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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수산자원 남획 및 감퇴 문제의 심각성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Pyo and Jang, 2000).

Lee (2015)에 따르면 이는 전통적 어업관리가 양적인 성장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무분별한 해역 이용이 어업자원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에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로 어장환경이 파괴되면서 어종감소 등이 야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수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생산량 정체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MOF, 2003; Lee, 2009; Kim, 2010).

우리나라 수산업은 전통 산업으로써의 가치가 크며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량은 1인당 60kg에 육박하며 2025년까지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처럼 식량 부문에서의 산업적 중요도를 고려하면 수산업의 위기는 국민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산자원 생산·공급을 위한 자원회복과 안정된 공급량 확보는 매우 시급한 사안일 것이다(Kim, 2010).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며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나아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확보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자 설립 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산하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은 광범위하게 논의 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제시 한 17가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는‘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권고하는‘수자원보호’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4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에 따르면 전통 수산업을 미래 산업화하기 위한 기술 선진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산 R&D에 대한 투자는 정부 R&D 대비 0.67%로 미흡한 실정이다(MOF, 2014). 따라서 지속가능수산으로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기회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신의 관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 전략에 관해 연구해보고자 수산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SWOT-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 분석을 위해 수산업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의 요인에 대한 세부요소를 선정하였고 AHP 분석을 통한 최종중요도 상위 순위 및 SWOT 매트릭스에 따른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당면해 있는 위기 인식과 더불어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점에서 수산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SWOT-AHP 분석방법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임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 본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WOT-AHP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수산업의 SWOT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달 동안 수산업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AHP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최종 순위를 도출하였다.

SWOT 분석 결과 기회(O) 요인이 0.212의 가중치로 가장 높은 순위이고 위협(T) 0.208, 강점(S) 0.202, 약점(W) 0.110의 순서로 나타났다. 강점(S) 요인 내 세부요소에서는 ‘지속적인 국내 수요’가 0.326으로 가장 높았다. 약점(W)에서는 ‘취약한 산업인프라 구축’이 0.277로 가장 보완이 시급한 요소로 선정되었다. 기회(O)에서는 ‘신기술사업 출현’이 가중치 0.216으로 나타났으며 위협(T)은 ‘수산자원 고갈’이 0.322의 가중치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순위에 선정되었다.

최종중요도 순위로 살펴보면 최고 위협(T)요소로 나타난 ‘수산자원 고갈’이 1위, 최고 강점(S)요소인 ‘지속적인 국내 수요’가 2위, 기회(O) 상위 요소로 선정 된 ‘신기술사업 출현’과 ‘자원 관리 정책 추진’, ‘기술융합과 첨단산업화’의 순서로 나타났다.

SWOT의 그룹별 전략을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발전 방향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SO 전략>은「양식 생산 및 제품 가공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투자」를 제안하였다. 이미 북유럽 국가 중심의 양식산업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Park, 2015; KMI, 2017), 수산업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국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산 식품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식품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형태 및 기존의 수산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수산업의 생산 및 가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첨단화 된 양식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품 가공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원활한 자원 공급 및 수요의 선순환을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7년 미래양식포럼을 통한 기술 융･복합, 「제 4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KMI, 2017) 기회요인 중 O₁ ‘자원 관리 정책 추진’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투자 확대 및 R&D 기회 및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SO 전략>을 통해 수산자원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WO 전략>은 「신기술 적용을 통한 수산조직의 기업화 및 스케일업」이다. 2017년 시행한 <수산업실태조사>의 ‘수산업 및 관련 산업 육성 발전 관련 장애 요인’에 관한 항목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 영세성’이 상위 장애 요인으로써 지적되었다. 또한 ‘고용형태 별 종사자 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자영업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수산업 내 주체의 기업화 및 구조화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화의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업 종사자의 영세성을 보완하기 위해 수산조직의 기업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활발한 기술 연구개발 및 신사업 육성이 병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중소규모의 수산기업의 스케일 업이 필수적일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2016∼2020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미래 수산업･어촌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어촌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5대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자원관리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해 어촌 산업화 추진 및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따른 전략 또한 집중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ST 전략>은 「국제 인증 시스템 활용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016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7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조사 및 관리 체계 도입과 자원회복･관리 정책을 통한 수산자원관리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총 7가지 분야에서 26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감소 또는 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 수산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관리를 위한 ‘주요 수산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강화’, ‘연안 어장 생태환경 개선 추진’ 등 서식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회복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우리나라는 수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과 유기수산인증, 수산물 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어업의 어획 과정이나 생태계 기반의 개념이 포함된 인증 제도는 미흡한 상태이다(Kim, 2010). 최근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어획, 공급 및 소비 관리를 위해 엄격한 규제 및 감시를 위하여 ‘국제 인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비영리기구인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이하 ‘MSC’)의 경우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향한 실천적 이행을 위하여 제도화 된 인증 과정을 통해 어장과 수산 제품 가공 및 유통,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MSC 인증을 받은 어장, 수산물 제품화 과정 및 판매 제품은 남획 및 과잉어획이 규제된 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로써 인증이 완료되었거나 이러한 어장에서 어획 된 수산물로 가공된 제품임을 확인받은 것이 된다. 오늘날 수산식품은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소비자의 환경보호 인식이 확대되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거나 최종 상품의 가공 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Kim, 2010).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수산자원 고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산업에 대한 국제 인증’ 전략을 필수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을 시사해보고자 한다.

<WT 전략>은 「어민(어촌) 및 수산 전문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로써 수산업 내 주체의 문제 인식 및 책임의식 제고를 통해 세계가 당면한 ‘자원 고갈’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미래 수산업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수산업의 실태를 반영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어민(어촌)에서부터 현존해 있는 수산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단위 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수산업은 연안 및 지역을 기반으로 집적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적 특색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안 및 지역의 연계와 상생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및 보호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Choi (2009)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영세하고 생산 참여 인구 이탈 및 노령화가 계속 진행 중인 전통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기술하며 이러한 혁신역량에는 사회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확보가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산업 내 주체들의 정보 및 지식 공유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늘날의 수산업은 지속되는 해양환경오염, 남획과 과잉어획 등의 문제로 ‘수산자원 고갈’, ‘생산량 정체’, ‘산업 경쟁력 약화’ 와 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특히 자원 위기는 미래 식량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 회복 및 보호와도 직결되는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수산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전통 산업으로써의 고착화된 구조의 보완 및 개선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선진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산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적 일 것이다.

본 연구는 SWOT 요인 선정 과정에서 수산업 전문가의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 등을 통하여 선정된 요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전통산업인 우리나라 수산업을 대상으로 SWOT-AHP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수산으로의 이행을 위한 발전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본 최초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재고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 수산업의 발전 방향과 그 가치를 계속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