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수산식품 기업의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인식 분석: EU 동등성 인정협정을 중심으로

1.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동등성 인정 협정(Organic Equivalence Agreements)” 이란 유기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정부 또는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원칙과 기준, 사후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간 검증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동등성 인정협정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 제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국내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동등성 인정 대상이 되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또한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인정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 사후관리 방식, 표시 방법 등 세부 사항 역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는 국제 무역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WTO/TBT 협정 제2.7조와 CODEX GL-32는 기술 규정 및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은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Park, 2011).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규범과 통상 환경을 고려하여 수입 원료의 원활한 조달과 통상마찰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 선행연구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유기식품의 동등성 제도 분석과 국제 무역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생산자 또는 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Li et al.(2024)는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이 유기농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EU와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칠레, 한국, 캐나다, 호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등성 인정 체결은 교역 상대국의 유기농 경작지 비중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등성 협정의 효과의 정책 효과 시차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Zhang(2025)은 2011~2019년 동안 미국, 캐나다, 덴마크 시장으로 수출되는 유기 농식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입국과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비체결국에 비해 해당 시장에서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예를 들어 페루가 미국과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미국 유기식품 시장에서 약 23.8%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Song(2021)은 유기가공식품의 최근 해외법제 동향과 동등성 인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김 등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국내외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Park(2011)은 CODEX 기준과 미국, EU, 일본의 유기식품 인증제도 및 수입 인증 절차를 검토하고, 국제 무역에서 유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국가 간 유기식품 인증의 동등성 인정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WTO 협정과 무역 장벽 문제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식품 인증 및 동등성 인정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Kim et al.(2022)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여,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인식과 함께 경제적 인센티브 및 신규 생산자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Joung et al.(2005)는 유기 양식 김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 지불 의사를 분석하여 유기수산식품의 시장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Baek(2020)과 Kim and Song(2025)은 김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과제를 분석하였다. Baek(2020)은 김 가공 산업의 중요성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Kim and Song(2025)은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R&D 투자 부족, 제도적 분산 등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의 제도적 특성이나 무역 효과 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기수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생산자의 생산 및 인증 실태와 동등성 협정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와의 동등성 인정 협정 재협상에 대비하여, 한-EU 수산물 교역 실태와 유기수산식품의 생산 및 인증 실태, 기업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등성 인정협정의 제도적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3. 한-EU 수산물 교역 현황

한-EU 수산물 교역은 지난 10여 년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먼저 수출을 보면, 2010년 약 1억 2,800만 달러 수준에서 출발하여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2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2억 4,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후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2억 377만 달러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량 기준으로는 2023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2024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며, 평균단가(USD/kg)는 2022년 8달러 수준에서 2023년 5달러까지 하락한 후, 2024년에는 다시 7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는 최근 수출 감소가 단순한 물량 축소보다 단가 하락의 영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수입은 장기적으로 확대 추세를 나타냈다. 2010년 약 8,000만 달러 수준이던 수입액은 2017년 2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23년에는 2억 3,3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억 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급감하였다.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 수입 물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24년 총수입량은 약 4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5% 확대됐지만, 수입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평균 수입단가 하락이 수입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품목별 흐름을 보면, 수출은 참치와 김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참치류(HS 0304879000)는 2022년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약 9,800만 달러로 다시 회복하였다. 참치는 전체 대EU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한-EU 수산물 수출 변동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김은 2022년 2,700만 달러에서 2024년 4,700만 달러로 확대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일부 참치 세부 품목, 오징어, 게살 가공품 등이 보조적 수출 품목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대EU 수출 구조는 여전히 ‘참치와 김’ 중심의 편중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Fig. 1]

Korea–EU Export Trends (2010–2024).Source: Internal data from the KMI Overseas Market Analysis Center

수입의 경우 2022~2023년 동안 참치류가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었으나, 2024년에는 많이 감소하였다. 2024년 참치류 수입액은 약 4,8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 이상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의 비중도 3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오징어(HS 0307432090), 블루 화이팅스(HS 0303680000) 등 대체 어종이 이를 일부 보완하는 양상을 보였다. 오징어 수입은 2023년 급감 이후 2024년 다시 1,300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블루 화이팅스도 2024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볼락(HS 0303899050), 골뱅이(HS 1605591090), 소금(HS 2501009020) 등은 전체 비중은 크지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흐름을 유지하였다.

연어의 경우, EU산 수산물 수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2022년 연어 수입은 약 787톤, 59만 달러 규모였고, 2023년에는 886톤, 98만 달러로 물량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수입량이 1,140톤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수입액은 86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연어 역시 최근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어 수입은 주로 필렛이나 훈제 등 가공품 형태(HS 1604119000)에 집중되어 있어, 원물보다는 가공형태 중심의 수입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Fig. 2]

Korea–EU Import Trends (2010–2024).Source: Internal data from the KMI Overseas Market Analysis Center

1. 자료 수집

먼저, 한-EU 수산물 교역 현황 분석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외시장분석센터의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의 자료와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유기 수산 식품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유기수산식품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와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유기수산식품의 국제동등성 인정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유기 인증을 보유한 가공업체로 설정하였으며, 총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Table 1>

Survey Contents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25년 조사 시점 기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업체 목록을 정리한 결과, 중복을 제외한 모집단 규모는 약 70개 내외로 파악되었다(NIQS, 2025).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최종적으로 40개 업체의 유효응답을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효표본은 모집단 대비 약 50~60% 수준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유기수산식품 실태와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인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유기수산식품 실태 부문에서는 (1) 2024년 유기가공수산식품 생산량, (2) 유기수산가공제품의 수출 여부와 수출 품목·수출 국가 및 수출량, (3) 유기 인증 취득 동기, (4) 유기 인증 취득 과정에서의 어려움, (5) 수출 과정 중 유기 인증 관련 애로사항, (6) 연간 유기 인증 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인식 부문에서는 (1)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인지도, (2)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희망국과 희망국 선택 이유, (3)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수출 확대에 대한 도움 정도, (4)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기대효과, (5)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유기 인증 신규 취득 또는 유지 의향, (6)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7) 유기 인증의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정책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유기수산식품 인증을 보유한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생산 및 인증 실태, 인증 유지 과정에서의 애로요인,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유기수산식품 인증을 보유한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기수산식품의 생산 및 인증 현황, 인증 유지 과정에서의 어려움, 유통 및 수출 구조,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완전한 40개의 유효 표본(n=40)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응답 기업의 일반적 특성과 유기수산식품 생산 및 인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유기수산가공제품의 주요 생산 품목, 수출 여부, 유통 구조, 인증 취득 동기, 인증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 요인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기수산가공제품의 수출 여부, 유기수산물 생산 품목, 가공 제품 유형, 기업 소재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은 총 40개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1. 유기수산식품 생산 및 인증 현황

2024년 기준 전체 생산량 대비 유기가공수산식품의 평균 생산 비중은 35.8%(3,762.6톤)이며, 업체당 유기가공수산식품 생산량은 ‘100톤~1,000톤 미만’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10톤~100톤 미만’(30.0%), ‘10톤 미만’(17.5%), ‘1,000톤 이상’(7.5%)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수산물 생산 품목을 살펴보면, 김이 34개 기업(8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역이 17개 기업(42.5%), 다시마가 4개 기업(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유기수산식품 생산이 주로 해조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김 생산 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은 구조임을 보여준다.

유기수산가공제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마른김이 15개 기업(37.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미김 12개 기업(30.0%), 마른미역 7개 기업(17.5%), 구운김 6개 기업(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마른 다시마, 다시마 가루, 미역 가루, 자른 미역, 염장 미역 등 다양한 해조류 가공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전남 지역에 있는 기업이 34개로 전체의 8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충청권은 5개 기업(12.5%), 전북은 1개 기업(2.5%)으로 나타났다.

유기 인증 취득 동기는 ‘수산물 품질이 향상될 것 같아서’가 70%로 가장 높았고, ‘수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 같아서’(65%), ‘수출 확대’(40%), ‘수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35%), ‘수산물 생산량이 늘어날 걸 기대해서’(3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유기 인증 취득 과정 어려움은 인증 서류 준비 및 교육 이수 등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47.5%), 경영 관련 자료 증빙 등 ‘관련 서류의 복잡함’(45.0%), 서류 및 현장심사 등에 따르는 준비 절차로 인한 ‘인증 절차 복잡’(35%), 유기농수산물의 조달 어려움에 따른 ‘친환경 원재료 사용조건’(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유기 인증 비용 평균 561.3만 원으로 신청비 평균 14.9만 원(총비용 평균 대비 2.7%), 인증 수수료(심사비) 평균 266.0만 원(총비용 평균 대비 47.4%), 출장비 평균 12.1만 원(총비용 평균 대비 2.1%), 각종 검사비용 평균 24.8만원(총비용 평균 대비 44.3%), 기타비용 평균 19.5만 원(총비용 평균 대비 3.5%)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증 수수료(심사비)와 각종 검사 비용이 유기 인증 관련한 비용의 91.7%를 차지하였다.

2. 유기수산가공식품 유통 및 수출

유기수산식품 인증을 보유한 가공업체의 생산 및 유통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체 40개 응답 업체 중 16개 업체(40.0%)가 유기수산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4개 업체(60.0%)는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하는 업체(n=16)를 대상으로 수출 품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미김’이 56.3%로 가장 높았고, ‘마른김’(31.3%), ‘구운김’(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국 비중은 ‘일본’이 68.8% 가장 높았고, ‘미국’과 ‘중국’(각 56.3%), ‘베트남’(25.0%), ‘캐나다’(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수출량은 평균 3,314.5톤으로 전체 유기가공수산식품 생산량의 4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10톤 미만’과 ‘100톤~1,000톤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톤~100톤 미만’과 ‘1,000톤 이상’(각 12.5%)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3,314.5톤을 수출하였다.

수출 과정 중 유기 인증 관련 애로사항은 국내 인증의 애로사항과 유사하게 인증에 드는 ‘비용 부담’이 47.5%로 가장 높았고, 인증 서류 제출 등에 따르는 ‘행정 절차 복잡성’(37.5%), 미비점 보완 등에 따른 ‘인증기관 대응’(30%), ‘국가별 규정 이해 및 해석의 어려움’(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국제동등성 협정 인식과 수출 기대효과

국제동등성 협정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협정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업 중 국제 동등성 협정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5%로 확인되었다. 동등성 협정에 관한 높은 인식 비율은 유기수산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들이 국제 인증 제도와 관련된 협정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과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기수산식품 기업의 경우 수출시장 진출 과정에서 인증 기준과 제도적 요건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간 인증 기준의 상호 인정과 관련된 국제 협정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수의 기업은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이 유기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 인증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 인증 취득 문제와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을 통해 인증 기준의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이 추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수출 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로는 ‘미국’이 9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EU’(27.8%), ‘캐나다’(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를 선택한 이유로는 ‘수출 잠재력’이 50%로 가장 높았고, ‘인증 비용 절감’(38.9%), ‘인증 절차 간소화 기대’(2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시 기업의 유기 인증 신규 취득 및 유지 의향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현재 인증을 유지할 계획이며 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동등성 인정협정이 체결되면 기존 유기 인증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인증 유지에 대한 의향은 있으나 비용 부담 때문에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0%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수산식품 인증 유지에 대한 기업의 기본적인 의지는 존재하지만, 인증 유지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기 인증을 신규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로 나타났는데,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이 일부 기업에 유기 인증 신규 취득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 인증 취득의 경제적 유인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이후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유기 인증 양식수산물(원재료) 조달의 어려움’이 4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기수산가공제품 생산 과정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규정 모니터링 및 대응’(37.5%), ‘라벨링 및 표시 요건 차이 부담’(30.0%), ‘추적 관리 강화 요구’(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동등성 인정협정 체결 이후에도 각 국가의 규정과 관리 체계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기업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수출입 효과 분석

EU와의 유기수산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수출 측면에서는 조미가공김(HS 2008995010)과 마른김(HS 1212211010)을 중심으로 한 김 제품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 측면에서는 EU산 유기수산물의 국내 유입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수출 측면에서 보면, 대EU 김 수출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5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0년 이후 김은 한국 수산물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2024년에는 약 4,702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액은 2022년 3,046만 달러에서 2023년 3,713만 달러, 2024년에는 5,106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출 물량 역시 같은 기간 1,135톤에서 1,441톤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평균 단가가 26.8달러/kg에서 35.4달러/kg로 상승한 점은 단순한 물량 증가를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3>

Trends in Laver Exports to the EU

품목 구성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대EU 김 수출에서 조미가공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원초 형태의 수출에서 벗어나 간편식, 스낵형 제품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수출 구조가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출 구조 변화는 EU 소비시장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EU는 건강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식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조류 기반 식품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요 변화 속에서 조미김과 같은 가공제품은 현지 소비자에게 높은 수용성을 보이며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마른김 역시 2024년 약 404만 달러를 기록하며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완적 수출 품목으로 기능하고 있다.

EU 동등성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기 인증 김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수출 확대 가능성이 예상된다.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조미·가공김 수출액은 약 3,955만 달러, 수출 물량은 1,305톤, 평균 단가는 약 30달러/kg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때 유기 인증 제품의 시장 비중을 5%, 10%, 20%로 가정하면 각각 약 255만 달러(72톤), 510만 달러(144톤), 1,020만 달러(288톤) 규모의 추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유기 인증 제품은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출 물량 확대를 넘어 수출 단가 상승과 총 수출액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Table 4>

Analysis of the Effects of EU Equivalence Recognition on Laver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EU산 유기수산물의 국내 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EU는 유기 연어, 홍합, 굴, 송어 등 다양한 수산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의 유기수산물은 EU 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이들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측면의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유럽산 유기 연어와 홍합은 ‘친환경·프리미엄’ 이미지를 기반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높은 선호를 얻을 수 있어, 프리미엄 수산물 시장에서 국산 제품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의 유기수산물 생산량 자체가 크지 않고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역내 소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5. 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생산자 효과 분석

EU 유기수산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은 생산자 측면에서 비용 절감, 수출 확대, 산업 기반 확장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원료 조달 및 관리 부담 증가와 같은 잠재적 애로 요인도 함께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동등성 협정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EU 시장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던 이중 인증 구조가 해소됨에 따라 인증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기 인증 유지에 드는 연간 평균 비용은 약 561.3만 원 수준이며, 이 중 심사비와 검사 비용이 전체의 약 9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동등성 협정을 통해 국내 인증만으로 EU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경우 인증 관련 비용 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증 비용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심사 및 관리 비용은 공통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인증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 부담을 의미하며, 동등성 인정은 해당 비용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수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EU 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별 인증 체계를 별도로 충족해야 했으나, 동등성 인정이 될 경우, 국내 인증만으로 수출할 수 있어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단순한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거래 안정성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즉, 인증 절차 간소화는 바이어와의 장기 계약 체결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생산자의 인증 유지 및 신규 진입 의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다. 설문조사 결과, 동등성 협정 체결 시 현재 인증을 유지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47.5%로 나타났으며, 신규 인증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17.5%를 차지하였다. 이는 동등성 협정이 단순히 기존 생산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생산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유기수산식품 산업의 생산 기반 확대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유기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원료의 안정적 조달 문제이다. 특히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생산 확대 과정에서 공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등성 협정 체결 이후에는 상대국 수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추적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규정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 규모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관리 비용과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인증 비용은 감소하더라도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