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1. 논의 기능과 가치

람사르협약 COP10 결의문 10.31(Ramsar COP10 Resolution X.31)인 ‘습지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강화(Enhancing Biodiversity in rice as wetland systems)'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로서의 논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논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법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이다. 동 결의문에서 논의 기능에 대하여 “논(Rice Fields)은 수세기동안 다양한 쌀 재배지역에서 넓은 개방된 수면을 제공해 왔고, 이에 더하여 동식물성 식량자원과 약용작물 등을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습지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인간의 생계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왔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논은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갑각류, 곤충 그리고 연체동물과 같은 중요한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물새 이동경로와 물새 개체군의 보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물을 담고 있는 논이 주변의 자연적, 준 자연적 서식처와 연결되는 것, 특히 습지와 연결되는 것이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제적인 주요 습지로서 인정된 논의 기능과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 논은 주변의 포유동물까지도 드나들며 먹이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으로서 주변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며 다양한 생명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서식지 역할을 한다.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논에는 여러 가지의 미생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곤충, 수서곤충 및 개구리, 두꺼비 등의 양서류, 어류, 파충류, 조류 등이 다양한 먹이피라미드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된다.

둘째, 논의 수질정화기능이다. 벼는 항상 물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논농사에서는 일정량의 물이 논에 있어야 하는데, 가뭄에도 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하천에 보를 만들어 물을 대는 논이 많다. 따라서 하천은 농업용 관개수의 물길로 이용되는데, 이때 산업단지, 주거단지, 공업단지 등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폐수 등은 거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논에 대는 물은 하천에서 끌어오므로 논은 늘 오·폐수를 받아들인다. 오염된 관개수는 논으로 들어와 작물에 이용되는 동안 정화되어 깨끗한 수질로 회복이 된다. 논의 정화능력은 보통 관개수일 때는 정화율이 31.6%이지만 생활하수 또는 공장폐수일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COD가 낮아진다.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등이 논에 들어오면 질소는 52.1∼66.1%, 인산은 26.7∼64.9%가 정화된다. 물속의 질소와 인산을 이끼나 잡초도 흡수하지만 대부분을 벼가 흡수한다. 특히 벼가 흡수하고 남은 인산은 논흙에 고정되므로 그만큼 수질은 정화된다. 논의 오염물질 정화효과를 평가하면,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공동처리시설(물리+화학+생물)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톤당 3,073원에 달한다. 연간 우리나라 전체 논 관개수의 10%(19억 4000만 톤)가 오염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논이 이 물을 정화함으로써 얻는 비용절감 효과는 약 52조 9,600억 원에 달한다(Kim Dong-su, 2009).

셋째, 논은 대기온도의 조절과 정화기능이 탁월하다. 논의 물은 수면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고 벼의 잎을 통해서도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증발하는 물은 대기 중의 열을 빼앗아 감으로써 여름철 대기의 온도는 그만큼 덜 올라가게 된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논의 수면이나 벼를 통하여 증·발산되는 물의 양은 하루 8,070만 톤에 달하는데, 이를 냉방기를 가동하는데 드는 원유의 양을 일본의 자료를 근거(물 1톤당 원유 0.57㎘)로 산출해보면 약 4,600만 ㎘이다. 한편 벼는 논에서 자라는 동안에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한편,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이중으로 대기를 정화하여 공기를 신선하게 한다. 우리나라 벼농사에서 방출되는 산소의 양은 연간 1,230만 톤에 달한다. 벼가 자라는 동안 산소를 방출하는 효과를 시중의 산소 가격(㎏당 430원)으로 따져 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보면 무려 5조 2,800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벼농사의 산소공급 능력을 공업용 산소의 제조원가에 평가해보더라도 그 가치는 무려 2조 3,900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정서적 공익기능을 더한다면 그 가치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설 것이다(Kim Dong-su, 2009). 이러한 논의 기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환경재앙이 닥칠 미래에 논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넷째, 논의 홍수조절 가치 기능 및 지하수 함양 효과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의 기후특징을 가지고 있어 매년 홍수 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논은 우리나라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량보다 더 많은 양의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논둑은 저수지처럼 일시적으로 빗물을 가둬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시간을 지체시켜 주는 홍수 조절 기능을 한다. 홍수가 발생하는 시간을 3일로 계산해 홍수시기에 논 1ha당 저장용수량은 2,378톤으로 이를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에 적용하면 춘천댐의 18.5배에 이른다 한다(RRI, 2009). 이처럼 논이 가두어 놓는 물은 지하수를 함양하는데 매년 54억 5천 톤의 물을 지하수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1년간 전 국민이 사용하는 물 68억 7천 톤의 약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처럼 논은 쌀의 생산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논의 형상이 유지된 것만으로도 전체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논의 홍수조절 양과 수자원 함양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전체 홍수조절양은 연간 37.1억 톤으로 평가되었다. 이 물량을 기준으로 댐건설비와 유지비로 대체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논농사는 44조 3,389억 원, 밭농사는 7조 2,215억 원으로 평가 되었다. 기존 보고된 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근래 댐 건설비의 상승된 요인으로 평가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Seo, Myung-chul, 2008). 논의 수자원함량은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논농사와 밭농사전체에 적용한 결과 각각 44.9억 톤과 1.34억 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논의 수자원함양기능은 지하수 자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의 단가를 기준금액으로 환산하였는데 2006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논농사와 밭농사가 각각 1조 7,694억 원, 528억 원으로 평가되었다.(Seo, Myung-chul, 2008).

임재환의 연구에서 논의 지하수 함양기능은 우리나라 전체 논이 갖는 연간 지하수함양효과는 3,902억 원이며, 전체 댐 건설비 상당액은 4만 3,17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논의 홍수조절 능력을 계량화 하였는데, 논 ha당 저수용량의 댐 건설비는 85만 5,900원에 해당되며 연간 홍수조절가치는 내용연수를 70년으로 볼 때 ha당 7만 7,830원에 달하며, 199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연간 홍수방지효과는 90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논의 홍수조절을 위한 댐건설설비상당액은 9,95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Lim, Je-hwan, 2002).

다섯째, 논은 휴식 및 체험학습의 공간을 제공한다. 요즈음 농촌체험마을이 늘고 있는데 농촌을 방문하며 우리 땅에서 얻은 농작물과 거기서 자라는 동식물,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고 체험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논과 밭 그리고 산림을 포함한 농촌의 휴식 공간 및 교육적 가치를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자료는 희소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형지세 및 농촌의 풍경이 비슷한 일본의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논의 휴식공간제공기능효과를 추정해본다면, 1998년 현재 우리나라 논 116만 3000ha가 제공하는 오락 및 휴식 공간 제공효과는 연간 총 1조 5,300억 원에 달하며 ha당 가치는 1억 2,900백만 원에 달한다(Lim, Je-hwan, 2002).

우리 인간들은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기까지는 그 자연자원이 얼마나 생태적으로 중요한지를 모른다. 예를 들면 습지의 경우에도 그 생태적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지는 불과 몇 십 년 전으로, 그 이전까지의 습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되었었다. 논습지의 경우에도 각 국의 쌀 수급이 거의 자급자족 상태이기에 논의 가치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논의 중요성에 대해 처음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2002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람사르 총회였다. 이후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주목 받으면서 식량의 제공 외에도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논의 중요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법의 시행을 촉구하는 등의 습지시스템으로서의 논의 가치를 적시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 논습지 현황

우리나라의 농지는 2007년 말 기준으로 178만 2000ha로 전체국토면적(997만2000ha)의 17.9%를 차지하며, 이중 60%(107만ha)가 논이며 40%(71만 2000ha)는 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에 국내의 전체 논 면적은 약 98만ha로 2007년의 107만ha에서 약 9.2% 정도 감소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2011).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농경지의 산업단지, 주택단지 등으로의 전용으로, 이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국제 농업 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가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줄어 든 반면 전체 농지 면적 중 친환경 농지의 면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그리고 최근 몸에 좋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친환경농식품 취급점과 매출액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농업은 기후 변화, 환경 문제,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세계유기농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유기농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농약은 첫 번째로, 화학비료는 여섯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 사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친환경 농업은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1. 람사르협약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에서는 논이 ‘놀랄만한 아시아의 습지’로서 주목을 받으며 주요의제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매화마름 군락지인 강화도 논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으며, 총회에서는 ‘논습지 결의안'이 상정되는 등 논이 새로운 생태공간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총회에서는 람사르 논습지 결의안을 통해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로서의 논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논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법을 시행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한 동 결의문의 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본 결의문은 전 세계 쌀 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적 경관이 논이 수세기동안 다양한 쌀 재배지역에서 넓은 개방된 수면을 제공해왔고, 이에 더하여 동식물성 식량자원, 약용작물 등을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습지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인간의 생계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 왔음을 인정한다.

4. 본 결의문은 논이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갑각류, 곤충 그리고 연체동물과 같은 중요한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물새이동경로와 물새 개체수의 보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9. 본 결의문은 지속가능한 습지체계로서의 논의 역할에 대한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과 물 관리 및 자연적인 흐름의 변화, 침략성 외래종을 포함한 새로운 종의 도입, 해로운 농약의 빈번한 사용, 타 용도로의 부적절한 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부적절한 농법과 같은 요인들에 의한 주변 환경에 대한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한다.

10. 본 결의문은 논이 쌀 생산에 이용되지 않은 시기에 논에 물을 채워두는 것과 같은 일부 물 관리 방법들이 물새를 비롯한 생물종들에게 적절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잡초 및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음에 주목한다.

13. 본 결의문은 결의문 8.34(2002)에서 농법들이 습지의 보전이라는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일부 중요한 습지생태계를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과학 기술 검토 패널과 농업과 습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GAWI, Guidance on /Agriculture-Wetland Interactions) 이니셔티브가 유엔식량농업기구, 와겐닝겐대학 및 연구센터, 국제물관리연구소, Wetland Action, 국제습지보호연합과 함께 습지와 농업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결의문 8.34에 대한 대응조치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17. 당사국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 한다 :

ⅰ)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을 관리하는 것, 논과 자연습지, 그리고 강 유역 사이의 연결성에 대한 개념과 지속가능한 농법의 장려에 주의를 기울이은 것에 대한 당면과제와 기회들을 파악하고, 이에 농가의 구성원, 주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영양, 건강, 삶의 질 향상과 물새 개체군의 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연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논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논에서의 계획수립, 농업실천, 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활발히 장려하기 위하여 보전부처가 농업부처 및 쌀 생산기관, 질병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촉구한다.

ⅳ) 수인성 질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질병 매개체 그리고 논에서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농약의 사용과 관련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부합되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상기의 결의문 조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람사르 협약의 논결의문에서는 습지로서의 논과 그 곳에 서식하는 논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부적절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농법과 습지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사국들에게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 국제 식량농업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의 100∼150개 지역의 전통농업방식을 등록하고, 세계농업유산을 창설하기 위하여 지구적 중요 농업유산시스템구축프로젝트(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s)를 실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수 천 년 동안 실시되어온 전통농법이 현대농법에 비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환경파괴가 적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농업유산의 범위를 논 생물, 농경지, 전통농업 문화, 전통농업 경관, 이와 관계된 넓은 사회적 환경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통농법을 수행하는 전문농업인의 보존도 포함된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습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습지간의 상호작용에 관한지침(GAWI: Guidance on Agriculture-Wetlands Interactions)을 작성하였다. 동 지침은 람사르 협약 업무프로그램과 전략 목표 개발의 지원,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한 모든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 람사르 과학 기술 검토 패널(STRP: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el)과 위원회의 설치, 다른 협약과의 협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습지와 습지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국토의 약 13.3%만이 농업에 적당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이기에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가 중의 하나다. 일본의 평균 농지 면적은 약 1.47ha(14,700㎡)로 비교적 작은 편이나, 농부들이 제한된 면적 내에서 최고의 결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토지가 매우 효율적으로 경작되고 있다. 일본의 농업은 주식인 쌀을 중심으로 경작되는데, 농지의 약 80%가 경지로 그중 약 70%를 논으로 이용하고 있다. 쌀은 거의 자급하고 있지만 곡물 전체의 자급률은 불과 30% 정도로 선진국 중 최저수준이다. 일본은 식량관리를 제도화하여 가격 및 매입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1960년대 후반 쌀 소비가 감소하여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을 억제해왔다. 일본 농업도 최근 우리와 같이 세계적인 농업자유화의 움직임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쌀 자급을 비롯한 농업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환경보전형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인 「식료 농업 농촌 기본법」을 1999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을 하는 농부에게 ‘환경보전형 직접 지불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 제도의 지원대상은 화학비료, 농약을 50% 이상 저감하는 농업종사자 등이 실시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이며, 구체적인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은 피복작물(Cover Crop) 재배, 식물을 이용한 잡초 및 병해충의 억제, 겨울철 무논조성, 유기재배 등으로 단순한 농약 저투입이 아닌 보다 환경보전 효과가 높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비율 1:1로 분담한다.

그리고 2001년 개정한 「토지개량법」에서 동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 중 농업 농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논에서 서식·산란·번식하는 어류 및 생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의 수로나 논에 어도를 설치하거나 친환경 수로의 설치, 겨울 무논조성 등 논의 생태복원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정비 사업은 주로 지방현청의 주관으로 실시되며, ‘생태계 보전형 논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동 사업은 일본 농림수산성 토지개량장기계획 상의 ‘전원환경의 창조’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6년 유기농업을 권장하는 법률인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논을 포함한 전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큰 기능을 하는 유기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 외에도 개인 및 시민단체들이 논습지 생물종조사, 습지의 육상화 방지 연구 및 방지활동, 생산된 쌀의 생태브랜드화,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쌀 직거래 유통, 논습지 보전정책의 개선 및 강화를 정부에 제안하는 등 논습지와 관련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논습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 논습지 보전 관련 법제와 문제점

2. 논습지 보전 법제 정비 방안

(1) 습지보전법의 개정

우리나라 습지 보전을 위한 법률의 대표적인 것이 「습지보전법」이다. 본 법 제2조에서 습지는 담수와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는 호·소·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며 연안습지는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갯벌 또는 간석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습지분류체계는 해안/연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논습지는 인공습지(Human-made Wetlands)의 한 종류인 벼논(Rice Fields)으로 분류하고 있다. 람사르협약 상의 인공습지에는 연못(양식, 농업), 관개수로, 논, 계절적 범람 농경지, 습초지, 목초지, 염천, 염전, 저수지, 댐, 보, 인공호, 웅덩이, 하수처리장, 운하, 배수로, 도랑 등이 있으며, 내륙이나 연안의 습지와 같이 보전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서 물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덥고 있는 지역을 습지라고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연자원인 논이나 염전 같은 인공습지는 습지보전법 상의 보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습지보전법이 제정되는 시점에는 주로 갯벌생태계가 새로운 자연환경의 하나로 보전대상이 되었는데, 그 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논습지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기에 습지보전법상의 보전 습지의 범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습지로서 인공습지를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범위는 람사르협약 상의 인공습지 범주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대로 계수한다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인공습지의 범위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갯벌생태계나 내륙습지 생태계만큼 중요한 논습지를 하루속히 습지보전법상의 보전습지 범주에 둠으로써 논습지의 지형적인 구성요소인 논, 둠벙, 논두렁, 어도, 용수로, 배수로 등 논과 그 주변 자연환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전하게 하여야 하는 자연자원이기 때문이다.

<Tabel 1>

A Proposal to Revise of Wetlands Conservation Act(Ⅰ: Present Act, Ⅱ: A Proposal to Revise Act)

따라서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의 습지분류에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이분화 되어있는 분류에 인공습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논습지 보전의 명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의한다. 즉, 습지보전법 제 2조(정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습지란 담수(담수: 민물),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염수: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에서 “습지란 담수(담수: 민물),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염수: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그리고 인공습지를 말한다.” “인공습지란 논, 연못(양식, 농업), 관개수로, 계절적 범람 농경지, 습초지, 목초지, 염천, 염전, 저수지, 댐, 보, 인공호, 웅덩이, 하수처리장, 운하, 배수로, 도랑 등을 말한다.”로 개정이 된다면 이 법에서 목적하고 있는 습지보전의 목적에 따라 인공습지인 논습지도 저절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논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보전법의 일부 개정안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서, 습지의 범주에 논습지도 포함시켜 체계적인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