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정책 산출 단계에 대한 평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policy formation stage of Meister high schools. The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vocational education pecialists about policy evaluation for policy formation stage of Meister high school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situation area the recognition of students showed relatively low level. It reflects that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needed to the policy formation stage of Meister high schools.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policy formation stage is essential. Second, in input area teachers recognized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were sufficient. Vocational education specialists recognized that human resources, such as excellent teachers and Meister teachers, needed to recruited adequately. Third, many policies and institutions need to be established for Meister high schools. The Meister high schools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e selection process vocational education specialists should be included for the principle of professionalism.
Keywords:
Meister high schools, Vocational education policy, Policy evaluation, Output stageⅠ. 서 론
1980년대까지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기초 기능 인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 및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산학 연계, 군 복무로 인한 기업체의 채용 기피 등 졸업 후 불투명한 진로 문제 상존 등이 특성화고 입학 희망학생 수의 감소, 졸업생 취업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어져 중등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KOSIS(2017)에 따르면 2016년 1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에 달했으며, 이는 2015년 9.2%에 이어 1년 만에 0.6%p 상승하면서 갱신한 것인데 이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3만5,000명이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KOSIS(2017)에 따르면 2016년 1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에 달했으며, 이는 2015년 9.2%에 이어 1년 만에 0.6%p 상승하면서 갱신한 것인데 이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3만5,000명이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MOEL(2012a)는 인력수급 전망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전문대졸 이상의 인력이 50만 명이 초과 공급되며, 고졸 인력은 32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등교육 수요 팽창과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이어진 대졸 청년 실업 심화 및 고졸 기능 인력의 부족 등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Roh et al., 2012).
중등직업교육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었으며, 2008년 3월「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을 시작으로 특성화고 발전을 위한 선도 모델로서 학생들의 진로경로(career path) 확립과 선취업 후진학을 고려한 형태의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것을 제시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MEST, 2008)이 수립되어 2017년 현재 48개 마이스터고가 선정·운영되고 있다.
중등직업교육에 있어 새로운 혁신 학교의 모델을 표방한 마이스터고는 정부, 연구 기관, 관련 기업, 특성화고 교사들의 협력에 힘입어 우수한 신입생 선발, 교육과정의 개편 등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직업교육정책의 성공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마이스터고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Jang et al., 2011; Kim et al., 2012).
이에 마이스터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과 교육적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 교육정책의 산출 단계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직업교육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서 왜 그러한 평가를 하였는지,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Stufflebeam(1983)의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평가모형을 수정·보완하여 마이스터고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모형을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된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마이스터고 정책의 산출 단계 중 산출영역을 평가하고 규명한다.
- 둘째, 마이스터고 정책의 산출 단계 중 환류영역을 평가하고 규명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평가
정책은 의도적으로 기대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행동 지침이며, 적절한 선택 또는 결정의 방침이다.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Salisbury(1968)는 정부 행위자가 작성한 강제적 또는 권위적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Easton(1965)은 정치체제에 의한 권위적 결정, Lindblom & Woodhouse(1968)은 상호협력을 거쳐 여러 사회집단이 도달한 결정으로, Dubnick & Bardes(1983)은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평가란, Kang(2000)은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문제의 내용, 성격 및 중요성 등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 보았다.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는 주로 3단계로 구분하는데, Kim(1986)은 교육정책의 결정과정, 집행과정, 집행 후 과정으로 구분하였고, Kim(2007)은 정책형성단계, 집행단계, 집행 후 단계로, Lee(2009)은 정책수립, 과정, 산출 단계로 구분하였다.
2. 선행연구의 준거 분석
교육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평가의 준거 즉, 정책의 어떤 것을 평가하는가의 문제로 귀인 되며, 이 준거에 따라 평가 결과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교육정책 평가 준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Dror(1963)은 정책평가 기준을 1차 기준, 2차 기준,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Jung et al.,(1987)은 정책의 평가기준을 내용적·절차적 평가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Dror(1963), Dunn(1981), Nakamura & Smallwood(1980), Jung et al.,(1987) 등은 교육정책의 평가가 아닌 일반정책의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Dunn(1981)과 Jung et al.,(1987)은 정책의 수립, 과정, 산출의 모든 영역에서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Suchman(1967)은 보건 의료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effort), 성과(performance), 적정성(adequacy), 능률성(efficiency), 과정(process)을 준거로 설정하였다. 정책평가를 연구한 학자들은 산출단계의 평가준거로 Dunn(1981), Choi(1986), Kim(1986), Kang(2003), Lee(2009)가 효과성을, Dunn(1981), Nakamura & Smallwood(1980), Kim(1986)은 능률성, Jung(2011), Kang(2003), Lee(2009)가 실현가능성, Dunn(1981), Nakamura & Smallwood(1980)는 대응성으로, Dunn(1981), Lee(2009)는 적절성으로 제시하였다.
3. CIPP 평가 모형
CIPP모형은 1960년대 초·중등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개발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대한 분석 틀을 이용하여 교육 구성요소 평가 준거를 개발하거나, 직접적인 평가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Kim & Yum, 2017). CIPP 모형의 구성은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의 첫 단어들을 조합한 개념으로 이루어졌다(Stufflebeam, 1983).
CIPP모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상황평가는 교육 시행 전 계획단계에서 조직의 환경과 문제를 평가하며, 투입평가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 자원을 투입하고 구성하는가를 평가하고, 과정평가는 교육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산출 및 환류 평가는 교육 실시 중 혹은 교육 후 산출 및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이다(Kim & Yum, 2017).
Ⅲ. 연구 방법
1. 평가모형의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이스터고 정책의 산출 단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마이스터고 정책의 수립, 정책의 과정, 정책의 산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평가영역, 평가준거, 평가문항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체제를 구성하였다.
정책 산출 단계에서의 평가영역은 산출 및 환류 영역 두 가지로 구분하고, 평가준거는 1차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서 8개로 설정하였으며, 2차적으로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5개의 평가준거(정책의 효과성, 충족성, 민주성, 실현가능성, 적절성)를 채택함과 동시에 교육정책 평가모형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평가준거와 CIPP 평가 모형을 활용한 상황, 투입, 과정, 조정, 산출, 환류 등의 평가영역을 교차시켜 산출단계에서 평가영역(산출, 환류), 평가준거(효과성, 충족성, 민주성, 실현가능성, 적절성)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Table 1>와 같이 제시하였다.
Evaluation Model of Meister High School Education Policy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마이스터고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직업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직업교육전문가 200명을 임의 표집하여 예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176부의 설문지 중 결측치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164부를 예비조사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문항신뢰도(Cronbach α)를 검증한 후, 최종 완성된 설문지를 전국의 마이스터고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직업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층군집표집방법에 의거하여 연구대상을 표집한 후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967부 중에서 결측치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3부를 제외한 총 894부(92.5%)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방법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평가영역과 평가준거를 토대로 평가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이 평가문항은 1차 예비조사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였다. 마이스터고 정책 각 단계에 대한 평가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중에서 정책 산출 단계에 대하여는 8문항(산출영역 4문항, 투입영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마이스터고 정책 산출 단계의 평가에 있어 문항신뢰도(Cronbach α)는 산출영역은 .774, 환류영역 .833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담은 양적 연구 분석 결과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구조화한 심층 면담 문항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방법에 의해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PASW Statistics 19.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마이스터고 정책 산출 단계에 대한 평가문항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직업교육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에 의해 집단 간 평균비교(F검증)를 하였으며, 집단 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증방법으로는 R-E-G-W(Ryan-Einot-Gabriel-Welsch)의 F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일부 평가문항의 경우 문항의 내용 상 교사와 직업교육전문가의 인식을 두 집단 간 평균비교(t검증)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산출영역에 대한 평가
산출영역에 대한 평가로서 먼저 마이스터고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2>과 같다.
Effectiveness of Meister High School Education Policy
마이스터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비교(F검증)를 실시한 결과 4.995, 유의수준 p<.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한 R-E-G-W의 F 사후검증 결과,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교사 집단의 경우 마이스터고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생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교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스터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해당학교 교사와 직업교육전문가들의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이스터고 정책은 타 여느 교육정책에 비해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정책 추진 담당자들과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우수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안◯◯, △△마이스터고 부장교사>
우수한 신입생 유치 행사의 충족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3>와 같으며, F값 19.341, 유의수준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 전문가 집단과 교사 집단이 학생 집단과 학부모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Adequacy of attracting new students
이는 직업교육전문가 집단과 교사 집단의 경우 마이스터고 운영을 통해 우수한 신입생이 유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생 집단과 학부모 집단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직업교육전문가 집단과 교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F값 29.305, 유의수준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결과, 직업교육전문가·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 그리고 학생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Democracy in curriculum operation
이는 직업교육전문가와 교사 집단의 경우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학생의 경우는 마이스터고 추진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학부모 집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에 대해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스터고 운영에 있어 우수한 신입생 유치 행사의 충족성에 대해 해당학교 교사와 직업교육전문가의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실상은 교육과정 수립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 단, 교과목 선택이나 방과 후 교육권 등에 있어서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다. <류◯◯, 한국교육평가원 파견교사>
해외취업 및 기술연수를 위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과 같이 F값 3.174, 유의수준 p<.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한 R-E-G-W의 F 사후검증 결과, 학부모 집단과 학생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Realization of overseas employment and technology training
이는 학부모 집단의 경우 마이스터고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해외취업 및 기술연수를 위한 외국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면 학생의 경우는 외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학부모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해외취업 및 기술연수를 위한 실현가능성 대한 직업교육전문가와 해당학교 교사의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해외취업을 위해 1학년 영어, 2학년 1학기부터 글로벌 합작 프로젝트로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1학년은 방과 후 활동으로 영어를 실시하며 강사가 직접 학교로 출강해 수강하며, 방학을 이용한 해외 연수는 집단 및 개별 학습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학 능력을 기르고 있다. <김◯◯, △△시(도)교육청 장학관>
2. 환류영역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비교(F검증)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F값 8.045, 유의수준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결과, 직업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elevance of monitoring system
이는 학생 집단의 경우 마이스터고 정책에서 단위학교의 점검시스템이나 사업 수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직업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의 인식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직업교육전문가들과 해당학교 교사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용 약정률, 산학협력현황, 재정, 교육과정, 중도탈락률, 방과후 활동 등을 평가 개념이 아니라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전체적인 컨설팅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학교가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원인 분석 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시스템이다. <김◯◯, 한국▢▢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평가 체제의 적절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비교(F검증)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F값 7.453, 유의수준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Relevance of evaluation system
각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한 R-E-G-W의 F 사후검증 결과, 직업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생 집단의 경우 마이스터고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평가 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 체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 체제의 적절성에 대한 해당학교 교사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체제 자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평가항목 등 평가 시스템은 전체 마이스터고, 교과부, 지원센터 등이 함께 민주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 만들었기에 평가체제 자체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본다. <안◯◯, △△마이스터고 부장교사>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한 제도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비교(F검증)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이 F값 5.241, 유의수준 p<.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한 R-E-G-W의 F 사후검증 결과, 직업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Realization of Work First-then to College
이는 학생 집단의 경우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한 제도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직업교육전문가들의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이스터고 정책 초기 모든 면에서 정부가 관여를 하고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정부에서는 개교 준비만 시행하고 이후의 운영비와 이후 과정은 훈령에 의해 시·도별로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다. 책무성이 담보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무관>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비교(F검증)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이 F값 4.652, 유의수준 p<.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한 R-E-G-W의 F 사후검증 결과, 교사 집단과 직업교육전문가·학생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Institutional fea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Meister High School
이는 학생 집단의 경우 마이스터고 교육정책 중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전문가·학부모·교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해당학교 교사의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직까지는 ‘선취업’은 구체화되어 있으나 ‘후진학’ 제도는 막연하다. 이미 시행되었던 후진학제도는 많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정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면 취업 중인 졸업생이 시간에 쫒기듯 야간에만 잠깐 수업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김◯◯, △△시(도)교육청 장학관>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 정책의 산출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산출영역과 환류영역으로 나누어 교사, 학생, 학부모, 직업교육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를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산출영역에서는 마이스터고 교육정책의 효과성, 우수한 신입생 유치 행사의 충족성,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해외취업 및 기술연수를 위한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마이스터고 정책 효과성은 취업률에 있어서는 성공하였으나, 향후 성장 경로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및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신입생 유치 행사의 충족성의 경우 재학생에 대한 진로 목표 및 성장 경로의 확보가 이행된다면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진 신입생 유치가 지속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에 있어서 정확한 교육과정 목표를 가지고 직무분석과 산업체 현황 파악을 통한 교육과정 수립 후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과정 운영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에서 실시하는 해외취업 및 기술연수를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은 특성화고등학교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성장 경로 모색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학습 의욕 상승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의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현장학습 수료 후 해외 취업 연계 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외 유관 기관 간 연계모델 추진과 다양한 경력개발 경로 지원 모색이 요구된다.
환류영역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절성, 평가 체제의 적절성,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한 제도적 실현가능성,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마이스터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마이스터고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류 체계로서 연차별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등 시스템의 효과적 지원 방안 등 수립 필요하다는 것은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 마이스터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이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의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평가 체제의 적절성에 있어서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의 인식수준으로 평가였는데, 이는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평가항목, 영역, 지표 선정과 평가 실시 등에 있어 전문가, 교사, 학부모와는 달리 학생은 소외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이스터고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평가 체제에 있어 학생 참여가 요구되는 점이라 볼 수 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있어도 학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는데 ‘선취업 후진학’의 개념보다는 ‘일과 학습의 병행’ 관점으로 접근하여 대입을 규제하고 취업을 유도하기보다는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보다 매력 있는 유인 정책을 펴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 효과(nudge effect)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ee, 2017).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마이스터고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1·2차 마이스터고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직업교육전문가 집단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추적 조사를 통해 취업 및 군 전역 이후의 실증적 평가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정책이 종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행 중 과정 평가의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정책평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정책을 통한 실제적 산출 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규명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스터고 정책 산출 단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마이스터고 정책이 나타내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산출 단계에 대한 평가라는 제한된 범위로 모든 상황을 도출해 낼 수는 없었으나, 마이스터고 정책 산출 단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Choi, J. W., (1986), (A)Study on integrative model for educational policy analysis, Ph.D. Thesis, Chung-Ang University.
- Dror, Y., (1963), The planning process: A fact desig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29(1), p46-58.
- Dubnick, M. J., & Bardes, B. A., (1983), Thinking about public policy: A problem-solving approach, New York, Wiley.
- Dunn, W. N., (1981),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Easton, D., (1965),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https://doi.org/10.2307/139842]
- Jang, M. H., Kim, J. W., & Choi, S. J., (2011), Status and Tasks of Meister High Policy Performance, Seoul, KRIVET.
- Jung, J. G., Sung, K. T., Lee, J., & Lee, Y. S., (1987), Policy Evaluation.
- Kang, H. K., (2003), Evaluative Study of the Policy for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Ph. D. Dissertation.
- Kang, K. B., (2000), Policy Analysis, Seoul, Dae-Young Co.
- Kim, C. G., (1986), (A)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of educational policy, Ph.D.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D. R., & Yum, S. C., (2017), Developing an Evaluation Scale for the College Tutoring Program Based on the Cipp Model, Educational Research , 39(2), p63-84.
- Kim, J. W., Jang, M. H., Heo, Y. J., & Choi, S. J., (2012), Results and Tasks of Meister High School Policy, Seoul, KRIVET.
- Kim, K. H., (2012), The Employment Effect of Meister School Education: Compared to Specialized High School,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20(2), p1-23.
- Kim, Tae-Yean, (2007), (A)study on policy evalution for specialized alternative schools, Ph.D. Thesis, Hong-ik University.
- KOSIS, (2017), press release ‘December and Annual Employment Trends’.
- Lindblom, C. E., & Woodhouse, E. J., (1968), The policy-making process(Vol. 4),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ee, Ki-Yong, (2009),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Education Welfare Policies: Supportive Project for the Priority Region of Educational Welfare Investment, Ph.D.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e, Sook-Young, (2017), An Evaluative Study on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With a Focus o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and Meister High Schools, Ph.D. Thesis, Joongbu University.
- MEST, (2008), Meister and foster Korean leading Vocational High School Development Plan.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2012), Policy Direction with Regard to Mid/Long-term Manpower Supply and Demand.
- Nakamura, R. T., & Smallwood, F.,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St. Martin's.
- Roh, Kyung-Ran, & Hur, Sun-Joo, (2012), A Research on Determinants of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to Enter College among Employees,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16(2), p155-178.
- Salisbury, R. H., (1968),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Chicago, Markham.
- Suchman, E. A., (1967), Evaluative research: Principles and practice in public service & social action program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tufflebeam, D. L., (1983), The CIPP model for program evaluation, In Madaus, M. Scriven, & D. L. Stufflebeam (Eds.), Evaluation models, Boston, Kluwer-Nijh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