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원인분석과 저감대책
Abstract
Marine accidents of fishing vessels occupied about 70.5% of the whole marine accidents in Korea from 1996 to 2015, this ratio was not much changed for a long time. A lot of efforts have been taken recently but marine accidents do not reduce. Therefore a fundamental counterplan to decrease accidents in fishing vessel is indispensable for reduction of whole marine accidents in Korea.
Since the most frequent occurring accidents in fishing vessels were engine trouble and collision in statistics by KMST (1996∼2015), the study focused on them. The cause of engine trouble were poor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the mechanical system. The greatest portion of marine accidents was collision, and the biggest cause of the collision was poor watch-keeping. The better watch-keeping will be the best way to reduce the accident. For this reason, it may be necessary for the navigator to make strict precaution on the other vessels under way systematically and keep the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nd for an engineer on watch to make a check the mechanical system periodically for reduction the engine trouble. Instead of penalty, incentive about safe navigation will be helpful for reduce accident as if automobile insurance would do. In order to prevent engine trouble, the fisheries federation establish the repair center. Futhermore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navigation system is necessary to reduce the marine accident.
Keywords:
Marine accident, Causes and counterplan, Collision, Engine trouble, Fire explosionⅠ. 서 론
2015년 말 전체 등록선박은 76,465척이고 그중에서 67,191척이 어선으로 전체선박에 대한 어선비율은 91.4%이다. 해양사고의 20년 평균은 년 1,203척이며 등록척수 대비 1.4%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어선 해양사고는 849척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70.5%를 점하고 있다. 해양사고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어선의 척수가 많아 전체 등록선의 9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Kang et al., 2007).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 추세가 우리나라의 해양사고 발생 경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선에 대한 해양사고 저감방안의 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률을 보면 어선이외의 선박의 발생률이 높아 이들의 해양사고 저감대책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Kang, 1995; Kim, 1994), 어선의 해양사고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Kang and Park, 1995; Lee, 2003;Kang at al., 2007; Kang at al., 2013; Kim at al., 2013; Park at al., 2014). 매년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해마다 편차가 심해 통계처리에 장기간이 필요하여 본 논문에서는 20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96년~2015년(20년간)의 선박해양사고의 현황을 자료로 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운항선박의 전체적인 해양사고와 어선의 그것을 비교·분석함과 아울러 이들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선종별 등록 및 해양사고발생 현황
1. 선종별 등록현황
<Table 1>은 ’96년에서 ’15년의 20년간 연도별로 선종에 따른 선박 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어선의 경우에는 무동력선을 제외한 숫자이다.
전체 선박척수는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해양사고가 많은 어선척수는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년간 선종별 평균 구성비를 보면 어선의 경우가 전체의 91.4 %로써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 선종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Table 2>는 선종별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2007년 이전의 해양사고 발생률은 0.7~1.3%로써 큰 변화가 없으나 2008년 이후에는 1.3~3.9%를 나타내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2014년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그 때까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통계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해양사고의 통계를 2008년부터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통계로 일원화되면서 통계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선종별 해양사고 구성비에서는 어선이 70.5%로써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기타 선박(11.5%), 화물선(8.5%)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선종은 여객선(1.8%)이었다. 따라서 해양사고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율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전체 선박의 수에서 어선 등록선박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단순히 해양사고의 척수만으로 선종별 해양사고를 판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해양사고의 척수의 등록척수에 대한 비율인 해양사고의 발생률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해양사고의 발생률은 해당 선종의 등록선박척수에 대한 해양사고의 비율을 나타낸다. 선종별 해양사고 발생률을 보면, 화물선이 1위(13.4%)이며, 다음으로 여객선(10.3%)이고, 어선의 경우는 발생률은 1.1%로써 가장 낮았다. 이 수치는 해양사고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화물선의 13.4%에 비해 1/12에 불과한 비율이며, 전체 평균치인 1.4%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을 보여 어선은 다른 선종에 비해 해양사고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해양사고의 외형분석
1. 사고종류별 발생현황
<Table 3>은 전체선박에 대해 사고종류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사고종류는 충돌, 접촉, 좌초, 화재, 침몰, 기관손상, 조난, 인명사상, 운항저해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사고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기관손상의 경우가 30.74%를 차지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충돌이 17.94%의 비율을 보였다. 운항저해는 11.75%, 좌초 7.61%, 화재∙폭발은 6.43%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Table 4>는 어선의 사고종류별 해양사고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사고종류는 전체선박에서와 같이 충돌, 접촉, 좌초, 화재, 침몰, 기관손상, 조난, 인명사상, 운항저해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어선에서도 기관손상의 경우가 35.21%를 차지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충돌이 13.92%의 비율을 보여 사고순위 2위를 기록하였다. 전체선박과 어선에서 기관손상과 충돌을 합한 비율이 각각 48.68%, 49.1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이 2가지 요인의 감소가 해양사고 저감대책의 핵심으로 판단되었다. 기관손상은 사전 정비불량이 원인이고 충돌은 경계소홀이 원인이어 모두 인적과실에 기인하므로 해양사고가 주로 인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사고 원인별 발생현황
<Table 5>는 해양안전심판원의 1996년에서 2015년까지의 판결분에 대한 사고유형별 원인별 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사고원인은 크게 운항과실, 취급불량, 기타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원인도 세분화하였다. <Table 6>에 전체선박과 어선의 원인별 사고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다.
전체선박의 해양사고발생의 원인으로는 운항과실이 전체의 75.4%로 가장 많았다. 운항과실은 해상교통법의 미준수, 침로선정 및 유지불량, 경계 소홀, 기상·해상에 대한 지식의 불충분, 출항준비 미흡, 당직 인계 부적절, 조선기술의 졸렬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취급불량은 기관정비 불량, 각종 기기불량, 기관구조 결함, 전기적인 결함 등을 말하며 16.0%를 차지하였다. 적재불량, 원인 불명, 불가항력 등의 기타사항은 8.6%를 차지하였다. 운항과실이나 기기 불량에 의한 사고는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해양사고는 운항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어선의 경우에도 운항과실이 61.5%로 가장 많았고, 기관 및 기기불량이 24.8%로 전체 선박의 1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형어선의 경우,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기관의 노후와 함께 정비에 소홀한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Ⅳ. 해양사고의 인적요인
1. 해양사고자의 연령별 현황
<Table 7>은 해양사고자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해양사고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60대의 순이었다. 한편 취업선원의 2015년도의 연령대별 분포는 30세 이하가 11.3%, 31~40세는 10.6%, 41~50세는 18.7%, 51~60세가 33.1%, 61~70세는 22.5%, 71세 이상이 3.8% 등이다. 50대의 취업선원비율과 해양사고비율이 거의 유사하였고, 40대는 취업선원 비율은 18.7%인데 사고비율이 33.4%로 높아 이 연령대의 선원들의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취업선원비율보다 사고율이 낮게 나타났다.
Ⅴ. 해양사고의 상황 분석
1. 시간대별 해양사고발생현황
<Table 9>은 시간대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운항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시간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08~12시간대에 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16시간대(20.7%)였다. 20~24시간대와 00~04시간대의 야간에는 각각 11.0%와 10.2%로 주간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야간의 선박 통행량이 주간에 비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주간에 해양사고가 월등히 많은 것은 당직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어선의 해양사고 시간대도 전체 선박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2. 충돌 시의 기상상태
<Table 11>은 전체 해양사고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충돌의 경우 그 당시의 시정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해양사고는 맑은 날씨에서 64.2%, 무중에서 18.2%, 기타에서 16.8%가 발생 하였다. 연중을 통해서 강수일수가 약 20%인 점을 감안하면, 기상상태에 무관하게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 날씨에도 충돌사고의 빈도가 적지 않은 것은 주변환경보다 인적요인이 해양사고를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충돌 시의 속력분석
<Table 12>은 충돌 사고시의 속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충돌시의 속도는 5~10노트가 36.6%로 가장 많았고, 10노트 이상일 때도 25.9%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통 선박의 항해속도가 10노트 이상임을 감안할 때 충돌 전에 속력을 줄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박 중의 충돌 사고도 11.0%에 달해 경계 부주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4. 충돌 시의 상대선의 초인거리
<Table 13>은 충돌사고 시 상대선을 초인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초인거리는 1마일 미만이 28.8%로 가장 많았다. 서로 마주보고 항해할 때 양선간의 거리가 1마일 미만이라면 선박의 크기와 운동성능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겠으나 충돌회피동작을 하기에 충분한 거리는 아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많은 선박이 충돌회피를 위한 충분한 경계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 론
1996년도부터 2015년까지(2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운항 선박과 어선의 해양사고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선박의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종별 해양사고의 구성비에서는 어선이 70.53%로써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 선박(11.53%), 화물선(8.53%)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선종은 여객선(1.75%)이었다. 선종별 해양사고 발생률을 보면, 화물선이 1위(13.4%)이며, 다음으로 여객선(10.3%)이었고, 어선의 경우는 발생률은 1.1%로써 가장 낮았다. 따라서 해양사고에 있어서 어선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율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선의 등록척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비어선들의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아 이들의 해양사고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양사고를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선박과 어선에서 모두 기관손상의 경우가 가장 구성비가 높았고, 다음으로 충돌의 비율이 높았다. 해양사고 저감 방안의 관건은 사전에 기관의 철저한 정비와 함께 충돌을 감소하기 위한 경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3. 해양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선박과 어선 모두 인적인 요소인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율이 높았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상당한 부분이 운항자의 경계강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해양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주간에 해양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았고, 천후면에서 보면 기상이 좋은 날에도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해양사고는 환경요인보다 인적요인인 경계소홀이 주된 원인임이 확인되었다.
5.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원의 인적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면에서는 50대가 경력면에서는 20년~30년간 승선한 선원이 해양사고를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서 연륜과 승선경력은 해양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충돌 시의 속도는 5-10노트가 가장 많았고, 초인거리는 1마일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경계소홀이 이런 면에서도 충돌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7. 앞에 열거한 원인을 바탕으로 저감대책을 제시하면, 우선 당직선원의 교육철저, 보험과 연계하여 충돌사고를 감소시키는 방안의 수립, 그리고 선박자율운항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재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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