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3, No. 6, pp.1316-1325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1

Received 27 Sep 2021 Revised 27 Oct 2021 Accepted 04 Nov 2021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1.12.33.6.1316

일본 섬 지역 어업지원 정책 연구 : 에히메현 야와타하마시 오섬 사례

김지훈^†

†대구경북연구원(초빙연구원)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the Japan's Island Region : The Case of Yawatahamashi Oh Island in Ehime Prefecture

Ji-Hoon KIM^†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inviting research)

Correspondence to: ^† wildmet@naver.com

Abstract

The Island is fundamentally difficult for companies to be located on due to its low transportation convenience and lack of power or industrial water supply. Therefore, the primary local industry is based on the fisheries and the distribution of processed products to large citie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economy of the island area has gradually weakened due to the decrease and aging of the local population. Japan consists of four main islands and around 6000 large and small islands. Each individual islan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arine product produc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restauration, and coastline surveillance. However, Japan’s islands are suffering due to the lack of a new generation of fishery operators. This study focused on the closed circulatory culture system on land, which was started through the Grants-in-Aid Program to Vitalize the Fishing Industry of Remote Islands on Oh Island, Yahatahama City, Ehime Prefecture, Japan, and reviewed the outcomes of this program. By establishing a land farm in a closed school on the island, the elderly population can continue their fisheries without any burden of work.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the regeneration of local resources, conversion of local fisheries, and creation of local brands could be seen.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n independent model that will be sustainable after government subsidies end, various tasks, such as expanding sales channels, increasing the number of new fishery workers, and establishing branding, must be accomplished.

Keywords:

Abalone aquaculture, Remote island, Fisheries policy, Elderly fishermen

Ⅰ. 서 론

한국의 섬은 3,348개에 이르며 유인도서 인구는 약 8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KMI, 2018). 섬은 각 국가의 영해를 결정하고 관광 및 해양자원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다(Kim and Huh, 2020). 그러나 유인도서의 노령화지수는 154.9로 우리나라 평균 노령화지수인 100.1보다 높으며, 도서지역의 삶의 질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KMI, 2018). 또한 섬은 지정학적인 특성상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생활공간이 협소하기에 거주환경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해 섬 주민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섬의 독특한 생태와 문화를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섬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섬이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섬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일본은 4개의 큰 섬인 본섬과 약 6천 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섬을 제외한 부속섬은 총 해안선의 길이가 0.1㎞ 이상인 곳으로 한하며, 매립지나 교량으로 본섬과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JCG, 2021). 대부분의 부속섬들은 본섬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고, 자연재해 대비에 취약하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인구가 감소하였다(Kawato, 2009). 이 결과 많은 부속섬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 무인도화의 염려에 놓여 있으나, 일본 어업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 외에도 자연환경 보전, 국경감시, 해난구조라는 다면적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유인도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고 섬의 활력 재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Kudo, 2008). 부속섬과 관련한 일본정책의 뿌리는 「이도진흥법(離島振興法)」이다. 태평양 전쟁 후 부속섬을 국가 재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일본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도진흥법 제정에 관한 취지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한 이도진흥법이 10년 한시법으로 1953년 제정되었다(Kim et al., 2019). 이후 이도진흥법은 6차례 개정과 함께 효력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지난 2012년 개정에서는 하드웨어나 인프라 구축보다는 정주프로그램 개발이나 인구유입 정책 등을 위한 개정안을 추가하였다(Yoshimoto and Lee, 2017).

한편, 일본 부속섬에서는 여전히 수산업과 이를 가공한 제품의 유통이 주요 산업이다. 그러나 어획물의 판매, 어업과 관련한 자재의 수급 등 유통과 생산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업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더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Takashi, 2012).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수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자원인 어장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각 섬들이 지닌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인 생산·유통·판매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이도어업재생교부금(離島漁業再生交付金)」지원사업이다(Takenouchi and Yamao,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도어업재생교부금을 지원 받은 지역 중 하나인 에히메현(Ehime Prefecture) 야와타하마시(Yawatahama City) 오섬(Oh Island)의 사례를 분석한다. 오섬을 조사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른 섬에 비해 고령화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고, 폐쇄순환식 육상양식을 도입하여 고령어업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였고 궁극적으로 어업 부담을 경감한 사례이며, 신규어업인 육성·유입이 아닌 기존 고령어업인을 지원한다는 것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다. 일본에서는 낯선 양식품종인 전복을 재배하여 인근지역에 유통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오섬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섬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일본의 이도진흥과 관련한 제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현지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본의 섬 관련 자료는 일본이도센터(Center for Research and Promotion of Japanese Islands)의 연구자료, 국토교통성의 「이도진흥기본방침」, 기타 학술논문 등의 자료를 수집 후 섬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조사하였다. 이도어업재생교부금과 관련한 자료는 수산청과 지자체 자료, 학술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문헌조사 후 일본 현지조사를 2019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진은 전부 이 당시에 직접 촬영하였다. 에히메대학 Takenouchi 교수와 야와타하마시 정책추진과 공무원, 오섬 어업재생 총 책임자인 Hanatani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수산업 현황과 이도어업재생교부금의 특성, 교부금 활용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2차 현지조사를 계획하였으나 COVID-19의 확산으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추가 질문을 하였고 자료 등을 전달받았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Hiroshi(2002)는 섬 지역의 자립 방안을 제기하였는데 섬이 지닌 전략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광자원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Goto and Hirakawa(2003)는 일본 부속섬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고령화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도진흥계획 이후 부속섬의 사회 인프라 구축이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2010년대부터 실시되고 있다. Maehata(2012)는 이도진흥법 제정 이후 본섬 또는 다른 섬과 연결되는 연륙·연도교가 118개에 달하는데, 이는 응급 환자의 이송이나 관광객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섬 주민들의 공동체성 저하, 본섬에의 지나친 경제 의존도, 지역사회의 기능성 쇠퇴 등과 같은 역효과도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Kuronuma(2016)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부속섬과 본섬, 부속섬들간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교량이 오히려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 및 환경 악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섬 고유의 시장마저 쇠퇴하였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진행한 섬에 대한 연구는 어업, 교육환경, 문화·복지, 경제활성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어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섬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양식업의 경제성 분석(Kim et al., 2020) 또는 환경 변화(Jung et al., 2021)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폐교로 인한 학령기 교육문제 및 평생학습 기회 상실 등과 같은 낙후된 교육환경 대비책(Kim and Lee, 2021),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방안으로서 민관협력의 교육지원기구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Suh and Lee, 2020) 등이 있다. 문화·복지에서는 섬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일조량 과다가 섬 주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올바른 햇빛 쐬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Lim, 2019), 문화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을 4차산업과 같은 기술진보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 연구(Kim and Lee, 201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섬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청년의 정착가능성(Kim, 2020)과 관광지로서의 선택가능성(Choi et al., 2012) 등이 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섬 지역의 고령화와 이들의 지속적인 어업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도어업재생교부금을 활용한 고령어업인의 어업 지속성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지역 현황

에히메현은 시코쿠 지방 북서부에 위치한 광역지자체이며, 현청 소재지이자 현의 경제·행정 중심지인 마쓰야마시(Matsuyama City)를 비롯하여 야와타하마시 등 17개 기초지차체로 구성되어 있다(Kim, 2020). 야와타하마시는 에히메현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풍부한 수산자원을 확보한 우와해(Uwa Sea)에 접해있다.

오섬은 야와타하마시에서 선박으로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나 에히메현 또는 다른 섬과 연결된 연륙·연도교는 없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다. 2005년 오섬의 인구는 359명이었으나 10년 후인 2015년에는 24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 폐교한 중학교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Yawatahamashima, 2021). 한편 일본 전체의 2015년 노령화지수는 126.6, 부속섬은 138.9로 나타났는데 오섬은 이보다 더 높은 164.3이다(Pref Kagoshima, 2019). 또한 같은 년도 오섬의 어업소득은 180만 엔 정도로 일본 전체인 351만 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MAFF, 2021).

[Fig. 1]

Description of Ehime Prefecture.

[Fig. 2]

Description of the study area, Yawatahama City.

즉 오섬은 고령화와 낮은 어업소득, 수년 째 지속하고 있는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 해 있는 섬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도어업재생교부금 개요

이도어업재생교부금은 섬의 어업을 유지·재생하기 위해 섬 인근 어장의 생산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책 목표는 첫째, 섬 어업종사자 평균 어업소득을 다른 지역 어업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 둘째, 섬 어업종사자수의 감소율을 억제하는 것이다(Pref. Ehime, 2020). 대상지역은 이도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일반이도(一般離島) 중에서 본섬과 연륙교로 연결하지 않은 섬, 본섬과 항로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섬, 본섬과 10㎞ 이상 떨어진 섬으로 한다(JFA.MAFF, 2020). 또한 지자체장이 교통이나 일반생활을 하기에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섬(特認離島)도 대상지역이다(Pref. Ehime, 2020).

지원분야는 어장 생산력향상과 어업재생으로 나뉜다. 어장 생산력향상은 어장 환경개선을 의미하는데 종묘방류, 어장관리 및 개선, 산란장 또는 육성장 정비, 어장감시 등의 활동이 있다. 어업재생은 어업소득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신규어업 및 양식업 지원, 고부가가치 어류 및 가공품 생산, 저이용어류 활용 방안 모색, 판로확대, 해양레저 개발 등이다.

이도어업재생교부금 정책은 2005년부터 4년 단위로 시행·검토 후 현재 4기에 이르고 있다. 2020년 일본 전체 교부금액은 약 17억 엔, 이 중 에히메현은 약 3천7백만 엔을 교부받았다. 오섬은 2005년부터 계속 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천만 엔/년, 2020년에는 6,900천 엔에 달한다.

이도어업재생교부금을 활용한 오섬의 어업재생은 1기(2005년~2009년)의 해삼양식 및 가공품 생산, 2기(2010년~2014년) 폐교를 활용한 육상양식 개시, 3기(2015년~2019년) 안정적 생산 및 경쟁력 확보, 4기(2020년~현재) 판로개척, 신규어업인 창출 및 어업소득 증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기까지의 오섬 어업재생을 시계열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Grants-in-Aid Program of Remote Islands(1,000JPY)

3. 오섬의 어업재생교부금 사업 분석

가. 1기(2005년~2009년) 해삼양식 및 해삼 진액 활용한 비누 제조

오섬 이도어업재생 총 책임자인 Hanatani에 따르면, 교부금으로 1칸에 가로, 세로 각 2.4m 해상가두리양식 3칸과 해삼 종묘를 구입한 후, 섬 최초로 해삼양식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각 칸에 평균무게 7g 정도인 해삼종묘 약 1,500마리를 1년 6개월 정도 양식 후 출하하였는데, 1마리당 평균 40g 정도로 자랐으나 폐사율이 50% 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과 한국산 해삼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으며,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고령자가 근무하기에는 육체적 부담이 있기에 해삼양식 지속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해삼 진액을 활용한 가공품을 에히메현 산업기술연구소와 함께 연구하였고 그 결과로 제조한 것이 해삼비누이다. 해삼에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어 비누로 사용하면 촉촉한 감촉을 느낄 수 있으며 오랫동안 보습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책임자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해삼비누의 판매는 미흡한 시장분석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당시 천 개를 제조하여 2,000엔/개에 판매하였으나, 로컬 매장에만 출하하였고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대도시에는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판매 저조로 쌓인 재고는 고향납세기부금 제도의 증정품으로 모두 사용되었고 경쟁력 부족으로 더 이상 비누제조는 포기하였다고 한다.

나. 2기(2010년~2014년) 폐교를 활용한 전복 육상양식 개시

해삼양식에 실패한 오섬 어업재생은 양식품종을 전복으로 전환하여 다시 도전하였다. 전복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에 구입한 해상가두리양식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일본에서는 좀처럼 양식되지 않는 품종이면서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산 전복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에히메현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대체로 일본 자연산 전복이 주로 거래되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양식전복은 에히메현 주변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해상가두리양식만으로 전복을 생산하기에는 여전히 고령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에 좋지 못한 환경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육상양식의 도입이었다.

육상양식은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인공적으로 제조한 수족관 등에 어류를 양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온 및 기상과 같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덜 받으므로 해상가두리양식보다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육상양식 방법으로는 바다에서 해수를 직접 유입하고 배출하는 부류식(Free-flowing land-based aquaculture)과 사육수(breeading water)를 여과시스템으로 정화하면서 순환 이용하는 폐쇄순환식(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s)으로 구분할 수 있다(Sveinung, 1988). 부류식은 설비가 간단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설치장소가 어장 인근에 한정하는 공간의 단점이 있다. 반면에 폐쇄순환식은 장소의 제한은 없으므로 접근성이 쉽고 해상작업이 아닌 육지에서 어업활동을 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단점이 있다. 오섬이 도입한 육상양식은 폐쇄순환식으로 고령어업인이 작업하기에 적합하였고, 2008년 폐교한 중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비교적 저예산으로 설립이 가능하였다.

[Fig. 3]

Soap made by Oh Island.

[Fig. 4]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in Oh Island.

이후 오섬에서는 전복 시험양식을 시작하였는데 지역대학인 에히메대학, 수협, 에히메현 수산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양식기술을 개발하였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연구결과를 도입해 신규양식업을 확립하고 고령어업인에 적합한 양식기술을 창출하였다. 이 결과 섬 주민 3명과 타 지역에서 이주한 30대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섬 주민들은 주로 어업과 배후지의 평야를 이용한 농업을 토대로 삶을 영위하였는데, 육상양식 설립 이후에는 하루 4시간 정도 이곳에서 전복 양식재배와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온 1명은 일본 총무성의 지역부흥협력대 정책으로 정착하였는데 상품디자인, 판매 및 홍보, 수조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공급과 상품개발, 경제성 검토 등을 시험하면서 지역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Fig. 5]

Cultivated Abalone in Oh Island.

다. 3기(2015년~2019년) 안정적 생산 및 경쟁력 확보

3기에서는 공급량 확대로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고 인근 시장에 주기적으로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문제는 육상양식으로만 전복을 양식하는 것은 높은 원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육상양식은 전기, 해수, 급이, 인건비, 종묘구입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Table 2>는 현지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오섬의 육상양식 전복생산 원가이다. 2019년 총 원가는 2015년과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며 전기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유사하다. 중요한 것은 생산량인데 2015년도에는 약 151.8kg, 2019년도에는 그보다 55% 이상 많은 233.2kg을 생산하였다. 생산이 많은 만큼 치패 구입(Shellfish Fry)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총 원가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생산량 확대로 kg 당 원가가 감소하였다.

The cost of abalone farming in Oh Island

오섬에서는 육상양식의 장점을 살려 적정 수온을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복 치패도 해상가두리양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2015년 10월부터 1년간 전복의 육상양식 결과 3cm의 치패가 6cm까지 성장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해상가두리 양식에서 전복의 치패는 1.5cm/년 성장하는데(Song and Kim, 2013) 이것보다 2배 정도 빠른 성장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출하사이즈인 8cm 이상으로 성장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였고 이는 ‘원가상승→높은 출하가격→가격 경쟁력 위기’의 결과가 예상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해상가두리양식의 병행이었다. 즉 치패를 육상양식장에서 1년 정도 성장시킨 후 해상가두리로 이식하는 방법인데, 치패의 폐사율을 낮추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면서 적정한 공급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결과적으로 오섬에서는 전복을 2년 정도 양식 후 100g/미로 출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Average wholesale price of abalone in Ehime(JPY/kg)

전복 양식 어민들은 3년 정도 양식 후 100g/미 이상의 큰 전복을 출하하는 것을 희망하는데(Song and Kim, 2013) 오섬은 왜 100g/미 이하의 전복을 주력으로 삼은 것일까? 전복은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전복일수록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에히메현에서 유통되는 전복은 한국에서 수입한 양식전복, 일본산 자연전복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산 전복은 100g/미 가격인 약 9,720엔으로 일본산(10,800엔)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요 식자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섬 전복은 50g~100g/미 크기의 전복을 출하하고 있는데, 5,430엔/kg 정도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 사이즈에서 경쟁하게 될 한국산 전복은 5,264엔/kg, 일본산 전복은 5,480엔/kg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오섬의 과제와 전망

오섬의 전복 육상양식 도전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고객이 누구인지, 경쟁은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

첫째 고객(Customer)은 오섬이나 야와타하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지역주민, 지역 내 음식점 등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100g/미 크기의 전복은 가정에서 손질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가격이 저렴하기에 중저가 일식집에서 주로 취급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수산물유통시장이나 마트 등과 계약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경합(Competitor)은 100g 미만의 크기에서 한국산 양식전복과 일본산 자연산 전복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활전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Tozawa and Watanabe, 2012)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는(Company) 신규어업인 유입이 더 필요하다. 현재 30대 청년 1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전복 양식을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고령어업인의 소득 향상에는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나 전복 양식 기술의 고도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젊은 어업인의 유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수산업과의 연계 방안이나 신규어업인 지원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규어업인의 유입을 위해 무작정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우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가볍게 오섬의 전복 양식을 경험한 후, 관심 있는 신규어업인이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일본은 1994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빠르게 고령사회를 거쳐 2007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농어촌에서는 도시보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더 높으며 섬은 농어촌보다 더 고령화가 심각하다(Han, 2017).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 감소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할 것이다. 섬은 열악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시설의 불충분으로 기업의 입지와 외지인의 정주가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섬에서는 여전히 어업이 주요 산업이다. 그러나 낮은 어업소득과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어업환경은 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고령화된 섬 주민들이 계속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고 어업소득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가가 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라 판단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섬 인구의 감소와 어업 및 지역경제 쇠퇴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오섬의 전복 육상양식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 이도어업재생교부금을 지원 받은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지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어업, 지역 대표어류의 어획 또는 양식이나 이를 가공한 제품 생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오섬은 전복이라는 낯선 수산물과 육상양식이라는 신기술을 받아들였고 이를 성공하기 위해 시장분석과 기술습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부금 지원 당시 섬 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었음에도 서슴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는 것은 국가와 분야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사례라고 판단한다.

둘째, 고령어업인들의 어업지속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에서는 은퇴 어민들의 생활고와 이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Yamashita, 2018). 그러나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은퇴자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은퇴자가 계속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근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 오섬은 육상양식으로 고령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였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에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섬 주민들의 소득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은퇴 어민들의 생활과 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Kim, 2018).

마지막으로 신규어업인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어업은 농업보다 열악한 근로환경, 폐쇄적인 어촌계와 어업권 등으로 인해 신규 어업인의 진입과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Shin and Jung, 2021). 육상양식을 활용한 근로환경은 고령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새로 어업에 진출하는데 조력하고 있었다. 또한 어업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육상양식이 지닌 이점은 섬 지역의 어업을 회복하는데 앞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현재 몇몇 섬에서 육상양식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검토하여 섬의 어업 지속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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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All the Japan	Ehime Pref	Oh Island
Source : JFA.MAFF(2020)
2005~2009	11,422,223	340,936	48,960
2010~2014	10,186,330	305,728	39,304
2015~2019	9,255,789	227,526	33,700
2020~	1,781,801	37,851	6,990

		2015	2019
Total(JPY, %)		2,134,731 (100.0)	2,610,954 (100.0)
	Electric charge	1,210,985 (56.7)	1,232,374 (47.2)
	Water charges	64,320 (3.0)	64,760 (2.5)
	Feed cost	139,584 (6.5)	158,623 (6.1)
	Shellfish fry	634,250 (29.7)	1,097,250 (42.0)
	The others	85,592 (4.0)	57,947 (2.2)
Volume(kg)		151.8	233.2

Size per piece	Korea Abalone (farmed)	Japan Abalone (natural)	Oh Island Abalone
Source : The Statistics o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Japan
Over 100g	9,720	10,800
50~100g	5,264	5,480	5,430
Under 50g	3,240	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