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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은 일정 해역에 인공구조물(인공어초 등)을 시설하여 인위적인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건강한 종묘의 대량 방류와 인위적인 이동통제로 대상해역의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이용관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종합적인 어업관리시스템이다(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2016). 우리나라 바다목장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경남 통영해역에서 먼저 추진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전남 여수해역에서 다도해형 바다목장사업, 2002년에는 동해(울진), 서해(태안), 그리고 제주 바다목장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들 5개 해역에 대한 시범바다목장사업은 2013년 완공되었다.

이러한 시범바다목장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걸친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연안바다목장은 지역별로 개소 당 5개년 사업으로 연 10억 원씩 투자하여 총 50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이 소요되는 사업이다(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2016). 현재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총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총 1,680억 원이 소요되어 40개소의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19개소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지역적 연안 특성에 적합한 어장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큰 사업이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기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수산자원 및 연안 생태계 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목적이 수산자원 회복 및 관리를 통한 어업소득 증대에도 있으므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Jang(2012)은 부산 기장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는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통한 어업소득의 경제적 편익은 144억 4,4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여행비용접근법을 통한 유어낚시의 경제적 편익은 매년 156억 6,100만 원으로 추정되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통한 경제적 편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어업소득에 대한 경제적 편익의 경우 사업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소득의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반면 대규모 시범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Choi(2013)는 태안 시범바다목장의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어업편익이 2,381백만 원으로 평가되어 B/C 비율은 2.66, 순현재가치(NPV)는 28,014백만 원, 그리고 내부수익율(IRR)은 22.7%로 나타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Pyo(2009)은 통영 시범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는데, 직접 편익으로 어업순소득 증가 효과는 119.8억 원,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38.5억 원으로 총 158.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간접편익 중 유어낚시 증가 효과는 78.8억 원, 연구개발비 절감 효과는 38.5억 원으로 총 117.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외에도, Seo et al.(2012)는 전남 시범바다목장 조성해역의 유어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는데, 전남 바다목장 해역에서의 유어활동에 따른 1인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51.4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추진된 경남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 중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투자된 비용과 어획효과 조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어업소득 증대 편익을 비교하여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직접적인 어업소득 증대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으로 다음 제2장 분석 방법 및 자료에서는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현황, 그리고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의 요약과 연구의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인 어업소득 증대 효과를 추정해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거제지역의 평균 어획량은 9,831톤으로 조사되었고, 거제지역 총 어획량에서 거제 연안바다목장 해역에서의 어획량 비중은 면담조사 결과 최소 수준인 3%를 가정하였다. 여기에 인공어초시설로 인한 어획 효과 2.057배를 곱하고, 거제지역 어획물의 평균 단가(2.09백만 원/톤)를 곱한 결과 인공어초시설로 인한 연간 어업소득 증대 편익은 1,268백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방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편익 분석에 있어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편익 발생기간은 연안바다목장 시설연도 이후 3개년이 지난 4년째부터 시작하여 향후 30년째까지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2011년에 시설된 인공어초사업의 효과는 2015년부터 2041년까지 지속되며, 2015년에 시설된 인공어초사업의 효과는 2019년부터 204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어업생산량과 어획 효과 그리고 시장가격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비용 분석에 있어서는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기간(2011~2015년) 동안 연간 10억 원씩 발생하였고, 이후에는 별도의 시설비 및 관리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비용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인율을 5.5% 가정했을 경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어업소득 효과의 순현재가치(NPV)는 10,800백만 원, 내부수익률(IRR)은 20.3%, 그리고 편익비용비율(BCR)은 3.53으로 평가되어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할인율 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할인율을 5.5%보다 낮은 4%를 적용했을 경우 순현재가치(NPV)는 14,611백만 원 그리고 비용편익비율(BCR)은 4.28로 추정되어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할인율을 5.5%보다 높은 7%를 적용했을 경우 순현재가치(NPV)는 8,022백만 원, 비용편익비율(BCR)은 2.96으로 추정되었고, 할인율을 10% 가정했을 경우 순현재가치(NPV)는 4,418백만 원, 비용편익비율(BCR) 2.17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여전히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각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어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추진되어 2020년까지 총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간 추진된 경남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직접 편익인 어업소득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방법으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편익-비용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따른 비용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액을 사용하였고, 편익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전과 후의 어획 효과 비교를 통해 어업소득 증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이 증가됨에 따라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 내 어획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인공어초 어장과 대조구 어장의 어획 효과를 조사한 결과, 자망 조사에서는 사질대 대비 어초구의 단위노력당 어획량이 평균 2.667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초 대비는 평균 2.20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통발 조사에서는 사질대 대비 어초구의 단위노력당 어획량은 평균 2.669배 그리고 자연초 대비는 평균 0.68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익의 발생기간을 연안바다목장 시설연도 이후 3개년이 지난 4년째부터 시작하여 향후 30년째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가정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어업소득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할인율을 5.5% 적용했을 경우 순현재가치(NPV)는 10,800백만 원, 내부수익률(IRR)은 20.3%, 그리고 비용편익비율(BCR)은 3.53으로 평가되어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도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우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인공어초사업 외에도 황점볼락, 감성돔, 붉은쏨뱅이, 개조개, 그리고 전복에 대한 종묘방류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종묘방류사업에 대한 직접 편익을 추정하지 못하고, 이러한 종묘방류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은 인공어초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종묘방류사업에 대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거제지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직접적 편익은 어업소득 증대 효과만을 분석하였고, 유어활동에 대한 편익 등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간접 편익을 추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시범바다목장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행해진 유어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유어활동에 대한 간접적 편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을 모두 추정하여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연안바다목장의 조성과 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