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 항해사 양성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 오션폴리텍 사례를 중심으로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협약은 국제적으로 해기사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는 협약으로, 그 중 A-II/1조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갑판부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개월 이상 승선실습(훈련기록부 문서화) 중 6개월 이상 선교당직 근무 수행할 것, 둘째 전파규칙 요건에 따라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운용 능력을 갖출 것, 셋째 당직해기사가 당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기능력을 갖출 것, 넷째 개인생존 및 개인안전에 관한 해기능력을 갖출 것, 다섯째 생존정과 구조정에 관한 해기능력을 갖출 것, 여섯째 선내 의료관리에 관한 해기능력을 갖출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기능력 기준에 따른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최저 지식, 이해 및 기술 수준은 표 A-Ⅱ/1의 제2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표준과정(Model Course)에 부합하여야 한다(STCW, 2011).

협약 A-Ⅱ/3조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선박의 총톤수와 항해 범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STCW 코드에서는 자격기준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 항해 범위뿐만 아니라 총톤수 기준이 핵심적인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A-II/3은 500톤 미만의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안항해 여부와 무관하게 5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즉 500톤 이상인 선박이 연안항해를 수행하는 경우 STCW A-II/1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STCW 협약의 구조적 논리에 부합한다. A-II/3는 그 자체가 소형 선박에 대한 한정 자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선박의 구조 및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500톤 이상인 선박은 A-II/1 자격자의 승무가 연안항해에서도 필수적이다. 2024년 선박통계연보(KOSWEC, 2024)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내항상선의 총 척수는 2,209척, 총톤수는 약 2,074,000톤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내항상선 1척당 평균 총톤수는 약 939톤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500톤 미만의 선박은 대부분 차도선이나 예인선 등이며, 500톤 이상 선박은 잡화선, 유조선, 케미컬선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통계는 내항 화물선에 승무하기 위해 반드시 STCW A-II/1 기준을 충족하는 해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STCW 협약상 내항상선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준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에 준거하는 역량을 갖춘 해기사의 양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오션폴리텍 상선 5급 항해사 양성과정은 STCW A-II/1 기준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당직 해기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실습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Table 1>은 항해사 교육에 필요한 국제해사기구 표준과정 7.03과 기타 표준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교육목표(Aim(%))는 총 3가지 기능(Function)으로 구성되며, 각 기능별 교육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Ratio(%)는 각 교육목표 내에서 해기능력의 구성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Function 중 Function-1(항해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 교육에서 77%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지문항해 과목의 비중이 20%로 가장 높다.

<Table 1>

Model Course 7.03(Officer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총 교육 시수는 1,407시간이며, 이 중 법정교육과정은 346시간, 교육목표에 따른 해기능력 교육과정은 1,061시간이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⑤항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5급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오션폴리텍 상선 5급 해기사 양성교육과정 이수자는 승무경력을 별도로 요구받지 않고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특례가 적용된다.

한편, STCW 협약 제 A-Ⅱ/1조에 요구하는 자격요건 중 법정교육 과정으로 지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초안전교육(Safety Familiarization &Basic Training, SFTBT), 상급안전-응급처치(Medical First Aid Training, MFA), 상급안전-구명정 조종사교육(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 Rescue Boats, PSCRB), 상급안전-소화교육(Advanced Fire-Fighting Training, AFFT),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Radar Simulation Training, RADAR), ARPA교육(ARPA Simulation Training, ARPA), ROC교육(Acquisition of Restricted Operator's Certificate, ROC) 및 의료관리자 교육(Medical Care Training, MCT)이다.

이러한 교육은 선원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별표5의5]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교육기관기준 제3조의2(국제해사기구 표준과정의 활용)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할 때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당 표준과정에서 권고하는 세부학습목표가 적절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별표 1]에서는 해기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정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통합교육시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해사기구 표준과정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교육시간이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자율에 맡긴 결과로 인해 중요 교과목의 시수 부족 또는 누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국내외 법령에 기초하여 교육목표와 학습목표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은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적용을 권고받고 있다.

NCS는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능력단위는 NCS 기본 구성 요소로 복수의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NCS의 분류체계는 “대분류(24개) → 중분류(81개) → 소분류(273개) → 세분류(1,093개)”의 순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갑판부(항해)의 능력단위 중 선위결정의 분류번호는 0903010102_16v2.1로 NCS 능력단위 분류번호(코드) 체계는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NCS Competency Unit Code

훈련시간 구성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자 훈련 과정의 경우 전체 훈련시간 중 NCS 기반 훈련이 4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시간은 공통훈련센터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NCS 형식 요건은 반드시 능력단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HRDK), 2025년 사업계획서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Fig. 1]은 상선 5급 양성교육과정 수료생 현황을 나타낸다. 이 과정은 2006년 정부와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6급 과정으로 시작되어, 항해 17명, 기관 9명 총 26명을 배출하였다. 이후 2008년 제4기부터는 5급 과정으로 개편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매년 정부와 산업계 수요에 따라 최소 14명에서 최대 73명까지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교육과정 또한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설되었다.

[Fig. 1]

Number of graduates.

2015년부터 상선 5급 양성교육과정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다음 해 교육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소시엄 기준상 전년도 교육과정의 취업실적이 60% 이상 되어야 다음 연도 계획이 승인되므로, 외항상선에 비해 근무환경과 급여가 열악한 내항상선 분야는 실적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승인의 어려움, 연수원 교육 인프라(강의실, 생활관 등) 부족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이후로는 격년으로 개설·운영되었다.

한편, 내항상선업계의 해기사 공급 부족 및 고령화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해기사 양성인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오션폴리텍을 통해 매년 5급 해기사 40명, 총 2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업률 저조, 연수원과 실습선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정원을 20명(항해 10명, 기관 10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21년부터 전용 실습선 한우리호를 체계화하면서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였고, 2023년부터는 정원을 60명(항해 30명, 기관 30명)으로 확대하여 내항상선 업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MOF, 2019).

상선 5급 양성교육과정은 2006년 6급 교육과정으로 시작되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5급 내항상선 양성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다. 초기 교육과정은 총 659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교육 353시간, 법정교육 179시간, 승선실습 120시간,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7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4개월간 이론 및 법정교육 후 1개월간 실습선 승선실습을 통해 면허취득을 마무리하는 체계였다.

2012년에는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커리큘럼이 개편되었으며, 교육과정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의료관리자 교육을 삭제하고 선박보안 중급교육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초안전교육 및 탱커기초교육의 시수를 조정하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삭제함에 따라 총 시수가 659시간에서 643시간으로 16시간 감소되었다. 이후 2013년 국제협약 및 선박직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교육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이론교육 일정 조정이 필요했다. 2013년 교육과정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이론교육 기간 중 실제 교육 가능한 일수는 80일 중 법정교육 31일, 학사정리 3일, 주중휴일 6일을 제외한 40일(320시간)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론교과 시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해양수산부의 분석에 따르면, 오션폴리텍의 교육인원 급증(2010~2011년)이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내항상선 취업률은 91%에서 54.1%로 급락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따른 조기하선과 해기 자질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개편, 법정교육 보강, 선사 실습 1개월 추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MOF, 2014).

2015년 7월,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심사를 통해 NCS 기반 과정으로 승인되었고, 2016년부터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다. 이를 위해 2016년 교육과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존 교과목을 NCS 능력단위와 비교 분석하여 매칭한 커리큘럼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23년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업계 수요를 반영한 법정교육 과목의 조정도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간 중 이론교육은 4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 실습선 교육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인 2023년 교육과정에서는 총 시수가 624시간에서 660시간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법정교육 시수는 225시간에서 264시간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교과목 및 NCS 능력단위도 개편되었다.

<Table 3>

Change in Curriculum of Ocean Polytech 5th-Grade Training (2006–2023)

이 설문조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상선 5급 양성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품질 만족도 조사로, 지속적인 교육 품질 향상과 교육생의 만족도 제고, 해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는 각 교육과정 종료 시점에 진행되었으며 2022년 16명, 2023년 39명, 2024년 48명의 수료자가 참여하였다. 총 3개 분야,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은 각 문항별 상대적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고, 응답 결과는 백분율로 <Table 5>에 분석되었다.

<Table 5>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of curriculum

첫째, 교육과정 편성 적합성 문제이다. <Table 5>에 따르면, 교육과정 편성 만족도에 대해 보통 이하의 만족도 평가가 2022년 13%, 2023년 51%로 급증하였고, 2024년 21%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2년 대비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는 2023년 정부정책에 따른 정원확대와 승선실습 비중 확대가 급격히 시행되었지만, 그에 따른 현실적인 교육운영 기반의 교과목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실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이해도의 저하이다. <Table 5>에 따르면, 실무내용 만족도에서 보통 이하 평가는 2022년 6%, 2023년 36%, 2024년 2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해도 또한 2022년 6%, 2023년 49%, 2024년 21%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실습선 승선실습 기간은 확대(1개월 → 3개월)되었으나, 2023년에는 4번의 항해실습 중 기상 및 실습선 수리 문제로 2항차만 정상 시행하였고, 2024년에는 6번의 항해실습 계획 중 5~6항차는 실습선의 기관기기 고장으로 인해 시행 불가하였다. 이러한 항해실습 기회의 축소가 교육내용의 실무 만족도와 이해도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수료생들의 교육과정 개선 요구사항이다. 연도별 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22년에는 실습선 교육기간 증대요청, 교육과목 간 연속성 확보 등이었다. 2023년은 항해실습 일수 확대, 실무 관련 현장실습 확대, 해사영어 수업 비중 축소 등이었다. 2024년에는 RADAR, ECDIS, GMDSS 등 장비운용 실무교육 확대, 해사영어 수업 축소, 법정교육 종료 후 승선실습 시행, 항해실습 기간 확대 등이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상선 5급 양성교육과정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목 선정 및 시수 배분이 필요하다. 기상 여건 및 실습선 노후화로 인한 항해실습이 불가할 때의 대안으로 SHS활용, 항해실습 일정 조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항해실습 기간 확대, 장비운용 중심의 실무교육 강화, 교육자료 제공 방식 개선 등 수료생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상선 5급 항해사 양성교육과정은 5개월(이론교육 2개월, 승선실습 3개월)과 선사실습 1개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연수원 교육시간은 660시간이며, 법정교육과정은 245시간, 나머지 시간에는 육상교육 및 실습선 승선실습이 포함된다.

이론교육 가능 일수에 대한 현실적 분석으로 2개월 이론교육 기간 중 편성 가능한 교육일수는 40일(월~금 기준)이나 법정교육 35일(245시간) 및 학사정리 2일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연수원 내에서의 추가 이론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교육시수 660시간 중 법정교육 245시간 및 학사정리 17시간을 제외한 398시간이 실습선에서 편성 가능한 시수이다.

그러나 국내법상 내항상선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STCW 협약의 문서화된 승선실습(TRB)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STCW 제II/1조에 따른 승선 직후 의무 이수 과정인 선박안전친숙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처음 승선하는 교육생의 안전 확보와 국내외 협약의 기준 충족을 고려할 때 3일 과정(18시간)의 선박안전친숙과정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실습선 승선실습 환경 및 시수 구성을 살펴보면, 398시간의 실습선 편성 시수 중 18시간의 선박안전친숙과정, 정박실습시 주당 24~27시간으로 6주간 총 140시간 편성, 항해실습시 주당 40시간으로 6주간 총 240시간 편성 가능하다.

[Fig. 3]은 교육과정 기반 통합시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수원 교육 배정 시수는 학사정리 및 오리엔테이션 17시간, 법정교육 245시간으로 총 262시간을 편성하였다. 실습선 교육 배정 시수는 선박안전친숙교육 18시간, 정박실습 140시간 및 항해실습 240시간으로 총 398시간을 편성하였다.

[Fig. 3]

Curriculum Environment Analysis.

승선실습 시 편성된 398시간 중 NCS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시수는 총 시수의 40% 이상인 264시간이다. 이는 실습선 시수 398시간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요 교육과목을 NCS능력단위 기반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Table 6>은 국제해사기구(IMO) 표준과정 7.03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교육과정을 제외한 해기능력 항목별 총 시수 대비 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상선 5급 항해사 양성교육과정의 380시간에 비례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이 380시간은 학사정리 17시간, 법정교육 245시간, 선박안전친숙교육 18시간을 제외한 순수 해기능력 교육시간이다.

<Table 6>

Distribution of curriculum hours

비율에 따른 시수 배분 결과 지문항해는 76시간, 해사영어 72시간으로 많은 시수가 배분되었고, 선박조종 4시간, 결함과 손상검사 및 보고 4시간으로 낮게 배분되었다. 이는 해기능력별 국제 기준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 운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항목의 시수가 과대 또는 과소 편성된 경향이 있고, 배분된 시수는 상선 5급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및 지정교육기관기준 제4조(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정교육기관기준 제4조(교육내용)에서 요구하는 균형 있는 교육과목 구성과도 일부 불일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율에 따른 단순 시수 배분을 기준으로 삼되, 교육의 실효성, 설문 기반 만족도, 실시 가능성 및 교육 여건, 법정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해기능력별 시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660시간 중 법정교육(245시간), 학사정리(17시간), 선박안전친숙교육(18시간)을 제외한 380시간 중 264시간 이상을 NCS 능력단위로 편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수료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론수업 비중 축소 및 실습수업 확대 필요, 레이더, ECDIS, GMDSS 등 항해·통신장비의 실무교육 강화, 해사영어의 비중 축소 필요 등의 교육과정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다.

개선안은 IMO 표준과정 7.03 및 기타 항해사 교육 표준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Table 6>의 해기능력 시수 분석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지문항해 및 해사영어 시수를 각각 약 20%에서 10% 수준으로 축소하여 각 40시간 배정, 항해장비 운용 실습 강화를 위해 26시간으로 확대, 항해당직 실습에 96시간 배정하여 당직교대 포함한 현실적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총 교육기간은 5개월(2월 초 ~ 6월 말), 총 시수는 660시간으로 연수원 교육 262시간(법정교육, 학사정리), 실습선 교육 398시간 이다.

연수원 교육(262시간, 39.7%)은 필수 법정교육 198시간(기초안전, 소화, 구명정, 응급처치, RADAR, ARPA, ROC, 의료관리자), 추가 법정교육 47시간(BRM, 선박보안, 유조선·케미컬 기초) 및 학사정리 17시간(오리엔테이션, 취업박람회)으로 구성된다.

실습선 교육(398시간, 60.3%)는 선박안전친숙교육 18시간, 정박실습 140시간, 항해실습 240시간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선박구조설비, 해사법규 및 기관개론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NCS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로 개편 배정하여 동 교육과정의 외부적인 환경요소를 만족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실습 중심의 교육 확대, 항해·통신 장비운영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 불필요한 이론 수업 축소, 현장 적합성 및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NCS기반 운영 등의 특징을 갖는다.

<Table 7>

Improvement plan for the curriculum of Coastal Merchant 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