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의 의하여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을 포함하여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이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에 해당된다.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의 등급, 발급요건 및 승무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1983년 12월 31일 (법률 3715호) 전문개정을 통하여 소형선박 항해사 및 기관사 면허를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로 통합하여 6급 항해사 및 6급 기관사 아래 등급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다(법 제4조). 그리고 일부 선박에 승선을 한정하는 한정 제도를 두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및 요트면허 소지자에 교부되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면허와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면허가 있다(시행령 제4조). 이는 면허에 대한 직접적인 한정은 아니지만, 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서 선종 및 항행구역에 따라 승무자격을 제한함으로 사실상의 한정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6급 해기사 이상 면허소지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소형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하되, 승무기준에서 일부 선종에 대한 선장 직책 승무자격을 제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2조).

(2) 면허 요건

법 제5조에서는 해기사 면허의 신규 취득 또는 소지 면허 등급의 승급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② 등급별 면허의 규정을 충족하는 승무경력이 있을 것, ③ 선원법 규정에 의한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④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 요건 중 요구되는 승무경력을 소형선박의 톤수 또는 면허 시험의 전형 방법에 따라 일부 승무경력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소형선박 조종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총톤수 2톤 이상 선박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의 직무에 종사한 2년의 승무경력 또는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의 직무에 종사한 2년의 승무경력을 요구하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시행령 별표 1의3). 그리고 소형선박 승무경력이 없거나 면허 취득경력이 부족한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의 4).

(3) 소형선박의 승무기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규정된 소형선박의 승무기준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Table 1>의 승무기준은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과 총톤수 5톤 미만인 낚시어선, 여객선 및 유도선에 적용된다. 연안수역에서 여객선 선장의 승무기준과 원양수역에서 어선과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기관장을 제외한 선박의 소형선박 승무기준은 6급 항해사 면허 소지자로 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 별표 비고에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 면허 소지자가 소형선박의 기관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소형선박 항해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연안수역의 여객선 외의 선박 또는 원양수역의 어선에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소형선박 기관과정 교육 이수한 경우에만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로 승무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내 만을 운항하는 통선은 여객선외의 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4에 의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바 승무경력이 없는 자가 실시시험에 합격한다면 소형선박 조종사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해기사 면허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 조종자법」에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MLIT, 2018).

또한 동법 제23조의 2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1급 소형선박 조종사, 2급 소형선박 조종사, 특수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하고 있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자격별 승선기준은 <Table 2>와 같이 승선하는 소형선박이 항행하는 구역, 선박의 크기 및 주기관의 출력 등에 따라 승선 자격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MLIT, 2018).

<Table 2>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in Japan

그리고 동법 제23조의 31에는 소형선박의 종류를 특수 소형 선박, 연안 소형 선박, 외항 소형 선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Table 3>과 같이 동법 시행규칙 제127조에 소형선박 종류별 승무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MLIT, 2018).

<Table 3>

Qualified to work by sea areas

호주의 경우 소형선박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사안전법(Marine Safety Act)을 근거로 면허 종류를 국제면허와 국내면허로 구분하고 있다(AMSA, 2017).

국제면허는 STCW 협약과 같이 항해사는 톤수, 기관사는 직책, 선장은 선박의 길이와 톤수로 구분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국내면허는 해역과 선박의 길이로 면허를 구분하고 있다(AMSA, 2017).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선장의 면허자격을 기준으로 소형선박 범주내의 면허기준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in Australia

영국은 소형선박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면허의 종류는 STCW협약을 근거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선장 직책은 총톤수와 선종, 항해가능 해역으로 면허를 구분하고 있다. 항해가능 해역인 Seagoing Service는 길이 최소 24m이상이거나 총톤수 80톤을 초과하는 선박이 항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까운 연안(Near coastal area)은 영국의 해안의 안전피난처로부터 150해리와 아일랜드로부터 3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MCA, 2000).

또한 선장 직책의 면허는 크게 가까운 연안에서의 500톤 미만의 선장 면허, 가까운 연안의 항해구역의 500톤 미만인 호버크래프트의 선장 면허, 가까운 연안의 특정한 항행구역을 가지는 3,000톤 미만의 선장 면허로 구분하고 있다(MCA, 2000).

뉴질랜드는 길이 24m 미만의 요트를 제외한 선박에 대한 면허자격을 STCW협약으로 기준하고 있다. 특히 선장 직급은 선박의 길이와 선종, 총톤수, 항해가능 해역으로 구분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MNZ, 2019).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선장의 면허 자격을 기준으로 소형선박 범주내의 면허 기준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in New zealand

<Table 6>과 같이 2018년 기준 총톤수 30톤 미만의 상선세력은 전체 8,985척 대비 42.4%인 3,811척이고, 어선세력은 전체 65,906척 대비 97.3%인 64,132척이다.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의 소형선박 적용기준에서 제외되는 5톤 미만의 상선세력은 전체 상선 대비 19.1%인 1,717척이며, 어선세력은 전체 어선 대비 81.4%인 53,660척이다.

<Table 6>

Number of small ships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형 어선세력의 60.8%인 37,888척의 어선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8,542척 중 5톤 미만의 어선이 84.4%인 32,545척이다.

<Table 7>

Number of small fishing vessel by sector

소형선박과 관련한 해양사고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발생한 해양사고 전체 2,968건 가운데 소형어선사고가 2,013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박직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5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의한 사고는 총 1,289건으로 전체 선박사고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MOF, 2019).

면허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전체 216명 중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총 46명(2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OF, 2019).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등록된 소형선박 총 67,943척 중 5톤 미만의 선박은 총 55,377척(81.5%)이며, 동 선박에는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박 항행의 안전을 위한 제도권의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선박안전법에 따라 2톤 이상 5톤 미만의 동력 소형선박의 경우 선박검사 대상으로 구조 설비의 안전도 검증이 용이하나, 5톤 미만 여객선, 낚시어선 및 유도선(바다영업구역)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는 선박직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적 안전 요소의 검증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필기시험 합격 시 면허취득을 위한 경력을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의 승무경력을 요구하는 반면에 일부선박을 제외하고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은 5톤 이상으로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5톤 미만 낚시어선 및 유도선(바다영업구역)의 선박이 해양레저 인력 보호 측면에서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연안어업 종사 어선의 경우도 선장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는 점에서 해양사고 예방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선박직원으로서 소형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의 항행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5톤 이상 선박에만 적용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5톤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단일급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Table 8>과 같이 1급 면허와 2급 면허로 구분하여 총톤수 5톤 이상과 5톤 미만의 모든 소형선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업계 종사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 대하여는 2톤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able 8>

Type of license of small ships operator (draft)

첫째, 1급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는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 외에는 현행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승무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승무경력 인정을 위한 실기시험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는 신설되는 1급 소형선박 조종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계 종사자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둘째, 신설되는 2급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한 면허 요건은 먼저, 승무경력이 없는 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승무경력 인정) 및 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취득하도록 하고, 승무경력이 있는 자는 면접시험 및 신체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2급 소형선박 조종사에서의 1급으로의 승급은 타 면허의 승급에 필요한 승무경력을 고려하여 2급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6월 이상의 승무경력을 소지한 경우에 1급 면접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면허 등급별 승무기준은 현행과 같이 수역별 여객선 및 여객선외의 선박에서 승무기준 강화 체재를 유지하면서 소형선박의 안전운항 도모하기 위하여 <Table 9>와 <Table 10>과 같이 총톤수 5톤 이상과 총톤수 5톤 미만으로 구분하여 승무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able 9>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GT 5tons and more (draft)

<Table 10>

Qualified to work of small ships under GT 5tons (d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