies 61 63.9(4.8) 1,975 100.0 5.1 1,890(-4.3)) 100.0(0) 5.4(0.3)
Silla Univ 63.4 64.3(1.4) 2,210 100.2 6.2 2,143(-3.0) 100.1(-0.1) 6.7(0.5)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
76.6 78.1(2.0) 1,451 99.9 2.6 1,451(0) 100.1(0.2) 2.9(0.3)
Mean 66.4 72.8(10.0) 2,539 99.9 4.3 2,475(-2.4) 99.3(0.02) 4.5(0.2)
Source: www.academyinfo.go.kr(2016)

<Table 2> 
Main status of college in Busan (unit: person, %(Rate of change))
College 2014 2015 2015 2016
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Recruitment number Recruitment rate Dropout rate Recruitment number Recruitment rate Dropout rate
Kyungnam College 70.3 68(-3.3) 2,806 100.0 5.4 2,731(2.7) 100.0(0) 6.7(1.3)
Daedong College 71.2 74(3.9) 640 99.2 6.2 580(-9.4) 93.4(-5.8) 6.6(0.4)
DongBusan College 65.8 66.3(0.8) 1,253 98.0 11.9 1,048(-16.4) 96.6(-1.4) 13.4(1.5)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68.9 70.1(1.7) 2,438 99.8 9.4 2,376(-2.5) 100.0(0.2) 7.6(-1.8)
DongJu College 66.4 63.4(-4.5) 1,435 99.7 8.6 1,385(-3.5) 99.6(-0.1) 13.5(4.9)
Busan KyungSang College 66.8 63.7(-4.6) 1,506 100.0 18.8 1,437(-4.6) 99.9(-0.1) 9.6(-9.2)
Busan Institute of Science&Technology 62.4 63.1(1.1) 2,114 99.5 5.4 2,003(-5.3) 99.4(-0.1) 13.0(7.6)
Busan Women's College 61.3 66.6(8.6) 1,276 96.6 5.3 1,216(-4.7) 99.8(3.2) 6.6(1.3)
Busan Arts College 44 47.5(8.0) 475 96.0 12.4 465(-2.1) 100.0(4.0) 13.4(1)
Mean 64.1 64.7(1.3) 1,549 98.8 9.3 1,471(-5.7) 98.7(-0.01) 9.63(0.8)
Source: www.academyinfo.go.kr(2016)

마지막으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부산대가 가장 높은 83.4%로 나타났고, 부산가톨릭대 79.7%, 한국해양대 78.1%, 부경대77.7% 순으로 높은 취업률을 높은 반면 동서대66.4%, 경성대 65.9%, 신라대 64.3%, 부산외대 63.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전년대비 증감률로 보면, 부산대가 36.5%로 가장 높았고, 부경대 23.5%, 동아대 16.4%, 동의대 9.5% 순으로 나타난 반면, 동명대, 신라대 1.4%, 한국해양대 2%, 동서대 2.3%로 대학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은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동대학이 74%로 가장 높았고, 동의과학대학 70.1%, 부산여대 66.6%, 동부산대학 66.3% 순으로 나타났고, 전년대비 증감률로 보면, 부산여대가 8.6%, 부산예술대가 8.0%, 대동대학 3.9% 순으로 나타나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전문대학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14개 4년제 대학, 9개 전문대학 등 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사립대학, 전문대학 소속의 처장(기획, 교무, 학생), 단과대학장, 대학교직원 등 133명의 이해관계자가 본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표본의 구성은 아래 <Table 3>과 같이 국립대학 19명, 4년제 사립대학 64명, 전문대학 50명이고, 직위별로 보면, 처장급(기획, 교무, 학생처장) 54명, 단과대학장 55명, 그 외 대학교직원 24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25일~5월 14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3> 
Composition of sample
division frequency % division frequency %
Private University(4yrs) 64 48.1 Vice President 54 40.6
National University 19 14.3 Dean 55 41.4
College 50 37.6 Faculty 24 18.0
Total 133 100.0 Total 133 100.0

2. 결과분석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일반사항,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대학 구조개혁 정책,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대학발전 기여도), 학과 개편 및 정원 감축에 대한 중요도, 대학 특성화에 부합하는 객관적 대학평가 중요도,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평생교육의 중요성(평생교육의 중요성, 성인학습자의 대학 흡수방안),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은 기존연구를 토대 연구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명목척도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8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도출된 데이터는 대학유형별, 직위별 인식차이를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부산지역 대학의 인식

2015년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부산지역 대학에서는 ‘부정적 인식(61.6%)’이 ‘긍정적 인식(22.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정부의 구조개혁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대학유형별, 직위별 교차분석을 통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에서 ‘부정적 인식(78.9%)’이 가장 높았고, ‘사립대학(64.1%)’, ‘전문대학(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위별 인식차이를 보면, ‘교직원’ 집단이 70.8%로 가장 높았고, ‘처장급’ 집단이 61.2%, ‘단과대학장’ 집단이 58.1% 순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산지역 대학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Anova 분석 결과, 대학유형별로는 F=3.470(p<0.05)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국립대학(M=5.42)이 사립대학(M=4.7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직위별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단과대학장(M=4.65)이 처장(M=4.57)보다 더 높은 관심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University Reform Policy awareness analysis (unit: %)
Division Positive awareness (Total)* Very desirable Desirable A little desirable Average A little undesirable Undesirable Very undesirable Negative awareness (Total)** Total Mean S.D F Sig
Type Private Univ. 21.9 4.7 3.1 14.1 14.1 29.7 26.6 7.8 64.1 64 4.72 1.506 3.470 0.034*
Natl. Univ. 10.6 - 5.3 5.3 10.5 26.3 26.3 26.3 78.9 19 5.42 1.427
College 28.0 4.0 10.0 14.0 20.0 26.0 22.0 4.0 52.0 50 4.36 1.522
Posi
tion
Vice Presi. 27.8 1.9 7.4 18.5 11.1 31.5 24.1 5.6 61.2 54 4.57 1.461 0.656 0.519
Dean 20.1 7.3 5.5 7.3 21.8 23.6 21.8 12.7 58.1 55 4.65 1.680
Faculty 16.7 - 4.2 12.5 12.5 29.2 33.3 8.3 70.8 24 5.00 1.319
Total 22.6 3.8 6.0 12.8 15.8 27.8 24.8 9.0 61.6 133
*p<0.05
* Positive awareness = Very desirable + Desirable + A little desirable
** Negative awareness = A little undesirable + Undesirable + Very undesirable

2. 학과개편에 대한 중요도

부산지역 대학들의 학과개편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대학유형별로 보면, 국립대학(57.9%) 보다는 사립대학(64%)이, ‘사립대학’ 보다는 ‘전문대학(85.7%)’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직위별로 살펴보면, ‘처장’급 집단(82.7%), ‘단과대학장’ 집단(67.7%), ‘교직원’ 집단(51.1%) 순으로 나타나 해당 대학 경영에의 책임이 높을 수록, 대학내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은집단일 수록 학과개편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Anova 분석 결과, 대학유형별로는 F=1.647 (p<0.05)로 유의하게 나타나 학교 차원의 학과개편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직위별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정원감축 정책에 대한 중요도

대학구조개혁의 핵심 정책인 정원 감축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에서 66%, ‘사립대학’에서 56.3%, ‘국립대학’에서 31.5%로 나타나, ‘중요하지 않다(42.1%)’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직위별로 분석한 결과, ‘처장’ 집단(64.8%)이 가장 높았고, ‘교직원’ 집단(58.3%), ‘단과대학장’ 집단(47.3%)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Importance of Department Reorganization awareness analysis (unit: %)
Division Positive awareness (Total)* Very desirable Desirable A little desirable Average A little undesirable Undesirable Very undesirable Negative awareness (Total)** Total Mean S.D F Sig
Type Private Univ. 64 15.6 23.4 25 23.4 7.8 3.1 1.6 12.5 64 3.00 1.403 1.647 0.047*
Natl. Univ. 57.9 5.3 10.5 42.1 26.3 10.5 5.3 - 15.8 19 3.42 1.170
College 85.7 28.6 36.8 20.3 12 0.8 0.8 0.8 2.4 50 2.80 1.125
Posi
tion
Vice Presi. 82.7 12 43.6 27.1 9.8 1.5 4.5 1.5 7.5 54 2.93 1.242 0.481 0.619
Dean 67.7 12.8 23.3 31.6 21.8 6.8 3 0.8 10.6 55 3.11 1.423
Faculty 51.1 10.5 25.6 15 26.3 13.5 6 3 22.5 24 2.83 1.007
Total 56.4 12 23.3 21.1 20.3 8.3 12 3 23.3 133
*p<0.05

<Table 6>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importance for capacity reduction (unit: %)
Division Positive awareness (Total)* Very desirable Desirable A little desirable Average A little undesirable Undesirable Very undesirable Negative awareness (Total)** Total Mean S.D F Sig
Type Private Univ. 56.3 6.3 32.8 17.2 20.3 10.9 10.9 1.6 23.4 64 3.36 1.537 2.954 0.046*
Natl. Univ. 31.5 10.5 10.5 10.5 26.3 10.5 26.3 5.3 42.1 19 4.16 1.803
College 66 20.0 16.0 30.0 18.0 4.0 8.0 4.0 16 50 3.10 1.644
Posi
tion
Vice Presi. 64.8 18.5 27.8 18.5 13.0 11.1 9.3 1.9 22.3 54 3.06 1.664 2.763 0.037*
Dean 47.3 5.5 18.2 23.6 25.5 5.5 18.2 3.6 27.3 55 3.76 1.598
Faculty 58.3 12.5 25.0 20.8 25.0 8.3 4.2 4.2 16.7 24 3.21 1.560
Total 56.4 12.0 23.3 21.1 20.3 8.3 12.0 3.0 23.3 133
*p<0.05

이를 다시, Anova 분석 결과, 대학유형, 직위별로 각각 F=2.954(p<0.05), F=2.763(p<0.05)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부산지역 대학들의 정원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신입생 모집인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4년 기준으로 이미 신입생 모집정원이 ‘국립대학’에 비해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있고, 부산지역 소재 9개 ‘전문대학’은 모두 정원이 감소한 가운데 많게는 8,1%까지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감축에 대한 체감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학과개편’과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대학 특성화에 부합하는 객관적 대학 평가 중요도

대학구조개혁의 또 다른 쟁점사항의 하나인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대학 특성화에 부합하는 객관적 대학 평가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이 가장 중요하다(94.7%)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학’ 84%, ‘사립대학’ 8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직위별로 분석한 결과, ‘단과대학장’ 집단이 89.1%로 가장 높았고, ‘처장’ 집단이 87%, ‘교직원’ 집단이 70.9% 순으로 나타나 해당 대학의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매우 높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Anova 분석 결과, 대학유형별, 직급별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평가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이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 평가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그 만큼 지방대학의 입장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체계와 정량평가를 보완한 정성평가의 현실성 여부 등에 대해 높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대학구조개혁 시, 정책적 대안으로서 평생교육의 중요도 및 성인학습자 흡수 방안

대학구조개혁 시, 정책적 대안으로 평생교육의 중요도에 대해 교차분석을 통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인식(39.1%)’이 ‘부정적 인식(36.1%)’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이다’는 응답도 24.8%에 달하고 있어 ‘평생교육’이 그렇게 매력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objective university evaluation (unit: %)
Division Positive awareness (Total)* Very desirable Desirable A little desirable Average A little undesirable Undesirable Very undesirable Negative awareness (Total)** Total Mean S.D F Sig
Type Private Univ. 82.9 29.7 39.1 14.1 9.4 3.1 3.1 1.6 7.8 64 2.33 1.381 0.300 0.741
Natl. Univ. 94.7 26.3 31.6 36.8 5.3 - - - 0 19 2.21 0.918
College 84 40 30 14 12 2 - 2 4 50 2.14 1.309
Posi
tion
Vice Presi. 87 38.9 33.3 14.8 11.1 1.9 - - 1.9 54 2.04 1.081 1.196 0.306
Dean 89.1 29.1 38.2 21.8 1.8 1.8 3.6 3.6 9 55 2.35 1.468
Faculty 70.9 29.2 29.2 12.5 25 4.2 - - 4.2 24 2.46 1.285
Total 85 33.1 34.6 17.3 9.8 2.3 1.5 1.5 5.3 133
*p<0.05

<Table 8>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as a policy alternative (unit: %)
Division Positive awareness (Total)* Very desirable Desirable A little desirable Average A little undesirable Undesirable Very undesirable Negative awareness (Total)** Total
Type Private Univ. 45.4 6.3 20.3 18.8 26.6 18.8 7.8 1.6 28.2 64
Natl. Univ. 26.4 5.3 15.8 5.3 26.3 21.1 15.8 10.5 47.4 19
College 36 4.0 10.0 22.0 22.0 22.0 16.0 4.0 42 50
Posi
tion
Vice Presi. 27.8 3.7 11.1 13.0 33.3 22.2 13.0 3.7 38.9 54
Dean 45.4 7.3 23.6 14.5 21.8 14.5 12.7 5.5 32.7 55
Faculty 50 4.2 8.3 37.5 12.5 29.2 8.3 - 37.5 24
Total 39.1 5.3 15.8 18.0 24.8 20.3 12.0 3.8 36.1 133
*p<0.05

대학유형별, 직위별 인식차이를 보면, ‘사립대학(45.5%)’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국립대학(47.2%)’과 ‘전문대학(42%)’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직위별로 보면, ‘교직원’ 집단이 50%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처장’ 집단은 38.9%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해당 대학간, 구성원간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부산지역 대학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

대학구조개혁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부산지역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지역대학 현실 미반영(38.1%)’을 가장 높게 꼽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 심화(33.2%), ‘기초학문의 붕괴(13.6%) 등의 순으로 꼽고 있다. 대학유형별, 직위별 교차분석을 통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대학 현실 미반영 문제’에 대해 대학유형별로 보면, ‘전문대학’이 43%로 가장 높았고, ‘사립대학’ 37.8%, ‘국립대학’ 26.3% 순으로 나타났고, 직위별로는 ‘교직원’ 집단(44.7%), ‘처장’ 집단(37%), ‘단과대학장’ 집단(3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 심화’에 대해 ‘국립대학(39.5%)’, ‘사립대학(37.8%)’, ‘전문대학(25%)’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고, 직위별로는 ‘처장’ 집단(34.3%), ‘교직원’ 집단(34%), ‘단과대학장’ 집단(3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현재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부산지역 대학들은 획일적인 추진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학’과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는 ‘국립대학’이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에 비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은 ‘처장’ 집단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Problems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unit: %)
Division Adverse effects of local economy due to the withdrawal of private universities Collapse of basic discipline Unsuccessful Reality of Local Universities on University Reform Possibility of overcapacity due to specialization of local universities Centralize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Etc Total
Type Private Univ. 5.5 12.6 37.8 6.3 37.8 - 127
Natl. Univ. - 31.6 26.3 2.6 39.5 - 38
College 5.0 8.0 43.0 17.0 25.0 2.0 100
Posi
tion
Vice President 6.5 12.0 37.0 10.2 34.3 - 108
Dean 3.6 15.5 36.4 10.9 31.8 1.8 110
Faculty 2.1 12.8 44.7 6.4 34.0 - 47
Total 4.5 13.6 38.1 9.8 33.2 0.8 265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지역대학에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국·사립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 부산지역 23개 대학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지역대학의 직·간접적인 인식차이와 문제점, 요구사항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였다.

먼저,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부산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 부정적으로(61.6)%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대학발전 도움정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55.7%) 인식하거나 보통으로(21.1%) 인식하고 있어 이 역시 ‘부정적’ 인식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구조개혁에서 핵심 정책인 학과개편과 정원감축에 대해 ‘전문대학(8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64%)’, ‘국립대학(57%)’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감축에 대한 체감수준이 높은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여건이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직위별로는 ‘처장’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해당 대학의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전문대학’과 ‘사립대학’은 해당 대학의 위상과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국립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들 대학보다 높은 경쟁력과 교육여건,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가기관의 특성상 다소 경직된 인식과 반응을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대학구조개혁의 최대 쟁점사항은 대학 평가에 대해 부산지역 대학들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국립대학(94.7%)’, ‘전문대학(84%)’, ‘사립대학(83%)’ 모두 월등히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장’, ‘처장’ 등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지역대학의 여건과 현실성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대학 평가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존재하는데 이는 획일적인 대학평가,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 객관적 평가체계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재 부산지역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학과개편’, ‘학생정원 감축’, ‘대학특성화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과개편’과 ‘학생정원 감축’은 ‘전문대학’이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 ‘대학특성화 사업’은 ‘국립대학’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재정 지원사업인 특성화 사업의 경우, 공학계열이 압도적으로 높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등 특정분야의 쏠림현상과 중복되는 분야가 많아 대학 간 과열경쟁과 산업인력 수급의 불일치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 시, 정책적 대안으로서 평생교육에 대해 부산지역 대학들은 ‘보통’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다지 매력적인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학습자를 대학으로 흡수하는 것에 대해 학령인구의 신입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이라는 ‘낙인효과’가 작용할 수 있어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부산지역 대학들은 ‘지역대학 현실 미반영’, ‘수도권 중심의 집중화 심화’, ‘기초학문붕괴’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획일적인 추진방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에 대해 국·사립대학, 전문대학 등 부산지역 2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유형별, 직위별 인식차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정책에 대한 지방대학의 다양한 시각차이와 접근방식을 확인하였다.

2. 제언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방식에 대한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는 무관하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과 갈등을 부추겨 오히려 대학서열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교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 수보다 줄어들 것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굳이 인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대학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대학들의 대응방식과 민감한 입장차이를 확인하면서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행히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에서도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대학-지자체 중장기 발전 로드맵과 대학지원 전담조직 신설을 구상하고 있고, 대학역량강화를 위한 부산형 재정지원사업 추진, 대학지원 조례제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산업체 성장동력 공급원으로 대학의 역할 강화, 지원전략산업에 대한 분야별 특성화 대학 지원체제 구축, 연구개발 및 기업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대학’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4년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수행한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방안 연구’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References
1. Ban, S. J., (2014),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of Government, Strengthen University Competitiveness Possible?, Good Country Issues Paper 45.
2. Do, J. H., et al, (2014), Are there anyway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 focusing on Second Public Hearing Evaluation Index,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office of Do, Jong-Hwan, Seminar materials.
3. Lee, D. S., (2014), Consideration of the combined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and University Specialization, Korean Council of University Education, Serial Number, 184, p23-28.
4. Lee, Y., (2014), Status and Improvement of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Korean Council of University Education, Serial Number, 184, p10-15.
5. Lee, Y. S., (2013), Driving of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Policy Model and Achievements, Tasks, Education Development, 40(1), p78-83.
6. Ministry of Education(a), (2014),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Plan, Press & Resources, (2014.1.29).
7. Ministry of Education(b), (2014), Local University Specialization Project Action Plan, Press & Resources, (2014.2.6.).
8. Ministry of Education, (2017), basic competency diagnosis and financial support project, Press & Resources, (2017.11.30.).
9. Park, C. R., (2014),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and Promotion of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Educational Development, 41(1), p37-43.
10. Park, S. C., (2013), Necessity and direction of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Korean Council of University Education, 180, p16-23.
11. Park, S. J., (2014), Structural Reforms of the University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Discipline, Korean Council of University Education, Serial Number, 184, p51-57.
12. http://www.academyinfo.go.kr on July, 14.
13. http://kess.kedi.re.kr
14. http://khei-khe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