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및 수요
Abstract
This study summariz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urveys conducted for the general public as a basic study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is study identified the public perception and potential demand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nd suggested implications. First, regard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e general public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supply of fishery products for the national diet" and "provision of leisure, relaxation, and sightseeing spaces". Second, despite the various charms of fishing villages, urban people perceive that economic activities are difficult in fishing villages and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fishing villages are poor. Third, the public consider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ment of fisheries order through the eradication of illegal fishing’, and ‘strengthening the quality,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Finally, the general public perceives the stable supply of fisheyr products as the most important fishery aquatic products, and if it is premised on it, it will be possible to foster the seafood industry, expand exports, and revitalize the fishing industry.
Keywords:
General public survey, Future fisheries industry, Perception, Policy demandⅠ. 서 론
정부의 정책은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고 국민들의 소비행태도 변해 왔다. 국가경제의 발전초기에는 정부 주도 정책에 따라 산업이 계획적으로 육성되었으며, 국민들은 이들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의 소비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특히 소비시장은 개성화 및 감성중시, 건강지향, 친환경 성향 등이 중시되면서 소비자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역시 기존의 획일적인 정부 주도에서 국민 참여와 소비자 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방화, 인구절벽 및 고령화,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재편 등의 메가트렌드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기도 하다(Choi et al., 2015).
수산정책에서도 이러한 메가트렌드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산업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어업노동력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렀지만, 일반국민과 소비자들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품질, 가치 중시 등으로 기호를 바꾸고 있는데, 수산업에서도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식생활과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어촌지역 역시 국민들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Kim,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정책은 다양한 국민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Park, 2006).
앞으로 수산정책은 국민(소비자, 미래세대)을 포함하여 국민적 관점에서 정책대상과 범위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7).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수산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연구는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이 설문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잠재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Ⅱ. 설문조사 방법 및 설계
1. 설문 개요
<Table 1>은 대국민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 표본선정과 조사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층화 표본추출을 통해 선발된 일반국민 1,000명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7월 10~21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였다.
Overview of the survey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설문항목은 수산업·어촌에 대한 인식, 수산업·어촌의 환경변화, 수산업·어촌 정책평가 및 미래 수요로 구성하였다. 이들 세부항목으로는 수산업·어촌에 대한 인식의 경우, 수산업 관련 정보 수집 경로, 얻고자 하는 정보, 수산업에 대한 관심도, 수산업·어촌의 역할, 10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수산업·어촌에 대한 연상 이미지로 구성했다.
다음으로 수산업·어촌의 환경변화에서는 수산업·어촌의 당면 문제점, 환경변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 요인 및 부정적 영향 요인을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어촌 정책 평가 및 미래 수요의 항목은 지금까지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5개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부분별 12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귀어·귀촌에 대한 수요를 설문하였다.
2.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를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 51.2%, 여자 48.8%,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가 21.5~27.7% 분포하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31.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20.2%, 부산·울산·경남 15.4%, 대구·경북 및 대전·충청이 각각 9.7%의 순이었다.
Awareness Survey Respondent Characteristics(Unit : person/number, %)
직업별로는 사무직인 화이트칼라가 전체의 56.5%, 가정주부 11.1%, 블루칼라 노동자 9.1% 등이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그리고 기혼자 비중이 약 60%였으며, 가구소득은 월 300~499만 원이 전체의 35.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현재 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3%이었다.
Ⅲ. 설문조사 결과
1. 수산업·어촌에 대한 전반적 인식
<Table 3>은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첫째, 국민들이 평소에 수산업, 수산물, 어촌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를 통해 접하는지를 질문했다. 조사결과, ‘TV’가 전체 의 51.5%,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가 33.5%이었다.
Overall recognition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둘째, 수산업·어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수산물의 가격, 원산지, 판매처, 안전성 등과 관련된 ‘수산물 구입 및 먹거리 관련 정보’가 전체의 52.2%로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어촌 여행’, ‘해양레저·체험’ 등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답변이 약 35%이었다.
셋째, 평소 언론, 인터넷, 홍보물 등을 통해 접하는 수산업·어촌의 실상과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설문했다. 설문결과, ‘많다’와 ‘없다’의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보통이다’의 답변이 53.8%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국민들이 수산업·어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약 78%의 국민들이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수산업·어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Fig. 1] 참고). 설문결과, ‘국민 식생활을 위한 수산물의 공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 보전·관리’, ‘국민들에게 레저·휴식·관광공간 제공’, ‘지역 어촌사회의 유지’ 등의 순이었다(1순위+2순위 합계). 이처럼 국민들은 수산업·어촌의 역할 중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수산물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xml/16428/KSFME_2018_v30n5_1749_f001.jpg "[Fig. 1]")
Recognition of the important role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Source: Kim et al., 2017, 100.
다섯째,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총 10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설문했다. <Table 4>에 정리된 조사결과에서는 ‘수산업은 국민건강, 식생활, 영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다’에 대해 90% 이상 동의했고, ‘앞으로 국민들의 휴식, 레저, 관광에서 바다와 어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에도 80% 이상이 동의하였다.
Overall recognition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이 외에도 수산업·어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앞으로 수산업의 위상과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았다.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어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에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가 각각 26%로 비슷했다. 특히 어촌은 다양한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에 80% 이상이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어촌이 도시민들에 대해 휴식·관광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실제 정주공간으로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향후 귀어·귀촌 정책의 수립, 진입장벽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때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이미지에 대해 질문했다(<Table 5> 참조). 먼저 ‘수산업’의 경우 바다, 생선, 양식, 어선, 힘들다, 어부, 어업, 어시장, 회, 낚시 등의 단어가 연상되었다. ‘어촌’에 대해서는 바다, 어선, 생선, 시골, 어부, 비린내, 힘들다, 낚시, 한적하다, 섬 등이 많이 연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힘들다’, ‘중노동’, ‘비린내’, ‘고령화’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Associated images for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llow duplicate responses)
2. 수산업·어촌의 환경변화
수산업·어촌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설문했는데, 1순위 및 2순위 응답을 포함한 결과를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즉 ‘어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가장 많았고, ‘기후변화, 해양환경오염, 수산자원 감소’, 이어서 ‘국산 수산물 생산 감소 및 외국산 수산물 수입 증가’, ‘한·중·일 3국간 수산업 갈등’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Fig. 2]](/xml/16428/KSFME_2018_v30n5_1749_f002.jpg "[Fig. 2]")
Problems faced by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in KoreaSource: Kim et al., 2017, 102.
다음으로 <Table 6>은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환경변화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먼저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양식업 기술 발전을 통한 수산물 생산 증대’가 가장 많았으며, ‘휴양·레저·관광 등 어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대’, ‘건강에 좋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순이었다. 반면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산’의 경우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한편, 수산업·어촌에 대한 부정적 요인의 경우, ‘어가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의 감소’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해양환경 오염의 심화’, ‘기후변화, 수산자원 감소’, ‘외국산 수산물 수입 증가’ 등의 순이다.
3. 수산업·어촌 정책 평가 및 미래 수요
다음으로는 수산업·어촌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설문했다. 조사 설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국민들에게 생소하고, 전문적일 수 있는 수산업·어촌 정책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선, 수산업·어촌 정책의 분류와 범위를 어느 정도하고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검토했다. 평가 정책의 분류는 비교적 최근에 수립된 수산분야의 총괄적인 계획인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참고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5대 정책목표, 20대 전략, 60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포괄적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수산식품산업 육성’, ‘글로벌 수산협력 강화’, ‘어촌활력 제고’, ‘수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5대 정책목표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했다.
[Fig. 3]의 설문 집계결과를 보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수산식품산업 육성, 어촌활력 제고, 수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가 35~38%로서 ‘성과가 없다’ 보다 높았다. 반면, 글로벌 수산협력 강화는 ‘성과가 있다’ 26.6%, ‘성과가 없다’ 21.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국민들은 정부의 수산정책 중에서 수산자원조성, 양식업 육성 등을 통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xml/16428/KSFME_2018_v30n5_1749_f003.jpg "[Fig. 3]")
Assessment of government fisheries and fishing policySource: Kim et al., 2017, 105.
한편, 포괄적 수준의 수산업·어촌에 대한 정책을 보다 세부적적으로 12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그 중요성을 평가했다. 정책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까지 포함한 결과, 국민들은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수산물 품질·위생·안전관리 강화’, ‘어촌지역 개발 및 어촌경제 활성화’, ‘수산업·어촌 인력 확보’, 그리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확대’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었다(<Table 7> 참조).
Prioritization of future fisheries and fishing-related policies(Unit : %)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 여건이 허락한다면 어촌으로 귀어·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설문 조사결과를 [Fig. 4]에서 보면, ‘매우 많다’ 6.2%, ‘조금 있다’ 31.5%로 귀어·귀촌에 대한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37.7%이었다. 반면, ‘별로 없다’ 37.2%, ‘전혀 없다’ 13.6%로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0.8%를 기록했다. 귀어·귀촌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어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이 전체의 44.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어촌에서 경제활동 수단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이 26.0%이었다.
![[Fig. 4]](/xml/16428/KSFME_2018_v30n5_1749_f004.jpg "[Fig. 4]")
Potential demand for returning to fishing villageSource: Kim et al., 2017, 106.
Ⅳ. 결 론
이 연구는 국민적 관점에서 수산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고자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제언을 제시해 둔다.
첫째, 국민들은 일상에서 수산업·어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수산물 가격, 판매처, 원산지, 식품안전성 등의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촌 여행, 체험 등과 같은 정보 역시 관심이 많았다. 또한 수산업·어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국민 식생활을 위한 수산물 공급’과 ‘레저·휴식·관광공간의 제공’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는 관점에서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어촌이 지닌 다양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이 정주공간으로서 어촌의 역할과는 많은 괴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어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쉽지 않으며, 열악한 어촌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어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의 감소에 대응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진입장벽의 완화, 교육·의료 등 사회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산업·어촌의 실상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국민들은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수산물 품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향후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생산에서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품질과 안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산업·어촌 정책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일반국민들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 그리고 어촌산업 활성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선어업, 양식업, 자원관리 및 조성, 어장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실천과제의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국민들의 수산업·어촌에 대해 어떠한 시각과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다양한 의견을 빨리 수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설문내용, 표본선정, 설문대상자의 작위적 답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일반국민들의 관점에서 수산업·어촌에 대한 인식과 의향을 조사하여 수산정책의 한계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당국은 수산정책을 수립할 시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를 받는 수산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한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2017)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References
- Choi, YH, Sim, UJ, Kim, SM, and Shin, SH, (2015), Global Mega-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Korean Industries,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p30-31.
- Kim, DY, Ryu, JG, Park, SW, Kim, SH, Lee, HD, Ha, HS, and Ha, HJ, (2017), A Study on Policy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Fishing Communities of the Future, Korea Maritime Institute, p96-106.
-
Kim, DY, (2017),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Fishing Village Community according to Its Environmental Changes,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9(3), p904-905.
[https://doi.org/10.13000/JFMSE.2017.29.3.899]
- Park, SK, (2006), National Roles of Fisheries: Political-Economic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8(3), p24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