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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여러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다. 그리고 국내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해 강력히 집행되고 강제성을 가지는 데 반해, 국제법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도 판결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강제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법이 적용되는 근거인 법원은 조약(; 2개 이상의 국가 간에 맺은 문서형식의 합의로써,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하여 조약 체결 당사자국끼리만 효력이 있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자유무역협정, 교토의정서 등이 있다), 국제관습법(; 국제사회의 반복적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짐으로써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외교관의 면책특권, 치외 법권, 전쟁포로의 인도적 대우 등이 있다), 일반원칙(; 문명국가에서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으로, 국제법의 기본원칙에는 주권평등 원칙, 불간섭 원칙, 신의성실 원칙,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민족자결 원칙, 인권존중 원칙, 국제협력 원칙이 있다), 판례, 등이 있다. 여기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는 8가지의 원칙들이 있는 데, 이들 원칙들 중에는 무력사용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신의성실의 원칙 등은 상호 보충하과 지지하는 관계지만, 인권존중, 국제협력, 불간섭의 원칙은 때에 따라서는 서로의 적용을 제약하기도 하고 상호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Kim, 2017: 400). 특히 인권존중의 원칙은 나포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법으로 발전시킨 법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 여러 가지 법으로 열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추적 및 나포 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주요 국내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동법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제3항이 있다.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동법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제2항 10호, 제6조(정선 등), 제8조(벌칙)가 있다.

(3) 『해양경비법』

이 법은 경비수역세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동법 제2조(정의) 1항 및 2항,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제2항 2호 및 3호,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항 3호 및 제2항, 제13조(추적·나포)가 있다.

(4)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동법 제68조(몰수)가 있다.

(5) 『수산업법』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동법 제67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제2항, 제100조(몰수)가 있다.

(6) 『해양환경관리법』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동법 제117조(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가 있다.

본 사건은 2015년 5월 25일 0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단어포 8201호, 단어포 8202호에 각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피고인 황○○○는 2015년 6월 8일 00:00경 승선)한 후, 같은 달 27일 경 특정금지구역을 약 1.8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23.2마일 해상(북위 37도34분, 동경 125도11분)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이후 같은 해 6월 19일 경까지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인근 해역의 대한민국 특정금지구역과 영해를 옮겨 다니며 약 1시간 인망, 20분 양망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일 1~3회씩 조업을 하였다.

2015년 6월 10일 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해상에서 선주 위○○○이 불법조업 중 대한민국 해경에게 단속되었을 시 나포에 저항하고 도주하며 투척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면서 운반선을 통하여 보내준 돌이 들어 있는 자루를 건네받아,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 돌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해경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선, 승선, 검색 및 나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단어포 8202호는 같은 해 6월 19일 11:25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8마일 해상(북위 37도39분, 동경 124도54분)으로 대한민국 영해를 약 3.5마일 침범한 해상에서부터, 단어포 8201호는 같은 날 11:30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9.2마일 해상(북위 37도39분, 동경 124도54분)으로 대한민국 영해를 약 4.7마일 침범한 해상에서부터, 각 같은 날 11:4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4.7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9.2마일 해상(북위 37도39분, 동경 124도54분)까지의 구간에서 조업을 하다가 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9.2마일 해상에서 인천해양경찰서 312함에 승선한 경찰관들로부터 육성과 싸이렌 등으로 정선명령을 받자 피고인 왕○○, 피고인 송○○은 기관사, 항해사 및 선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이 어선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왕○○, 송○○의 지시에 따라 나포를 위하여 어선에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돌을 집어 던졌다. 나아가 피고인 왕○○, 피고인 허우○○○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0cm 및 149cm, 폭 각 3cm)를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 왕○○은 단어포 8201호 바닥에 놓여 있던 유리병의 아래 부위를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고인 푸○○는 단어포 8201호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30cm)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며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대한민국 해경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선, 승선, 검색 및 나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피해자 박☆☆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윤☆☆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정선명령을 받을 때까지 위법으로 꽃게 등 잡어를 불법 포획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계속 하였으며,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51분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3.5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8.5마일 해상(북위 37도39분, 동경 124도54분)에서 인천해양경찰서에 나포될 때까지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반항하며 도주하여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 피고인 왕○○, 송○○ :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
- 피고인 푸○○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 피고인 뚜안○○, 황○○○, 리○○○, 왕◈◈, 허우○○○, 뤼○○○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0원
- 피고인 리우○○○○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였는데, 근래 중국 어선들의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은 20여 일 간 불법 어로행위를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운반선을 통하여 중국으로 어획물을 보냈으므로 압수된 어획물 이외에도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어획물이 상당한 양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리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오히려 해양경찰관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면서 극렬히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해상에서 위와 같이 극렬히 저항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왕○○, 푸○○, 허우○○○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깨진 병, 삽 등을 들고 해양경찰관들을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승선한 단어포 8202호와 단어포 8201호에는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의 돌이 들어있는 자루가 배치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해양경찰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왕○○, 송○○은 선장으로서 불법조업을 지휘하고 정선명령에도 불응하였으며, 선원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 푸○○는 단어포 8202호의 항해사로서 돌을 던진 후에도 삽을 들고 휘두르며 단속에 적극 저항한 점, 피고인 송○○은 2008년 11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해양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 왕○○, 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뚜안○○, 황○○○, 리○○○, 왕◈◈, 허우○○○, 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피고인 허우○○○는 일반선원으로서 단어포 8201호로 건너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었었다), 피고인 리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피고인 푸○○, 뚜안○○, 황○○○, 리○○○, 왕◈◈, 허우○○○, 뤼○○○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왕○○, 송○○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푸○○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뚜안○○, 황○○○, 리○○○, 왕◈◈, 허우○○○, 뤼○○○를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리우○○○○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뚜안○○, 황○○○, 리○○○, 왕◈◈, 허우○○○, 뤼○○○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꽃게 25kg의 매각대가(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281호의 증 제1호), 잡어 26kg의 매각대가(같은 증 제2호), 쇠파이프 1개(같은 증 제3호), 삽 1개(같은 증 제4호), 어망 2틀(같은 증 제5호), 쇠파이프 1개(같은 증 제6호)를 피고인 왕○○으로부터, 봉새우 10kg의 매각대가(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283호의 증 제1호), 새우 20kg의 매각대가(같은 증 제2호), 꽃게 50kg의 매각대가(같은 증 제3호), 가재 2kg의 매각대가(같은 증 제4호), 잡어 20kg의 매각대가(같은 증 제5호), 칼 1개(같은 증 제6호), 저인망어구 2틀(같은 증 제7호)을 피고인 송○○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인천지방법원 2015고합386, 2015).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되어 법원의 판결로 선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으면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피고인으로써 1심에서 승복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에 의해 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에 의해 2심(항소)을 청구하고, 차 후 3심(상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나 상소(上訴)를 못하여 국내에서 징역형을 산다면 억류된 선원은 계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중어업협정』제5조 2항에서는 “나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또는 승무원은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유엔해양법협약』제73조 2항에서는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유엔해양법협약』제292조 선박 및 선원의 신속한 석방의 내용과 일부 같이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한중어업협정』에서 빠져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제73조 3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역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중어업협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협정 제4조 1항 b 및 제5조 1항에 따라 국제법 및 국내법을 우선하여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포된 선박, 몰수된 어획물 및 부속 어구류에 대해 완전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지, 책정된 금액이 벌금형에 가감이 되었는지, 하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단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문으로 몰수에 대해 『형사소송법』제132조 제1항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형법』제48조 제1항 제1호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라는 내용만 적용 하였고, 실제 내용에는 압수물에 대한 매각대가 또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위반죄에 대하여 세부적인 양형기준의 내용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특히,『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양형기준과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통 어선이라면 선박의 제원이나 선종에 따라서, 어장의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또는 대상어종이나 어법에 따라서 해당 선박에 적재되는 부속 어구류는 매우 다르다. 특히, 불법조업 어선들은 위치적 위법성과 함께 부속 어구류의 위법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하지만 본 판결문에는 선박에 적재하여 불법조업에 사용 또는 사용할 그물 등의 부속 어구류에 대한 재질, 규격 및 크기 등에 대해 협약 규정내용과는 다르게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위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는 전혀 없었다. 이것은 불법조업의 증거 내용 중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빠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 서해5도 해역을 말한다.)에서 ~ 중략~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중략~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판결문 전체에서는 어떤 자원이 얼마나 어떻게 훼손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즉,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얼마나 훼손시켰는지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한 내용도 가급적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매년 수백 여척에 이른다. 또한 대부분 선원들은 징역형을 면치 못하고, 상소의 권리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1심에서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것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 연안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억류된 자국의 선원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어로 활동으로 위법을 저지른 행위는 큰 잘못이지만, 억류된 선원들은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상소의 권리 또한 있으므로, 국선변호사를 통한 상소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어업협정』은 우리와 중국의 양자 간의 어업활동을 위한 협정이다. 서로가 마주하는 이웃연안국으로서 양국의 많은 어선들이 국가 간의 좁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또는 어족자원을 확보하고 어획하기 위한 삶의 현장으로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규칙으로 『한중어업협정』을 맺고 그 협정 내용을 준수하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중어업협정』의 내용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바다에서의 헌법과도 같은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하여 만들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각 종 상황에 따른 상세한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어선들이 상대 연안국의 해역에서 불법 또는 위법을 저질렀을 때, 그 연안국의 국내법에 따라 심판 및 처벌을 받게 될 때 국내법의 영향이 아주 많이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나포된 선박과 억류된 선원들에 대해 인권과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조항으로 주로 징역형이 있다. 억류된 선원들에 대한 신속한 석방제도 등의 내용과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좋은 내용들이 『한중어업협정』 내용에 세부적으로 새로이 첨부되고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된 이동 수단인 선박, 어족자원을 어획하기 위한 그물 및 부속 어구류 등을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가치 금액을 책정하고, 불법어로활동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압수하여 매각한 금액을 더하여 선원들이 석방되기 위한 담보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압수물에 대한 계산적인 내용이 꼭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선박, 그물 및 부속 어구류, 어획물 등의 가치평가 금액이 상세히 나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타 연안국의 해역에서 불법 또는 위법적인 일로 연안국의 국내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때, 이러한 담보물 및 매각금액 등은 억류된 선원들의 신속한 석방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판결내용에는 담보 물건명과 담보금액 산정 처리내용, 형량과의 관계, 등이 필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제1조(영해의 범위)에서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의 내용에는 목적도 없이 제6조(벌칙)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연안국들과 같이 식량자원으로서 이용할 어족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아마도 해가 갈수록 각 국의 어선들은 자국의 수산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노력을 상대국의 해역에서 계속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선 척수가 많은 중국과 함께 서해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는 필히 상대국의 어선들이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을 넘보지 못하도록 국내법과 관련 제도를 다시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상경비법』, 『수산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중요 관련 법령을 현실과 현장상황에 맞게 다시 한 번 다듬고 보완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한 억류 외국선박 및 선원에 대한 국내법원판결에 있어서 의구심이나 불합리한 목소리가 없도록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 연안국의 해역에서 위치적 불법성으로 인한 대상선박을 나포하고 불법어로활동에 사용된 부속 어구류를 압수하고, 불법조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을 압수하고, 이런 모두를 지시하고 행한 선장 및 승무원들을 체포한다. 여기에서 불법적 증거자료로 선박의 위치적 불법성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불법조업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전장, 흘수, 마력수와 같은 어선의 제원 변조, 불법어획물을 숨기기 위한 어창 등의 구조 변경, 대상어종에 대한 어법 변경, 대상어종의 규정체장 외 체장 무분별 포획, 비대상 어종 무작위 포획, 어획량을 늘이기 위해 그물의 재질, 그물코의 크기, 그물 형태의 변형, 등 어구의 불법적 제작 및 조작 등이 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및 유류유출로 인한 해상오염, 어로작업과 관련 없는 쇠파이프, 돌멩이, 죽창과 같은 무기류 선적 등의 불법적 증거자료가 있다. 하지만 본 판결문에는 이러한 불법적 증거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 정확한 불법적 정황증거 및 충분한 현장 증거자료를 가지고 작성하고,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해양환경, 수산자원 및 어족자원에 대한 두루뭉술한 미사어구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선고형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정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충분한 설명적 내용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