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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계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에는 소득과 부채가 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이 두 지표의 정량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판단하며, 부채의 보유 여부와 규모, 부채의 지속성 등을 통해 파악되는 결정요인은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기를 예측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거시경제 이론에서 자금은 가계의 잉여자금이 저축의 형태로 은행을 통해 기업으로 흘러가고 기업은 이러한 자금을 조달받아 투자하며, 가계는 이로부터 자금 공급의 대가를 얻는다. 그러나 어가는 일반 가계(비농어가)와는 달리 소비와 동시에 생산을 하는 경제주체이자 어업이 갖는 불안정성과 계절성, 영세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부채보유가구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어가의 부채 부담을 덜고자 2002년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2004년, 2006년, 2009년에 걸쳐 어가 부채 경감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고소득층 어가를 중심으로 나타났을 뿐, 중·저소득층 어가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 경감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Kim and Lee,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어가의 소비와 생산의 미분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경영안정 특별대출이 본래 정책 시행의 목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생계자금 또는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연체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격차로 인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투자와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 대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투자의 효율이 저하되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Hong and Eom, 2003).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시장논리에 입각한 수산정책을 수립하고, 수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즉, 어가부채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Hong, 2003), 어업측면에서 어가부채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어가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가부채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이에 대응한 효과적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im and Lee(2011)는 앞선 연구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vice)에서 제공하는 <어가경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4년과 2006년에 시행된 부채경감대책의 효율성을 파악하였으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어가의 부채비율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가부채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어가경제조사>의 구분기준에 따라 어가를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로어업 종사 어가’, ‘어선을 사용하는 어로어업 종사 어가’, ‘양식어업 어가’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어업형태별로 어가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부채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어가부채 결정요인을 어업형태별로 찾기 위해 통계청 MDIS로부터 추출한 원자료를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합동 OLS 모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 중 유의한 변수를 선별하였다(<Table 5>).

분석 결과, 가구원수(hhold)와 가처분소득의 제곱값(disp2)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어선의 평가액(vessel)은 5%,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가경영주의 연령과 자산 및 부채간 비선형성이 유의하며, 가처분소득의 경우 선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미변수에서는 어업형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도별 더미변수 중 2014년(w1)과 2015년(w2)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w3)은 5%, 2017년(w4)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미변수 집합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결합 유의성 검정(Joint Significance F-test)을 추가로 시행한 결과, 어업형태별 더미변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강하게 기각하였으나, 연도별 더미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러한 분석결과는 어가부채 결정요인이 어업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는 있으나 연도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후 Tobit 모형을 이용한 어가부채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연도별 더미변수 전체를 제외하고 어업형태별 더미변수만 사용하였다.

선별한 유의적인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합동 토빗모형 분석 결과(<Table 7>), 가처분소득(disp), 당좌자산(asset)은 어가 총부채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가처분소득·당좌자산이 각각 늘어날수록 총부채액은 감소하고, 어업경영비·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어업용 자산·비어업용 자산·보유어선·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더미변수 중에서 어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로어업을 하는 것 자체는 어가부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양식어업의 경우 어가부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식어업의 경우 초기자본투자를 비롯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비중이 어로어업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소득과 당좌자산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액이 감소하는 것은 앞서 주요 경제지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부채상환비율과 단기부채상환비율을 낮춰 총 부채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어업경영비·어업용자산·비어업용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보유어선과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이 클수록 부채액이 늘어나는 것은 생산자금의 대부분을 정책자금의 융자에 의존하고 있는 수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가 총부채액 외에도 어업용 부채(fdebt)와 가계용 부채(nfdebt)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합동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8>, <Table 9>). 먼저, 어업용 부채는 어가 경영주 연령의 제곱값과 가처분소득·비어업용자산과 당좌자산의 평가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업경영비·소비지출·비소비지출·어업용자산·보유어선의 평가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값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비지출·비소비지출과 어업용 부채간의 관계인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주류와 담배·의류와 신발 등으로 구성된 소비지출과 조세 및 부담금·공적연금 납부금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어업용 부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곧 어업용 부채는 생산성 부채와 가계성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가계용 부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Table 9>). 어업경영비 지출과 어선보유 평가액이 각각 증가하면 가계용 부채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어업 생산과 가계성 부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어가 부채의 복합성을 고려한 어가부채 경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어가소득이 어가부채를 초과하여 어가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어가부채가 어업경영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로까지 인식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 고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는 어가부채의 상당수가 비어업용 지출에서 비롯되고 있어 어가 차입금이 여전히 비생산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어가에서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향후 우리나라 어업을 이끌어 갈 5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가 경영의 영세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어가 부채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어가부채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013∼2017년까지 5년간 실시된 <어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형태별로 어가부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동 조사 원자료로부터 어가경영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어가의 소득 및 지출, 어가 규모 및 어업형태, 어업용·비어업용 자산 등의 변수를 추출하여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어가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과 총자산이 증가하여 어가의 경제적 잉여가 크게 증가하였고, 총부채상환비율과 장단기 부채상환비율이 낮아지면서 어가의 재무건전성이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선을 사용하는 어가와 양식어가의 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양식어가의 경우 어업용 부채와 기타용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부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업형태별로 자산과 부채의 변화 추이 및 그 특성을 고려하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어가부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경영주의 가처분소득·당좌자산이 각각 늘어날수록 총부채는 감소하고, 어업경영비,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어업용 자산, 비어업용 자산, 보유 어선,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증가할수록 모두 총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형태별 더미변수 중에서 양식어업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산 규모가 큰 양식어업은 자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다 차별적인 정책자금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장기 지속적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필요하다.

어업용 부채와 가계용 부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Tobit 모형에서는 식료품 등의 소비지출과 조세·공적연금 납부금 등의 비소비지출이 어업용 부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경영비 지출과 어선 평가액이 가계용 부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가부채가 생산성 부채와 가계성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이를 고려한 개선방안의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어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패널자료로써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풀링하여 분석하였으며, Tobit 모형의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각 유의한 변수들의 탄력성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가부채와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어업형태별 부채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어가부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