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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nd Jang(2018)은 경상북도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산업조직론적 분석을 실시하여 기본조건(원료공급 환경, 시장 수요 환경), 시장 구조(경쟁구조, 진입장벽), 시장 행동(원료 조달, R&D, 마케팅), 시장 성과(기업체 수, 판매, 수익)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식품산업의 시장성과가 원료공급 환경과 시장 수요 환경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Jung and Pyo(2021)은 AHP 기법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AHP 분석에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 간에 지원제도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 밝혀냈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시설⋅장비지원와 마케팅 지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은 기술(R&D) 지원을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 and Park(2019)은 정부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저해요인이 중소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CDM(Crépon, Duguet and Mairesse, 1998)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많은 저해요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성장기 및 성숙기 기업 모두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 자금 부족, 연구설비⋅기자재 부족을 기술혁신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수혜가 저해요인 감소와 기술혁신 수행결정 및 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 et al.(2014)은 사례연구로서 롯데마트와 중소 협력사의 중국시장 동반진출의 단계별 저해요인과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저해요인은 심층면접을 통해 경영진 및 임직원을 통해 국내 선별 단계, 무역장벽 극복 단계, 현지 판매 단계 등 세부단계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저해요인으로는 자금난, 정보 접근성 부족, 중국 전문인력 부족, 커뮤니케이션 애로, 상품 안전성 기준 애로, 높은 관세, 품질인증스티커 부착 애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부담 등이 도출되었다.

Kim(2018)은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성장 저해요인으로 자금조달, 환경, R&D, 지원정책 4개가 도출되었다. 지원정책 저해요인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 중소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의 부족, 지나친 정책 의존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집단 간에 저해요인으로서 R&D 요인과 지원정책 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 지원 시 R&D와 지원정책 요인을 보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17)은 지역 연구원의 효율성 운영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연구직, 행정지원을 대상으로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요 저해요인으로는 운영 및 연구 독립성 미확보, 시도 출연금 지원 미흡, 구성원 간 소통 및 협력 부족, 경력개발 등 향후 발전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미흡, 연구인력 부족,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도출되었다.

Woo and Kim(2018)은 중소기업 혁신 저해 요인과 제조업의 기술 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 필요성 부족은 기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 지원제도는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 저해요인을 분석한 정성적 연구로서 정책공급자⋅중간지원자⋅정책수혜자 3가지 관점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특정 지역의 제한된 범위의 수산식품산업의 지원제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원제도 저해요인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 의제 형성, 결정, 산출, 집행, 평가, 환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의하기로 한다. 정책집행과정이란 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산출물, 정책 집행, 정책평가, 정책평가 환류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Yang, SI, 2009). 본 연구는 정책 공급자, 중간 지원자, 수혜자 3가지 관점에서 발생하는 저해요인을 탐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조사방법으로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ivew)을 채택하였다. 이는 고도로 훈련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방법이다. 개별심층면접은 정성적 조사방법 중 하나로서 특정 연구문제에 대한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의견과 요인과 복합적인 매커니즘 등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연구적 통찰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 수산식품 가공기업, 공무원, 전문가 간의 수산식품 가공기업 간에 지원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가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해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Jung and Pyo(2021)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수산식품 가공기업, 전문가, 공무원 집단 간에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정책입안자, 지원기관 그리고 수혜자 관점에서의 지원제도 인식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앞선 연구문제 1, 2를 통해 도출된 저해요인과 지원제도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적 범위를 경상북도로 제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북도는 대표적인 수산식품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 중 하나로서 붉은대게, 과메기, 간고등어 조미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식품산업을 바탕으로 2019년 4,063억 원의 생산고를 기록하고 있다(KOSIS, 2021). 또한 경상북도 및 시군 지자체,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을 통한 다양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본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본 조사는 2021년 8월 20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수산식품 가공기업, 수산직 공무원, 전문가(대학 교수, 기업지원센터 본부장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를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는 크게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 수산식품 가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집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 계획수립과 적용, 산업정책수립, 사업예산(지역, 기업) 확보 및 집행과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 집단은 경상북도청이 있다.

전문가 집단은 정책지원과 관련한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지원정책 개발, 지원사업 수행, 연구개발(R&D) 및 산업화 연구(R&BD), 수산식품 가공기업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역대학 등이 있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수산식품 제조를 통해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정부 및 지자체,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이다.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수산직 공무원 4명, 수산식품 가공기업 8명, 전문가 집단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산직 공무원은 지방정부에서 수산직 부서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수립⋅지원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붉은대게 가공업체 2개, 과메기 가공업체 2개, 조미오징어 가공업체 2개, 냉동수산물 가공업체 2개를 대상으로 과장급 이상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지역대학 교수 2명, 지원센터 센터장 1명, 지원센터 본부장 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간은 응답자별로 50분에서 60분간 진행하였으며, 연구문제인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 지원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효율성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결과는 녹음을 바탕으로 스크립트 기반(Script-Based)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전체 응답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Fig. 1] 
A structure of stakeholder for supporting systems of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본 심층면접에서는 지원제도에 대한 수산식품가공기업과 공무원, 전문가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이해관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원제도는 시설⋅장비지원, 국가 R&D 지원, 신제품개발, 인력지원 등에서 나타났다. 수산식품 지원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서로 간의 상이한 목표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공급자(공무원, 전문가)들은 기업의 정책 수요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기업, 공무원, 전문가 집단 간에 소통할 창구가 없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이 기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할 창구가 없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소통 창구가 필요로 한다는 게 우리(공무원)도 기업의 환경을 너무 모르고 기업들도 지자체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소통이 잘 없어서 그렇겠죠. 소통이 있어도 인사치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많고, 대부분이죠(공무원, C)”
“저도 예전에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했을 때, 현장의 목소리랑 공무원이 생각하는거랑 괴리가 너무 많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우리(공무원)도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현장의 상황을 피부로 못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탁상공론이랑 똑같은데 저도 그때 이게 탁상공론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공무원, D)
“기본적으로 정부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소통이 되어야하는데 지금은 정식 루트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주 만나서 공무원분들은 기업들이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그리고 업체에선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구나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습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C)

수산식품 가공기업과 공무원, 전문가 집단 간의 신뢰 부족은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저해요인으로서 나타났다. 본 심층면접에서 정책을 지원하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의 정당한 예산 지원 및 활용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반대로 공무원들의 이해부족을 저해요인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제일 큰 건 기업들의 자해행위? 소위 말하면 예산 사냥꾼?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사업을 안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가지만, 일부 기업들로 인해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일부 기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돈을 쓰는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보너스 주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나쁜 인식이 존재하죠(공무원 B)”
“저해요인은 일단 서로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공무원이 수산기업을 잘 모르고 수산기업이 공무원을 잘 모른다는 거죠. 지원을 해주면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기업체는 공무원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기업체를 무시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전문가, D)”

본 심층면접에서는 기업의 단기적 관점과 공무원 및 전문가의 장기적 관점의 차이가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가시적인 매출의 향상 등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중요시하지만,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은 장기적인 지역 전체의 경쟁력 향상,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본질적인 개념에서의 장기적 관점을 지향함에 따라 인식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기업의 현실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공급자의 일방향적인 수직적 지원으로 연결되어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심층면접에서는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러한 조건들이 현실성에 맞지 않아 시장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기존 제품에 기존 설비로 큰 변화가 없는데, 저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품질이 나아져야 한다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해요”(공무원, D)
“국제경쟁력있는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게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수산가공업체는 가장 매출이 힘들어 하는 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건 가게 경쟁력 싸게 팔아넘기는 방법.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원료로 주는 방법 이런 거 외에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게 없으니까”(전문가, B)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성 있게 효과가 있어서 매출이 확 올라야 하는데, 지원사업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이제 지원사업에 요구한 조건대로 개발을 했는데 시장에서 효과가 없으면 기업에선 헛돈 들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왜냐면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해야하는데 하고 당장 현실성 있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확확 튀어나와야 하니까요”(수산식품 가공업체, E)

지원제도의 정량적 성과중심주의는 수산식품 지원제도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식품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량적인 지표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기관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감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업체는 낮은데 왜 줬습니까 라고 자기가 지탄을 받기 싫어서 결국은 또 갖춰진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해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전문가, A)”
“너무 원리원칙대로 나와 있는 규정대로 이 부분을 목표성과중심, 정량성과중심 이것을 너무 타겟으로 맞추다보니까 상위기업들만 주로 대상이 되고 신생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보니까 그 기업들은 진짜 필요한데도 도태당하는 기업이 되는 문제가 있죠”(공무원, A)
“당연히 방금 막 창업한 기업이나 이제 성장하려는 기업이나 몸부림치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아예 배제를 받으니까 정책적인 사업 낼 때 마다 신청서를 내라하면 되지도 않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져버리니까. 한마디로 배제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전문가, B)

지원제도의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지원제도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단발성 지원에 그치게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 과정이 발생하게 될 때, 기업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새롭게 경영 및 산업에 대한 실태를 이해시키고,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등 시행착오 프로세스를 반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관점에서는 잦은 업무 이동이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분들이 짧게는 1년이면 이동을 하니 그분들과 지속적인 대화도 불가능하고 담당자가 업무를 이해할 때 쯤이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버리니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기업은 단발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훨씬 중요합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C)”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지원사업의 신청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서류작업과 관련한 인력 대응이 저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영세한 수산식품 가공기업에서는 별도의 문서 대응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서류작업 부분을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무인력도 있고 계속 고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직원들이 있더라도 안정되어 있는데, 인력조차 없으신 곳은 서류부분이 힘들 거고, 고정적으로 사람이 있더라도 이것저것 기획서라 던지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죠.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네요”
“국가 R&D 사업은 서류가 더 철저하고 더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낀다고 하면 시방서니 뭐니 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협력사에 요청하는 순간 단가도 확 올라가요. 자기네들 서류 발급해주고 이런게 너무 귀찮으니까 비용도 더 발생하는 거죠. 단돈 100만원에 들어올 거 200만원에 하는데 해야 할 서류는 많고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접근하기가 어렵고 해도 골치 아프니까 어려움이 있죠. 이런 사업들보다는 홍보지원, 디자인 지원비 같은 것을 토막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개로 쪼개진 걸 편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수산식품 가공기업,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