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hindering the support system for seafood food processing companies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various impeding factors be occurred in the policy process related to the support system for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The main obstacles are lack of understanding corporate policy demands, lack of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stakeholders, lack of trust,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short-term, long-term) between public officals and companies, quantitative performance-oriented support system,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due to frequent personnel changes of the person in charge, and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supporting project documents and manpower. As a way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seafood food processing companie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olicy demand for seafood food processing companies,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s with stakeholders, simplification of the support process, and formation of long-term partnerships between policy providers and seafood companies.
Keywords: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Supporting policy, Constraints factorsⅠ. 서 론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수산식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고, 완제품 생산에 대규모 가공인력이 필요하며,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수산물 가공업 분야 생산액은 6조 635억원, 사업체 수 3,323개소, 종사자수 약 3만 8천명을 기록하고 있다(KOSIS, 2021).
해양수산부 및 중앙정부에서는 2008년까지 수산식품산업을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내 세부사업으로 지원해오다 2009년부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지원분야로서 지원정책을 수립해오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지원정책은 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냉동냉장시설) 등 가공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의 거점화된 수산식품 지원센터 및 산업화단지를 조성해왔다. 또한 수협을 중심으로 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출가공선진화단지조성 등 지역별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수산기업지원센터,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 차원의 제품개발, 인력 공급, 기술지원, 시설자금 및 인프라 지원, 공간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지원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원제도 상의 저해요인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책공급자 관점에서의 수직적인 체계의 지원만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은 정책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점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책공급과 기업 수요 간의 미스매칭 현상이 밝혀지고 있다(Jung and Pyo, 2021)
향후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괴리를 줄이고,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Kim and Jang(2018)은 경상북도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산업조직론적 분석을 실시하여 기본조건(원료공급 환경, 시장 수요 환경), 시장 구조(경쟁구조, 진입장벽), 시장 행동(원료 조달, R&D, 마케팅), 시장 성과(기업체 수, 판매, 수익)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식품산업의 시장성과가 원료공급 환경과 시장 수요 환경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Jung and Pyo(2021)은 AHP 기법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AHP 분석에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 간에 지원제도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 밝혀냈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시설⋅장비지원와 마케팅 지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은 기술(R&D) 지원을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 and Park(2019)은 정부지원제도와 기술혁신 저해요인이 중소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CDM(Crépon, Duguet and Mairesse, 1998)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많은 저해요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성장기 및 성숙기 기업 모두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 자금 부족, 연구설비⋅기자재 부족을 기술혁신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수혜가 저해요인 감소와 기술혁신 수행결정 및 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 et al.(2014)은 사례연구로서 롯데마트와 중소 협력사의 중국시장 동반진출의 단계별 저해요인과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저해요인은 심층면접을 통해 경영진 및 임직원을 통해 국내 선별 단계, 무역장벽 극복 단계, 현지 판매 단계 등 세부단계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저해요인으로는 자금난, 정보 접근성 부족, 중국 전문인력 부족, 커뮤니케이션 애로, 상품 안전성 기준 애로, 높은 관세, 품질인증스티커 부착 애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부담 등이 도출되었다.
Kim(2018)은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성장 저해요인으로 자금조달, 환경, R&D, 지원정책 4개가 도출되었다. 지원정책 저해요인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 중소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의 부족, 지나친 정책 의존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집단 간에 저해요인으로서 R&D 요인과 지원정책 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 지원 시 R&D와 지원정책 요인을 보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17)은 지역 연구원의 효율성 운영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연구직, 행정지원을 대상으로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요 저해요인으로는 운영 및 연구 독립성 미확보, 시도 출연금 지원 미흡, 구성원 간 소통 및 협력 부족, 경력개발 등 향후 발전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미흡, 연구인력 부족,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도출되었다.
Woo and Kim(2018)은 중소기업 혁신 저해 요인과 제조업의 기술 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 필요성 부족은 기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 지원제도는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 저해요인을 분석한 정성적 연구로서 정책공급자⋅중간지원자⋅정책수혜자 3가지 관점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특정 지역의 제한된 범위의 수산식품산업의 지원제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지원제도 저해요인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 의제 형성, 결정, 산출, 집행, 평가, 환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의하기로 한다. 정책집행과정이란 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산출물, 정책 집행, 정책평가, 정책평가 환류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Yang, SI, 2009). 본 연구는 정책 공급자, 중간 지원자, 수혜자 3가지 관점에서 발생하는 저해요인을 탐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조사방법으로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ivew)을 채택하였다. 이는 고도로 훈련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방법이다. 개별심층면접은 정성적 조사방법 중 하나로서 특정 연구문제에 대한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의견과 요인과 복합적인 매커니즘 등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연구적 통찰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 수산식품 가공기업, 공무원, 전문가 간의 수산식품 가공기업 간에 지원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가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해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Jung and Pyo(2021)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수산식품 가공기업, 전문가, 공무원 집단 간에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정책입안자, 지원기관 그리고 수혜자 관점에서의 지원제도 인식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앞선 연구문제 1, 2를 통해 도출된 저해요인과 지원제도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적 범위를 경상북도로 제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북도는 대표적인 수산식품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 중 하나로서 붉은대게, 과메기, 간고등어 조미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식품산업을 바탕으로 2019년 4,063억 원의 생산고를 기록하고 있다(KOSIS, 2021). 또한 경상북도 및 시군 지자체,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을 통한 다양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본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본 조사는 2021년 8월 20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수산식품 가공기업, 수산직 공무원, 전문가(대학 교수, 기업지원센터 본부장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를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는 크게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 수산식품 가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집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 계획수립과 적용, 산업정책수립, 사업예산(지역, 기업) 확보 및 집행과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 집단은 경상북도청이 있다.
전문가 집단은 정책지원과 관련한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지원정책 개발, 지원사업 수행, 연구개발(R&D) 및 산업화 연구(R&BD), 수산식품 가공기업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역대학 등이 있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수산식품 제조를 통해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정부 및 지자체,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이다.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수산직 공무원 4명, 수산식품 가공기업 8명, 전문가 집단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산직 공무원은 지방정부에서 수산직 부서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수립⋅지원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붉은대게 가공업체 2개, 과메기 가공업체 2개, 조미오징어 가공업체 2개, 냉동수산물 가공업체 2개를 대상으로 과장급 이상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지역대학 교수 2명, 지원센터 센터장 1명, 지원센터 본부장 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간은 응답자별로 50분에서 60분간 진행하였으며, 연구문제인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 지원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효율성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결과는 녹음을 바탕으로 스크립트 기반(Script-Based)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전체 응답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Fig. 1]](/xml/31471/KSFME_2021_v33n6_1509_f001.jpg "[Fig. 1]")
A structure of stakeholder for supporting systems of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Descriptive statistics for Survey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조사를 통해 총 7개의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 저해요인이 도출되었다.
1. 기업 정책 수요에 대한 이해부족
본 심층면접에서는 지원제도에 대한 수산식품가공기업과 공무원, 전문가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이해관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원제도는 시설⋅장비지원, 국가 R&D 지원, 신제품개발, 인력지원 등에서 나타났다. 수산식품 지원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서로 간의 상이한 목표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공급자(공무원, 전문가)들은 기업의 정책 수요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비 지원은 기계구입 및 기계 설치를 위한 설비자금으로서 Jung and Pyo(2021)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지원제도로서 시설자금 지원, 장비 및 시설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을 공급⋅지원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과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시설⋅장비 지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시설자금 지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고가 장비에 대한 접근성”,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자금 부족”, “신제품개발 등을 위해서는 시설자금이 필요함”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장비도입과 신제품개발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수산식품 가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에 기본가격이 너무 높아요. 특수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게 많은데 일반 분말업체라던지 액상업체에 비해 특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특수한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 단가가 비싸요. 그런데 큰 업체들이 없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데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보니 고가의 장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거죠. 그래서 시설장비 지원이 중요한 겁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B)”
한편, 공무원 집단은 시설자금을 중요시하는 이유에 대해 “도입된 기계가 노후화되서”, “시설자금이 자신들의 자산이 되기 때문”, “단기적인 이득에만 치중하기 때문” 등으로 기업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필요와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채 수직적⋅일방향적 지원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산식품 기업들은 당장 현금 창출해내는 쪽에만 관심이 많아서 시설자금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계속 똑같이 가게 되면 계속 똑같은 쳇바퀴 돌 듯이 되니까 변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아직은 수산업체들은 아직은 그런 부분보다는 당장 잡아서 파는 것 이런 중심에 치중되어 있어요(공무원 A)”
국가 R&D와 관련해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장기적 성격의 국가 R&D가 기업에 부적합함”을 대표적인 한계로 응답하며, 국가 R&D가 기업의 현실적으로 연구개발 부문과 맞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이런데 큰 의지가 있고 자금적 여유에 있어 기술을 만들어서 5년 후에는 상용을 시켜서 하겠다고 해도 이게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달 월급주기에도 빠듯한데 그런 장기적인 R&D를 하기에는 기업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A)
반면, 공무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은 공통적으로 국가 R&D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국가 R&D가 중요하다”, “수산물 가공기업이 국가 R&D 수준에 못 미쳐서 소극적인 것이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R&D가 중요하다” 등의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순환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어야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경쟁력있는 제품개발.. 이게 사실은 이 중심의 지원사업이던 지금 기업들이 이 중심으로 가야 향후 50년 미래 먹거리가 생기지, 단순히 시설 만들어주고 잡는 거 지원해주는 정도는 어렵다고 봐요(전문가, C)”
인력지원 부문에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인력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은 인력채용지원에 대해 현재 지역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어 기업들의 인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수산식품 기업과는 현 상황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후만 되도 인력채용 가시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후면 표면 인력자체가 필수로 올라갈거고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도 5년 후까지 어느 정도 현장도 자동화가 되어야하고 정부에서 지금은 업체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후포, 울진 지역에서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수산물 가공업체, F)”
“지원자들의 눈높이가 높고 자기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가 높아서 안 가는 것이지, 사실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인력채용지원이 안 그래도 수산식품 영세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공무원, B)
“외국사람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많이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거죠. 기업체들을 당연히 수산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동네 아줌마들 와서 그 정도 인력이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라는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전문가, A)
“이런 인력들은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혹은 일시적 인력, 노인인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수산가공식품이 있는 주변에 인력수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수산가공식품들 주변에 가보면 대부분 부부나 가족이나 노인 인력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 정도의 인건비지원으로 하는 저임금으로 하는 상황이 많고, 대부분 일반 기업들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세척작업이나 절단작업이 지금은 장비를 도입해서 자동화되어 있는 단계라서 아마 인력이 그렇게 원초적인 채집단계에선 인력에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공무원, D)
신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부문에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성과 기업체 요구의 미스매칭”, “시설자금이 동반되어야 신제품개발 가능”, “신제품개발 인력 부족” 등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신제품개발 및 기술이전이 시설자금 투자가 동반되었을 때 실질적인 신제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라던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업체에서 생각하는 방향이랑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연구원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연구소 시설을 많이 이용하라고 권장을 해주시는데, 정부쪽에서는. 근데 막상 업체에서 기계를 빌려서 신제품을 개발하자고 하면 방향성이 안 맞는 거죠(전문가, D)”
“신제품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이랑 맞아 떨어진다면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다수의 신제품개발 지원사업들이 약간 업체에서 요구하는 방향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지원사업인건 맞는데 업체가 요구하는거랑은 안 맞으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수산식품 가공기업, H)
“기술지원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기술도 있어요. 이런 특허를 가져와서 제품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게 간혹 있기도 있는데, 문제는 시설자금인거죠. 그 기술 업체에서 실제로 제품에 활용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 시설자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시설을 개선을 하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억단위가 넘어가니까 억단위 투자라는게 기업한텐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던지 전문가 집단쪽에서 보시는 거랑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수산식품 가공기업, G)
마케팅 지원 부문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제조업체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통⋅판매능력의 취약함을 이유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집단은 마케팅 지원에 대해 기업들이 겪는 유통판매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품만 좋으면 유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건이 좋으면 홍보라던가 마케팅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해요. 수산식품도 그렇지만 다른 농산물도 그렇고 저는 업무를 해보니 상품 자체만 좋으면 다른 부분은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의 제품 판매가 부진하다면 상품 품질이 안좋아서 유통회사에서 오더를 안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공무원, C)”
“저희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유통업체나 판매자가 아니라 메이커(생산) 전용공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량, 제조, 품질,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약한 부분 들은 판매라 던지 마케팅이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우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팔아줬으면 하는 판매자를 잘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정부지원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 높은 순위인 것 같습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D)”
이러한 기업수요와 실정에 대한 이해부족은 정책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괴리를 발생시키고, 효율적인 지원제도 수립과 이행을 방해하는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상북도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는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이 고려되지 못한 채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원제도가 수립되고 이행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 부재
본 연구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기업, 공무원, 전문가 집단 간에 소통할 창구가 없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이 기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할 창구가 없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소통 창구가 필요로 한다는 게 우리(공무원)도 기업의 환경을 너무 모르고 기업들도 지자체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소통이 잘 없어서 그렇겠죠. 소통이 있어도 인사치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많고, 대부분이죠(공무원, C)”
“저도 예전에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했을 때, 현장의 목소리랑 공무원이 생각하는거랑 괴리가 너무 많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우리(공무원)도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현장의 상황을 피부로 못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탁상공론이랑 똑같은데 저도 그때 이게 탁상공론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공무원, D)
“기본적으로 정부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소통이 되어야하는데 지금은 정식 루트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주 만나서 공무원분들은 기업들이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그리고 업체에선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구나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습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C)
3.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부족
수산식품 가공기업과 공무원, 전문가 집단 간의 신뢰 부족은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저해요인으로서 나타났다. 본 심층면접에서 정책을 지원하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의 정당한 예산 지원 및 활용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반대로 공무원들의 이해부족을 저해요인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제일 큰 건 기업들의 자해행위? 소위 말하면 예산 사냥꾼?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사업을 안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가지만, 일부 기업들로 인해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일부 기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돈을 쓰는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보너스 주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나쁜 인식이 존재하죠(공무원 B)”
“저해요인은 일단 서로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공무원이 수산기업을 잘 모르고 수산기업이 공무원을 잘 모른다는 거죠. 지원을 해주면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기업체는 공무원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기업체를 무시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전문가, D)”
4. 기업의 단기적 관점과 공무원의 장기적 관점의 차이
본 심층면접에서는 기업의 단기적 관점과 공무원 및 전문가의 장기적 관점의 차이가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가시적인 매출의 향상 등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중요시하지만,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은 장기적인 지역 전체의 경쟁력 향상,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본질적인 개념에서의 장기적 관점을 지향함에 따라 인식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기업의 현실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공급자의 일방향적인 수직적 지원으로 연결되어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심층면접에서는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러한 조건들이 현실성에 맞지 않아 시장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기존 제품에 기존 설비로 큰 변화가 없는데, 저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품질이 나아져야 한다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해요”(공무원, D)
“국제경쟁력있는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게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수산가공업체는 가장 매출이 힘들어 하는 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건 가게 경쟁력 싸게 팔아넘기는 방법.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원료로 주는 방법 이런 거 외에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게 없으니까”(전문가, B)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성 있게 효과가 있어서 매출이 확 올라야 하는데, 지원사업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이제 지원사업에 요구한 조건대로 개발을 했는데 시장에서 효과가 없으면 기업에선 헛돈 들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왜냐면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해야하는데 하고 당장 현실성 있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확확 튀어나와야 하니까요”(수산식품 가공업체, E)
5. 정량적 성과중심주의 지원제도
지원제도의 정량적 성과중심주의는 수산식품 지원제도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식품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량적인 지표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기관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감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업체는 낮은데 왜 줬습니까 라고 자기가 지탄을 받기 싫어서 결국은 또 갖춰진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해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전문가, A)”
“너무 원리원칙대로 나와 있는 규정대로 이 부분을 목표성과중심, 정량성과중심 이것을 너무 타겟으로 맞추다보니까 상위기업들만 주로 대상이 되고 신생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보니까 그 기업들은 진짜 필요한데도 도태당하는 기업이 되는 문제가 있죠”(공무원, A)
“당연히 방금 막 창업한 기업이나 이제 성장하려는 기업이나 몸부림치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아예 배제를 받으니까 정책적인 사업 낼 때 마다 신청서를 내라하면 되지도 않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져버리니까. 한마디로 배제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전문가, B)
6.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연속성 부재
지원제도의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식품 가공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지원제도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단발성 지원에 그치게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 과정이 발생하게 될 때, 기업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새롭게 경영 및 산업에 대한 실태를 이해시키고,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등 시행착오 프로세스를 반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관점에서는 잦은 업무 이동이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분들이 짧게는 1년이면 이동을 하니 그분들과 지속적인 대화도 불가능하고 담당자가 업무를 이해할 때 쯤이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버리니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기업은 단발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훨씬 중요합니다(수산식품 가공기업, C)”
7. 지원사업 서류⋅인력 대응 어려움
수산식품 가공기업은 지원사업의 신청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서류작업과 관련한 인력 대응이 저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영세한 수산식품 가공기업에서는 별도의 문서 대응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서류작업 부분을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무인력도 있고 계속 고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직원들이 있더라도 안정되어 있는데, 인력조차 없으신 곳은 서류부분이 힘들 거고, 고정적으로 사람이 있더라도 이것저것 기획서라 던지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죠.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네요”
“국가 R&D 사업은 서류가 더 철저하고 더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낀다고 하면 시방서니 뭐니 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협력사에 요청하는 순간 단가도 확 올라가요. 자기네들 서류 발급해주고 이런게 너무 귀찮으니까 비용도 더 발생하는 거죠. 단돈 100만원에 들어올 거 200만원에 하는데 해야 할 서류는 많고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접근하기가 어렵고 해도 골치 아프니까 어려움이 있죠. 이런 사업들보다는 홍보지원, 디자인 지원비 같은 것을 토막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개로 쪼개진 걸 편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수산식품 가공기업, B)
Results of Inhibition factor analysis
Ⅴ. 결 론
본 연구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한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저해요인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업 정책 수요에 대한 이해부족이 주요한 저해요인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정책공급자 집단(공무원 및 전문가)은 주요 지원부문인 시설⋅장비 지원, 국가 R&D 지원, 인력지원, 신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마케팅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와 실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산식품 기업과 정책공급자들은 서로 간에 소통할 창구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실태를 서로 간에 공유하지 못한 상태로 경직되고, 일방향적인 지원체계 성격이 이러한 공급과 수요 간에 괴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해관계자 간 신뢰부족이 저해요인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지원제도는 소통의 부재 속에서 정책공급자와 수요자인 수산식품 기업간에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신뢰 부족이 정책지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지원제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정책효과의 장기적⋅단기적 관점에서의 다른 지향점이 정책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단기적 관점에서 가시적인 경영성과 향상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정책공급자 집단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성과 및 효과를 기대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정책공급의 정량적 성과주의는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보다는 규모가 크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정책 혜택이 집중되는 편중성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여섯째, 지원제도 측면에서는 지원사업의 복잡한 신청과정과 과도한 서류 요청이 수산식품 기업의 인력 소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대응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 수산식품 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고 신청과정에서부터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원제도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은 정책지원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식품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책담당자와 파트너십을 희망하고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롭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산식품산업 지원제도에 대해 공무원, 기업, 전문가 집단에 차이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하향식 정책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공급 속에서 기업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기관은 기업에 대한 불신(예산사냥꾼이라는 인식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지원제도와 관련한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정책 수요 조사 시행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저해요인은 정책공급자 집단이 수산식품 가공기업의 현황과 정책수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마련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수산식품산업 이해관계자의 소통창구 마련이다. 현재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은 공무원, 전문가, 기업 간에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없는 상태로 경직되고, 일방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이러한 이해관계자간 소통창구 마련은 현재의 정책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개선하고, 양방향적이고, 유연한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혁신 포럼 개최, 수산식품 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산식품 지원 프로세스의 단순화이다. 본 연구에서 수산식품 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서류 대응에 추가적인 인력소요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작성 등 지원과정을 단순화하고, 서류작업을 중간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북 내 수산식품지원세터에 전문 지원 부서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전달, 지원사업 서류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정책공급자와 수산기업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이다. 현재 경상북도는 정책공급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원제도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 정책공급자의 선정과 장기간의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장기적⋅연속적 협업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방법에는 개별 수산기업과 담당 책임 공무원을 지정⋅매칭하는 일대일 장기 지원 로드맵 마련, 담당 공무원의 장기적 업무 편성 등이 있다.
다섯째, 정성적 지표 마련을 통한 정량적 성과중심주의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정량적 지표 중심의 지원제도는 규모를 갖춘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규모는 작으나 잠재성이 높은 신생 벤처기업이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과물의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창의성, 시장성, 기술성, 혁신성, 차별성 등 다양한 정성적 지표를 마련하여 양적인 성과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물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산식품 가공기업 지원제도를 둘러싼 저해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조사는 정성적 조사로서 제한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개별심층면접방법을 조사방법으로 적용함에 따라 저해요인 도출에 있어 심층면접자의 사전적인 지식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저해요인 간의 중요도 측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저해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각 요인 간에 중요도와 가중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해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저해요인 발굴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저해요인을 발굴했으나 제한된 표본과 이해관계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발굴하지 못한 잠재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저해요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Crépon BE, Duguet and Mairesse J(1998),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nd productivity: An Econometric Analysis at the Firm Level”,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7(2), 115~158.
[https://doi.org/10.1080/10438599800000031]
- Jeon SG, Roh JS and Yang JY(2014), A Case Study on the Cooperation Strategy of Lotte Mart with SMEs in Entering China Market : Special Emphasis on the Impediments and Support Policies in the Phases of Entry, Asia Pacific Journal of Samall Business 36(1), 23~44.
-
Jung and Pyo(2021), Identifying Importance of Supporting Policy for Gyeongsangbuk-do Seafood Processing Companies Using AHP,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3(5), 1102~1113.
[https://doi.org/10.13000/JFMSE.2021.10.33.5.1102]
- KOSIS(2021). Korean Statistical Informaion Service, Retrived from http://kosis.kr, on October 20.
-
Kim JU and Jang YS(2018), Analysis of Seafood Processing Industry in Terms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Focusing on main seafood processing industry of Gyeongsangbuk-do-(2018),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0(5), 1507~1518.
[https://doi.org/10.13000/JFMSE.2018.10.30.5.1507]
-
Kim HJ(2018), An Analysis of the Hindrance Factors Affecting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1~10.
[https://doi.org/10.22143/HSS21.9.4.1]
-
Kim TW, Ko SC and Nam JG(2017), Factors Inhibiting the Effective Operation of Regional Research Institute : the Case of Daegu Gyeongbuk Institut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3(4), 729~750
[https://doi.org/10.26863/JKARG.2017.11.23.4.729]
-
Lee YH and Park JM(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System and Obstacles to Innovation on R&D investment and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 Based on CDM Model, Asia Pacific Journal of Samall Business 41(3), 49~75.
[https://doi.org/10.36491/APJSB.41.3.3]
- Woo JH and Kim YJ(2018), An Analysis of the Hampering Factors of Innovation: Focusing on SME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8), 115~126.
- Yang SI(2006), Policy Change, Yangse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